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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시작은 했지만 실효성에는 의문

QR코드 결제 방법에 익숙지 않고 형평성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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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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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결제수수료 0%대의 ‘제로페이’ 서비스가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0%대의 ‘제로페이’ 사업의 시범 서비스를 20일부터 서울, 부산, 경남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제로페이는 민간 결제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새로운 결제수단이 서로 경쟁하면서 수수료를 낮추는 것으로,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는 평균 0.3%로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8억원 이하는 0%, 8억~12억은 0.3%, 12억 초과는 0.5%가 적용되고, 그 외 일반 가맹점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시범 서비스는 서울지역과 부산 자갈치시장, 경남 창원시 일부지역에서 제공되며, 결제는 시범지역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은행 20곳과 페이사 4곳의 간편결제 앱을 통해 가능하다.

 

참여 은행은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은행, 농협중앙회,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중앙회, SH수협, 신한, 신협, 우리, 우정사업본부, SC제일, 전북, 제주, 케이뱅크, 하나 20개사. 페이사는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머니트리), 네이버페이, NHN페이코, 하나멤버스 4곳이 참여했다.

 

중기부는 기술·서비스 표준 마련 등 많은 이슈를 해결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됐고,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난 다양한 관점에서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내년에 시행할 전국 서비스를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대부분 카드를 쓰는 것이 훨씬 편하고, 수수료에 대해서도 사실상 체크카드와 같은 원리인데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었다. 또한, 스마트폰에 익숙지 않은 장년층에서는 사용 방법을 몰라 제로페이 키트를 받아 세워두고는 있지만 오히려 손님에게 사용방법을 묻는 일도 있었다.

 

익명의 전문가는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결제 비율이 50%이상이고, QR코드 결제부분에서 독보적인 카카오페이 조차 지급카드 이용액 대비 점유율 2~3%에 불과한 현실에서 제로페이 하나로 '소상공인 결제수수료의 획기적 경감'이라는 취지를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현재 운영되고 있는 타회사 QR 결제시스템에는 없던 제로페이만 40%의 소득공제 혜택은 형평성에서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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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결제수수료 0%대의 ‘제로페이’ 사업의 시범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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