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검색결과

• 골목규제 뽀개기, 국민과 함께 개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컨퍼런스홀에서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규제뽀개기 4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부터 진행된 1차(바이오)-2차(일상속 규제)-3차(모빌리티) 분야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된 이번 ‘규제뽀개기’는 국민이 직접 규제개선 토론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불합리한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제4차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 행사의 주제는 골목상권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로 숙박업소, 정육점, 편의점 등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했다.   △ 텔레비전수상기 수신료 부과기준 합리화 필요 가정용 텔레비전(TV)수신료는 세대별로 1세대분을 부과하지만 숙박업소의 경우 매월 각 방마다 설치한 텔레비전(TV) 대수만큼 수신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영세 숙박업소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수신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이 토의됐다.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시설 면적기준 폐지 필요 현재 정육점에서 곰탕,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영업장 면적이 26.4㎡ 이상이어야 하지만 동일업종이라도 양념육, 분쇄가공육(돈까스 등)만을 판매하는 경우는 면적제한이 없어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진행됐다.   △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 필요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감기약 등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려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의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해 약국이 많지 않은 지역의 동네 슈퍼 등에서는 판매할 수 없어 불합리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행사에서 국민판정단의 투표를 거쳐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해 찬성을 받은 과제는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토론에 앞서 골목규제 애로에 대한 소상공인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영상을 상영해 참여자들의 공감을 얻었으며 영상 속 골목규제도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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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4

• 중기부,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 선정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선도할 ‘강소기업 100’을 선정하기 위한 공고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추진 중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과 ‘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의 후속조치로,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신산업과 연관성이 높고, 개발이 시급한 소재‧부품‧장비 기술의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전문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중기부는 강소기업을 선정하고, 향후 5년간 30개 사업의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全 주기에 걸쳐 최대 182억원을 지원해 빠른 기술혁신과 성과창출을 이룰 계획이다.   ■ 신청 자격요건   총 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 분야 매출액이 50% 이상이고, R&D역량 및 기술혁신전략을 보유한 중소기업은 신청이 가능하다.   이중 R&D역량의 최소 기준으로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총 매출액 대비 R&D 지출 비중(R&D 집약도) 2% 이상, 벤처펀드 등의 투자자로부터 5천만원 이상 투자 가운데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신청 중소기업은 지정기간(5년) 동안 추진할 목표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계획을 담은 ‘기술혁신 성장전략서’를 제출해야 한다. ■ 강소기업 100 선정 절차   기술평가기관인 기술보증기금(기보)의 서면․현장평가, 기술평가시스템을 통한 기술평가를 거쳐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별 평가위원회에서 심층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후보기업의 공개 발표 등 대국민 공개평가를 거쳐, ‘강소 100 선정 심의위원회’(15명 내외)에서 최종 선정한다. 선정심의위원회는 일정 수준 이상의 중소기업을 엄격한 평가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기업이 100개사에 미달하는 경우 잔여기업은 내년에 선발한다.   ■ 평가기준 2005년부터 축적된 평가 노하우를 고도화한 기보의 검증된 기술평가 모형을 통해 기술역량, 미래성장역량 등 ‘기업역량’을 계량평가하고, 기업이 5년간 달성하고자 하는 ‘기술혁신의 목표와 이행계획에 대한 타당성, 효과성’ 등을 점검한다. 신청기업은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유망기술로 수입의존도가 높고, 대체가능성이 낮아 국산화가 긴급한 기술에 대한 기술혁신 및 사업화 계획을 ‘기술혁신 성장전략서’에 담아야 한다. 대중소상생협의회 참여기업 등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이 추천한 중소기업은 상생협력‧구매연계 가능성이 높은 만큼 평가 우대한다.   ■ 지원방안   빠른 기술혁신과 사업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R&D 19개, 非R&D 8개, 펀드 1개, 전용자금 2개 등 30개 사업을 통해 최대 182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정이후 5년 간 기술개발, 개발기술의 양산‧판매, 공정혁신까지 全주기에 걸쳐 강소기업에게 필요한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기보에 ‘강소기업 기술혁신 지원단’을 구성해 1:1 맞춤형 지원으로 R&D, 수요기업 연계, 사업화 등을 지원한다. 특히, 지원단은 강소기업에 필요한 기술, 인력, 인프라를 보유한 대학․연구소 등과 연계시키는 산학연 협력을 통해 개방형 혁신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지원단은 기보가 거점대학, 출연연 등의 연구인력, 장비 등을 강소기업과 연결시키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강소기업에게 우선한 R&D사업 지원으로, 최대 20억원 (4년간)을 지원하고 지원 총량제한에서 제외한다. 또, 연구인력 채용 인건비를 최대 3년간 5천만원(연간)까지 지원하고, 파견인력은 2명까지 3년간 인건비의 50%를 지원한다.   IP 분석, 지재권 취․등록, 시제품 테스트, 전문멘토링 등 R&D 연계에도 최대 2억원을 지원(지원사업의 특성상 창업 7년미만으로 제한)한다. 아울러 시설․양산 자금, 벤처투자, 수출지원, 수요처 연계 등을 통해 개발기술 관련 제품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촉진한다. 시설투자․제품양산을 위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을 최대 100억원(연간 1,000억원 전용자금 운용)까지 우대 지원하고, 기보는 최대 30억원의 보증지원(3천억원 전용보증) 및 보증료 감면(0.3%)을 실시한다. 또한, 2022년까지 3천억원(2020년 1천억원 조성) 규모의 소재․부품․장비 전용펀드를 조성하고 강소기업을 중점 지원한다. 투자 확대를 위해 전용펀드 운용사에게 강소기업 100 투자유치 정보를 제공하고 운용사와 기업 간 IR 1:1 투자 상담회를 개최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디자인개발, 홍보, 수출전략, 시장조사, 바이오발굴, 통번역, 교육, 해외규격인증, 특허, 서류대행, 보험, 브랜드, 전시회, 법무․세무․회계’ 서비스 중 바우처로 선택 지원하는 수출바우처(최대 1억원), 수출국 규격인증 획득비용(최대 1억원) 사업의 우대지원을 통해 원활한 해외시장 개척도 지원한다.   대기업 등의 수요품목은 공급기업의 매칭을 지원하는 피칭데이 운영, 피칭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대기업 1:1 연계 등을 지원한다.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적용 등 스마트 공장 고도화 설비의 도입 및 시스템 연동 등을 지원(최대 1.5억원)한다. 아울러, 생산공정 효율화를 위한 로봇엔지니어링 및 로봇 도입, 로봇활용교육을 우선 지원(최대 3억원)한다. ■성과관리 방안   강소기업은 집중 지원하되 엄격한 관리로 성과창출을 유도한다. 상시 모니터링 및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선정 후 3년차 중간 평가, 5년차에 종합평가를 통해 성과를 평가한다. 중간평가에서 미흡으로 평가된 경우, 다음년도에 현장실사 및 재평가를 통해 성과를 재점검한다.   2년간 연속하여 성과평가 미흡으로 평가되거나, 허위‧부정에 의한 지정, 요건 결격, 부도‧폐업‧영업중단‧상장폐지 등 프로젝트의 계속 수행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은 강소기업 지정이 취소된다.   중기부는 수혜의 형평성을 위해 지원기간 종료 후에는 강소기업에서 졸업시키고 신규로 지정하되, 기존 강소기업도 계속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재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강소기업의 경우,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기술역량과 생산능력을 갖춘 특화 선도기업으로의 성장을 유도한다. ■향후계획   10.10일~11.1일까지 기보 홈페이지 내 사이버 영업점(cyber.kibo.or.kr)을 통해 강소기업 신청서를 접수하고, 평가를 거쳐 12월 중에 강소기업을 최종 선정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홈페이지, 기보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1357)와 기술보증기금 콜센터(1544-1120)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사업설명회는 10.11일~10.18일까지 전국 6개 권역별로 실시된다.     중기부 김영태 기술혁신정책관은 “정부가 장기적 관점에서 역량있는 소재․부품․장비 전문 중소기업을 선정해 R&D에서 판로까지 전주기 패키지 지원을 함에 따라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기술의 자립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래 신산업 창출의 기초가 되는 기반 기술이 탄탄해 지고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생태계가 활력있게 움직이면서 불확실한 미래를 맞아 보다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확대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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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