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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3조5850억원

   기술성과 사업성이 있는 유망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2017년에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3조5850억원 공급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임채운)은 ‘2017년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확정하고 26일부터 자금 신청을 받기로 했다.   내년도 정책자금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2.1% 증가한 3조 5,850억 원이며, 그간 정책 패러다임 혁신을 통해 재정 효율성 개선 및 성과 견인에 노력해 온 정책기조에 발맞추어 정책자금도 수출성과, 일자리 창출 등 성과지향적 지원체계로 개편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시설자금 대출기간 확대를 추진하는 등 수요자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한편, 기업 구조조정, 미 금리인상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기 리스크 대응을 위한 안전망 역할도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도 정책자금 운용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획기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출, 창업 분야 집중 지원   수출금융 지원규모를 확대(1,250→1,750억 원)하고, 정부 수출지원사업과 연계한 수출사업화자금 신설(500억 원)된다. 수출금융의 경우 수출계약 또는 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을 지원하는 단기금융(기업당 20억원, 1년 이내)이며, 수출사업화자금은 정부의 수출지원사업 연계지원(기업당 5억 원, 5년 이내)된다.   창업기업의 신용대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청년창업사관학교 우수기업의 성공률 제고를 위해 연계 지원된다. 업력 3년 이상 창업기업과 기술사업성 우수 창업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지원등급을 1단계 하향하여 정책자금 이용 접근성 높일 계획이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우수 졸업(중간평가 우수기업 포함)기업을 대상으로 청년창업자금 등 정책자금을 패키지로 연계 지원하여 창업 성공률(200억, 상위 20%에 대해 1억 한도 지원)을 높일 계획이다.   성과창출기업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수출 및 고용 성과와 시설투자 실적에 따라 이자 차등 환급 또는 대출금리 우대, 한도 상향 등 추진된다.   고용과 부가가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서비스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서비스업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정책자금 지원 제외대상인 소매업, 운수업 등 대부분 서비스업종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정책자금 지원 업종을 확대하고, 서비스업 지원 확대에 따라 관광업, 소매업, 음식점업 등에 대한 신규 평가 모형 개발 등의 평가시스템도 고도화된다.   ▲민간과 정부 사업간의 연계지원 강화 및 현장중심 제도 개선   민간 투자, 정부 기술개발(R&D), 수출, 창업, 인력지원 사업 등과 정책자금간 연계지원 강화로 지원성과 향상이 도모된다. 벤처캐피탈(VC) 등 민간이 기술사업성을 인정하여 선 투자한 유망 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위한 민간투자연계자금(1,000억 원) 신설되고, 민간에서 사업화 가능성을 검증받아 크라우드펀딩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크라우드펀딩 매칭자금(100억 원) 신설된다. R&D 사업화, 청년창업사관학교 등의 정부 출연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미래 성과공유 도입기업은 우선 지원된다.   시중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비하여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인하하여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기재부와 협의하여 완화할 계획이다. 수출, 창업, 일자리 창출 등 정책우선도가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를 인하하기 위해 사업별 금리체계를 개편키로 했다. 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설자금 금리를 우대하고, 고정금리로 운용 중인 청년전용창업자금, 재해자금 등의 금리도 인하된다.   시설자금의 대출기간 확대(8년→ 10년)를 추진하고, 탈락기업 재신청 및 정책자금 조기상환 시 융자제한 기준 완화키로 했다. 기업이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 현행 6개월 내 신청이 불가했으나, 중대한 경영상 변동이 있는 경우는 1회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 시설 교체를 위해 자금지원 시설을 매각할 경우, 조기 상환이 불가피하므로 이런 사유로 인한 조기상환 시 융자제한 예외로 적용키로 했다.   ▲기업 구조조정 피해기업에 대한 지속 지원   부산, 경남, 전남 등 5개 조선 밀집지역에 긴급경안자금 등 정책자금 5,400억원이 우선 배정된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요건 지속 완화를 통해 기업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중진공 앰뷸런스맨을 투입하여 신속 지원(신청기한 요건 확대(6개월 → 1년), 매출액 10% 이상 감소요건 예외 적용 등)된다.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완화하는 등 정책자금 진입 문턱을 낮추고, 금융지원의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할 계획이다. 제한부채비율 설정 기준을 대기업을 제외한 표준산업분류(대·중분류) 기준으로 개선하여 대폭 완화하고, 재창업 및 사업전환 활성화를 위한 지원요건 완화와 한계기업 기준 개선, ‘여성기업 지원 목표제’ 신설 등 제도가 개선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내년에도 기업 경영환경이 만만치 않겠지만,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자금을 조기 집행하는 등 유동성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자금의 신청·접수는 12월 26일(월)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상시 접수할 수 있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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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26

• NCS기반 과정평가형 자격 모의평가 공개 시연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박영범)은 16일 인천에서 NCS기반 과정평가형 자격을 널리 알리기 위해 미용사(일반)종목에 대한 모의평가 공개 시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시연회는 현장중심의 직업교육ㆍ훈련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실기문제를 최종 테스트하는 자리로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기관인 서경대학교 등 22개 기관 관계자들과 교육․훈련 전문가들이 참석하며 이들이 제시하는 개선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날 공개될 미용사(일반)종목의 평가과제는 기존의 4개 과제에서 NCS기반 및 현장 수요에 부합하도록 두피관리 및 샴푸 등 2과제가 추가되어 총 6과제로 구성되었으며, 채점항목도 다양화 되어 수험자의 객관적인 능력평가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정부는 지난 3월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해 특성화고 교육과정을 NCS 기반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지난해부터 일부 특성화고에서는 과정평가형 자격과정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과정평가형 자격운영을 통해 NCS기반의 다양한 평가방법을 활용한다면, 현장과 직업교육ㆍ훈련, 자격을 연계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형 인재를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단은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소관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수탁 받아 과정심사, 과정운영 모니터링, 외부평가 및 자격증 발급을 총괄하고 있으며, 과정평가형 자격의 확산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운영기관에 과정설계 및 운영에 대한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용접산업기사 등 다른 종목에 대해서도 사전 모의시험을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반영함으로써 과정평가형 자격운영의 시행착오를 줄일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앞으로 자격은 무엇을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며“현장에서 필요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NCS기반 과정평가형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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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16

• 고용노동부'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비전 선포식'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와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준식)는 4월7일(목) 서울 성동공업고등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원 및 기업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고교 재학생단계의 일학습병행제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가 작년 9개교 시범운영에 이어 금년도 60개 특성화고와 860여 기업(2,700여명)으로 확대되어 본격 운영을 시작한 것을 기념하고, 학생·기업·학교 등 여러 참여주체가 함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성공을 기원하고,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대외적으로 선언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고교 2학년부터 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이론과 현장실무를 배우는 현장중심 직업교육 제도로, 학생들은 조기에 기업에 채용되어 현장의 실무 기술을 배울 수 있고, 기업은 재교육비용을 절감과 함께 우수한 기술·기능인력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 현장의 뜨거운 반향을 불러일으켰다.이날 참석한 학생·기업·학부모 대표 들은 지난 1년간의 참여사례 발표를 통해 제도에 대한 현장의 높은 만족도와 기대감을 드러냈고, 참석자들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참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각각의 비전과 포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낭독했다.학생은 적극적인 참여와 기업과 국가 발전을 이끄는 미래 리더 및 우수 기술인재로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기업과 학교는 학생의 꿈 실현을 위해 능력중심 기업문화 조성과 적극적인 지원 및 협력을 약속하였다.비전 선포에 이어, 참석자들이 함께 참여한 퍼포먼스와 공연을 통해  산학일체형도제학교의 성공적 정착을 기원하는 순서가 이어졌다.  양 장관을 포함한 참석자 전원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가 둥근 공과 같이 잘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희망메시지를 부착한 대형 볼을 굴리는 “굴러라! 도제” 퍼포먼스에 동참했고, 광주전자공업고 학생(20명)들은 산학일체형도제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다짐을 풋풋한 율동과 함께 ‘도제송’으로 표현하여 참석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이번 비전선포식을 계기로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정부3.0 협업의 대표적 사례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가 지속적으로 확산·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현장의 높은 호응과 관심을 발판으로 2017년까지 전국 200여개 고교로 확대될 수 있도록 금년도 100여개 학교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공업 계열 특성화고에서도 산학일체형도제학교를 통해재학생 단계로 일학습병행제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훈련직종도 IT, 상업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가 금년 60개교, 860여 기업으로 확대되어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제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며,  “독일과 스위스는 초중등교육 단계를 거치면서 조기에 진로가 결정되고, 기업현장과 학교을 오가며 기술을 배워 20대 초반에 이미 숙련기술자로 성장하게 되는 교육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우리도, 앞으로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더 많은 학생들이 조기에 산업계로 진출하여 그 분야의 명장이나 고숙련인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산학일체형도제학교와 폴리텍 고숙련 과정(P-TECH) 등 다양한 일학습병행제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축사에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개인의 행복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훌륭한 선택을 했다”고 격려를 하고,  기업에게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통하여 필요한 우수인재를 학교와 함께 양성함으로써 이미, 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하면서, “정부도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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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4-11

• 중기청, 내년 中企 현장기술인력 2만명 지원

  2012년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계획 발표내년 200여개의 특성화고와 4000여개 중소기업의 산학협력으로 중소기업에 현장기술인력 약 2만명이 지원된다.중기청은 26일 산학협력과 재직자 교육, 전문인력지원으로 세분화한 ‘2012년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중기청은 우선 중소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특화교육과정을 학년별로 운영, 취업시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학교에서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산학협력을 통한 인력지원은 ▲특성화고 3학년과 중소기업간 맞춤형 교육을 한 후 취업하는 ‘산학연계맞춤형 사업’ ▲특성화고와 전문대학을 연계해 5년제 교육과정 수료 후 협약기업에 취업하는 ‘기술사관 육성사업’ ▲중소기업 인력수요와 연계해 현장중심교육과정 운영 및 취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특성화고 육성사업’ 등을 통해 진행된다. 또 ▲산업현장의 우수기능인이 특성화고 공동실습소를 통해 직접 기술 및 기능 전수를 지원하는 ‘우수기능 전수사업’ ▲특성화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현장연수 의지가 있는 기업을 선발․지원, 우수기업을 연수업체로 인증하는 ‘연수업체 인증제도’ 등도 활용된다.아울러 특성화고와 산학협약 체결 후 학생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병역지정업체 평가시 우대하고 산업기능요원을 확대 배정키로 했다. 또 ‘취업하고 싶은 500대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명품 브랜드로 관리해 기업이 쉽게 우수인재를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재직자의 역량강화 위한 교육도 실시한다. 우선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전문학사, 학사, 석사 학위취득을 위한 ‘중소기업 계약학과’ 신입생 500명을 모집, 등록금의 70%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조합 및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단체의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지원하는 ‘중소기업 인력구조 고도화사업’ ▲중소기업 경영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문기술, 품질혁신, 최신경영기법 등 직무능력 향상 지원하는 ‘중소기업연수원 재직자교육’ ▲기업경영 노하우와 교육기회가 부족한 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사례중심 실전형 경영교육인 ‘소기업 CEO 실전교육’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중기청은 이밖에 연구개발(R&D) 등 국내 채용이 어려운 전문인력을 해외에서 200명 내외의 적정인재를 발굴해 중소기업 취업을 연계하는 사업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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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27

• 세금탈루혐의 생필품 유통업체 등 세무조사

  국세청이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생필품 유통 업체와 대형음식점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해 결과가 주목된다.국세청은 농산물 등 생활필수품목을 취급하며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세금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 21명에 대해 지난달 31일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고 5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무자료 거래나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등 유통거래질서 문란자를 2011년 중점관리대상으로 정해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각 지방청 ‘유통거래질서 분석전담팀’을 통해 정보를 수집·분석한 결과 특히 서민생활 밀접 품목의 유통거래 질서행위가 문란한 것으로 파악됐다.따라서 이번 조사에서는 ▲농·축·수산물 등의 복잡한 유통단계를 이용해 무자료 거래 등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유통업체 ▲농·축·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식자재 및 음식료품을 제조·가공하면서 거짓(세금)계산서의 수수 등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업체 ▲농산물 등 원재료 가격상승에 편승해 과도하게 음식요금을 인상하면서도 현금매출분 수입금액 누락 등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대형음식점 등 21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탈루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자와 연계된 전·후방 거래에 대한 동시조사를 실시하고, 금융거래 현장확인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또한 조사 결과 무자료거래·거짓(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칙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세금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거래실태 등 현장중심의 정보수집과 세무신고자료 분석을 통해 유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새로운 유형 및 취약업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라며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유통질서 및 세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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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