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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터헤드, 탄소중립 EXPO 2022 전시회 참가

  ㈜모터헤드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킨텍스에서 열린 2022 탄소중립 EXPO (2022 NET ZERO EXPO)에 참여했다. 탄소중립 EXPO에 마련된 ㈜모터헤드 부스 전경. 사진=㈜모터헤드    ㈜모터헤드(대표 심현섭)가 탄소중립 EXPO 2022에 참가해 급변하는 모빌리티 분야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탄소 배출량 경감을 위한 솔루션을 제시했다.   11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탄소중립 산업 전환의 시작’을 주제로 열린 2022년 탄소중립 EXPO(2022 NET ZERO EXPO)는 산업통상부 주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산업지능화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자리로, 탄소중립 선도기업(대·중견·중소·스타트업), 공기업, 연구기관(민간, 공공), 외국계 기업 등이 참가했다.   ㈜모터헤드는 이 자리에서 두 차례 ㈜크라우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일반 소비자에게도 효율성을 인정받은 모터헤드-A 제품과 고성능 흡기 솔루션 기능으로 내연기관 엔진의 효율을 향상해주고 완전 연소를 유도하여 탄소 배출을 경감시키는 제품을 새롭게 선보였다.   ㈜모터헤드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킨텍스에서 열린 2022 탄소중립 EXPO (2022 NET ZERO EXPO)에 참여했다. 탄소중립 EXPO에 마련된 ㈜모터헤드 부스 전경. 사진=㈜모터헤드   모터헤드가 개발한 ‘모터헤드-A’와 새롭게 개발한 제품은 엔진의 피스톤 마찰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발휘해 전체출력을 5~8% 향상해서 기존 연비를 절감케 하는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차량 출력의 상승이 가능해져 상승된 출력으로 연비 절감 효과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탄소 및 대기 환경 오염 물질 배출을 감소시켜 대기 환경 개선 및 보호를 할 수 있다.   (주)모터헤드 심현섭 대표   심현섭 대표는 “탄소 배출을 경감시키는 우리 기업 제품을 소개할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3일간의 전시회에서 해외 각국의 바이어와 관련 업종 종사자, 유관기관 인사들과 만남을 통하여 제품과 회사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유용한 기회로 활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서서히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이 예정되어 있고, 그 속도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운송 수단에서 벗어나, 앞으로도 계속 내연기관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발전기, 공장, 농기계, 선박 등, 대형 내연기관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개발의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모터헤드는 ㈜KMSA(Korea Motor Sports Association)와의 업무협력을 통한 R&D 사업을 확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더 고도화되고 전문화된 모빌리티 솔루션을 공급, 선점할 수 있도록 양사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KMSA는 금강산랠리, KMRC, 선수협의회, 국내 최초의 원메이크 레이스인 Speed Festival과 무제한급 경기 GTMasters를 포함한 다양한 대회 및 조직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모터스포츠 전문 이벤트를 기획, 주최하는 회사다. 양산차 메이커와의 협업을 통한 양산차량의 기획 및 개발(Research & Development), 내구도 테스트(Endurance Test)를 진행하고 있다.   ㈜모터헤드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킨텍스에서 열린 2022 탄소중립 EXPO (2022 NET ZERO EXPO)에 참여했다. 탄소중립 EXPO에 마련된 ㈜모터헤드 부스에서 심현섭대표(가운데)가 참관객을 대상으로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모터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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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7

• 특허청, 새해 달라지는 제도·지원 시책 발표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선임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시행,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대책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2019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 시책’을 새해 첫날 발표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는 ▲사회적 약자 지원과 국민 편의증진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 ▲기술탈취 근절로 공정경제 실현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새로 도입되거나 개선되는 제도를 살펴보면, 먼저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선임제도를 도입하여 지식재산 보호에 취약한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국선대리인 선임 당사자의 심판수수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그리고 출원인의 반환청구에 의해서만 돌려받을 수 있었던 과오납 특허수수료 반환 절차를 개선하여, 출원인이 미리 계좌를 등록해 두면 따로 반환청구를 하지 않아도 해당 계좌에 입금해주고, 국제 특허협력 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에 따른 국제 특허출원 절차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 특허출원 사이트(e-PCT) 내에서 한꺼번에 가능하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 부분에서는, 스타트업 대상 IP 보증상품의 보증비율 인상 및 대출금리 인하 상품을 출시하고, 우수한 IP를 보유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IP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을 확대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중소기업이 해외출원, 특허소송 등 지식재산 자금 리스크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선(先)대여 후(後)분할상환’ 형식의 특허공제를 도입했다.  또,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신기술이나 애로기술에 관한 체계적 특허 분석을 통한 분야별 기업군(群) 전체의 기술 습득 및 특허경쟁력 강화할 수 있게 하고,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비과세 대상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이 받은 보상금’을 추가했다. 공정경제 실현 부분에서는 타인의 특허권이나 영업비밀을 침해할 경우,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고, 침해자의 이익 전액을 특허권자에게 반환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입증요건을 완화하고, 형사처벌 유형 확대 및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상표권 침해 사건에 한정되어 있는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관할을 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까지 확대했다. 그 밖에 주목할 만한 뉴스로 ▲대전 창의발명체험관 리모델링 오픈(19. 2. 12) ▲지식재산 선진 5개국(IP5) 회의 인천 송도 개최(19. 6. 12) 등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했다.  이춘무 특허청 대변인은 “IP 금융 활성화 대책,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정책에 대한 국민 소통과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면서 “지속적인 지식재산 서비스 개선을 통해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실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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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3

• 올해 8월까지 벤처투자 회수금액 역대최고

    ▲ 중소벤처기업부 석종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이 10일 '18년 1~8월 벤처투자 회수 동향을 설명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8월까지의 회수액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가 한국벤처캐피탈협회(회장 이용성), 한국벤처투자(대표 주형철)와 공동으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벤처투자 회수동향을 10일 발표했다.   올해 8월까지 벤처투자 회수금액(투자원금+수익)은 1조8,578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배 이상(107%)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벤처투자 원금 대비 약 2.4배(136%)의 수익을 올렸으며, 지난해 동기(1.69배, 69%)에 비해 67%p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바이오․ICT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회수가 활발한 가운데, 게임분야에 대한 장외거래가 크게 증가하면서, 지난해 전자·기계 등 전통적인 투자처에서 바이오와 ICT 등 신산업 분야의 회수 포트폴리오가 재편되는 모습을 보였다.   회수유형별로 보면, M&A, 장외거래, 프로젝트투자 등 다른 유형에 비해서 IPO를 통한 회수금액이 크게 늘었다.   올해 8월까지 IPO를 통한 회수액은 5,86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2,364억원) 대비 148.2%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M&A를 통한 회수액은 589억원으로 지난해 동기(265억원) 대비 122.3% 증가했으며, 업체수는 22개사로 전년동기대비 6개사 증가, 평균 회수금액도 26.8억원으로 약 61%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장외매각(주식+채권)을 통해 9,677억원을 회수했으며, 지난해 동기(4,852억원) 대비 99.5%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영화, 전시․공연 등 프로젝트 투자 회수액은 1,64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1,157억원) 대비 41.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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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0

• 특허청, 청소년 기자단 취재대회 개최!

    특허청(청장 최동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발명문화 확산을 위해 7월 14일부터 8월 2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중앙과학관, 한국발명진흥회(회장 구자열)와 공동으로 '청소년 기자단 합동 취재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발명·과학문화 대표행사 중 하나인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를 소재로 학생들의 다양한 취재활동을 통해 발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또래 청소년에게 발명활동 및 과학에 대한 동기유발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는 1979년부터 시작, 올해로 38년째를 맞이하는 대회로, 본선대회 출품작 301점을 7월 14일부터 8월 9일까지 대전 소재의 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시관에서 전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금년도에 출품된 300여 개의 발명품경진대회 출품작을 관람하고, 취재 활동 후 기사, 에세이, 칼럼 등을 작성하는 것으로, 특허청 청소년발명기자단, 과학꿈기자단 등 발명과 과학에 관심있는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2005년부터 특허청에서 운영, 현재 전국 6천8백여 명의 발명기자가 활동하고 있다. 또 2012년부터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운영되어, 현재 60명의 과학꿈기자가 활동 중에 있다. 8월 2일까지 기자단 학생들이 작성한 원고가 접수되면,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표현력, 참신성 등 5개 평가항목에 따라 심사하여, 최우수상(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 등 총 10명의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기자단 학생들이 기사를 작성하면서, 발명과 과학 문화를 접하고 미래의 발명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홈페이지(iipti.kipo.go.kr) 및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www.science.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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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12

• 중진공-미래에셋그룹 中企 투자활성화 MOU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임채운)과 미래에셋그룹(회장 박현주)은 3월 7일 경남 진주에 소재한 중진공 본사에서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임채운 중진공 이사장과 최현만 미래에셋그룹 수석부회장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미래 성장성이 유망한 중소기업 발굴과 투자유치, IPO 지원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중진공은 전국의 31개 지역본(지)부를 활용하여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고, 미래에셋그룹은 중진공이 발굴한 기업에 대해 투자유치 기회와 IPO에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임채운 중진공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 전문기관인 중진공과 한국 자본시장의 대표 금융기관인 미래에셋그룹이 중소기업 투자활성화와 지속성장 지원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중진공의 투융자복합금융을 미래에셋그룹의 중소벤처기업 지원분야와 연계하여 중소벤처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글로벌기업으로 발돋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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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3-09

• 성장 단계별 벤처생태계 조성 주요 내용

  벤처 1세대 등 성공한 선배들의 후배 세대에 대한 재투자 및 멘토링 기반을 구축하여 벤처·창업기업의 ‘고위험․고수익’ 구조에 부합한 지원이 되도록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구조를 ‘융자 → 투자’ 중심으로 변경된다.   또 엔젤투자 활성화, 기술혁신형 M&A 활성화, 코넥스 신설 등을 통해 성장 단계별 맞춤형 투자․회수 시스템을 갖추어 나갈 방침이다.◆창업초기- 자금조달 방법, 융자에서 투자 위주로 확 바꾼다."성공 벤처1세대, 벤처투자의 주역으로"현재 창업 초기기업들이 자금조달 방식을 융자에 의존하는 주된 이유는 바로 '한번 성공해본 사람' 그래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투자에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벤처1세대 등 성공기업인이 '진정한 의미의 벤처투자'에 나서는 것이야말로 투자 중심의 벤처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선결되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벤처1세대 등이 회수한 자금을 벤처·창업 재투자에 사용하는데 대해 충분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벤처기업’ 또는 ‘마지막 벤처확인기간 종료 후 7년 이내 기업’의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주식(창업주, 소유주 등) 매각으로, 현금화된 자금을 일정기간 내에 벤처기업 등에 창업투자회사 설립 및창투조합, 벤처투자조합에 출자 등 재투자하는 경우에 처분시 까지 양도소득세(10%)를 연기해준다.   또 전략적 제휴 목적으로 비상장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에도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5% 이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매도기업 주주가 교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키로 했다.   정부는 또 벤처1세대 등이 회수된 자금을 ‘실제 엔젤투자에 사용하는 단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늘려주기로 했다. 투자금액 50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 비율을 30% → 50%로 확대하고, 초과분은 현행과 같이 30%를 소득에서 공제키로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연간 5000만원 투자하는 엔젤을 가정할 경우 380만원 추가 절세가 예상된다.   엔젤이 벤처기업에 5천만원 투자하고 소득세는 38% 납부하게 되면, 기존에는 소득세를 570만원(=5천만원×30%×38%)까지 경감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950만원(=5천만원×50%×38%)까지 줄일 수 있게 된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대상도 종래 벤처기업만 허용하던 데에서 기술평가를 통과한 창업 3년이내 기업을 추가하고, 소득공제의 실효성 높이기 위해 엔젤투자는 특별공제종합한도 적용시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현재 벤처 1세대 등이 엔젤이 되어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정부가 엔젤매칭펀드를 통해 50%를 함께 투자해주고 있으나, 전문화된 대형투자를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성공 벤처기업 등이 후배 청년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펀드를 조성하는 경우 모태펀드를 통해 최우선적으로 출자하여 올해 중에 1000억원 규모의 '후배육성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일반엔젤과 달리 큰 금액을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전문엔젤로 나설 수 있도록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전문엔젤 투자에 대해 2억원까지 R&D를 매칭 지원하고, 벤처캐피탈 투자와 같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투자에 포함시키로 했다.   현재 자본, 경험, 노하우를 갖춘 성공 벤처인 등으로서 일정요건(예:투자실적 2억원 이상 등)을 충족하는 전문엔젤을 등록․운용하고 있다.일반 개인도 십시일반(十匙一飯) 창업투자…"미리 보증 약속받고 창업 도전 가능"아울러 자금여력이 부족한 일반 국민도 자신이 희망하는 창업기업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온라인 펀딩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제도를 올해안에 도입하키로 했다. 시장실패 분야는 정책금융이 힘을 보태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미래창조펀드' 조성해 2,000억원은 창업초기, 3,000억원은 M&A 등 성장기에 활용키로 했다. 또 미리 보증을 약속받고 창업에 도전 가능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창업전에 예비평가를 받아 5억원까지 100% 보증을 확약받을 수 있는 ‘예비창업자 특례보증’을 올해 500억원규모로 신규 도입한다. ◆성장회수-벤처자금의 최대 병목지 중간회수, 이번엔 확 넓힌다.벤처 1세대 등의 재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걸려 IPO에 이르기 전에 조기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을 넓혀주는 것이 선결돼야 할 요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M&A를 활성화함으로써 중간에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대폭 확충하고, 궁극적으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IPO 시장의 기능을 정상화하는데 정책적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다."M&A를 통한 기술취득도 직접 개발하는 R&D와 동등하게 우대"신기술 등 기술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혁신형 M&A’ 개념을 도입하고, 세제혜택을 신설키로 했다. 기술혁신형 M&A는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5% 이상 중소기업’을 세법상 시가의 150% 이상의 가액으로 인수·합병하는 것을 의미한다. M&A 거래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을 도입하고, 기술가치는 기술평가액(평가를 받은 경우) 또는 {인수가액-(세법상 시가(기준가)×1.3)}로 산정하되, 매수기업이 산정방법을 선택하게 했다. 이에 따라 세법상 50억원하는 벤처를 80억원에 M&A할 경우 1억5000만원의 법인세 공제혜택을 받게 된다.   특수 관계가 없는 정상적인 인수․합병 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현재는 거래액과 세법상 시가(기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를 초과하면, 증여세(최고 50%)를 부과하여 세제 부담이 과중했다. 현재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납세자가 이를 소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M&A로 인한 규제·부담 대폭 완화, 2조5000억원 규모 신규자금 공급대기업이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인수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이나 R&D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계열사 편입을 3년간 유예하되, 피인수기업을 통한 계열사 출자, 부당 내부거래 등의 부적합 행위 발생시 즉시 계열사에 편입 조치토록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간 M&A로 인해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3년간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또 2조원 규모(정책:6000억원, 민간:1조4000억원)의 성장사다리 펀드 조성를 조성할 방침이다. 신․기보의 평가 모델 및 기업은행의 기업 정보 등을 활용하여 주식, 메자닌, 유동화 증권, 융자 등 다양한 형태를 구성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M&A, IPO, 재기지원 등 성장ㆍ회수 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재기지원의 경우 실패 또는 구조조정 기업의 구주를 인수하고 새로운 자금을 지원하되,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은 유지하고 경영성과에 따른 지분인수권을 부여하여 재기를 지원하게 된다. 3000억원 규모의 융복합 맞춤형 보증 신설하여 기술·산업 융복합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일회성 보증방식에서 탈피,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 全단계에 걸쳐 맞춤형 보증을 공급키로 했다. 1000억원 규모의 M&A 보증 신규 도입하여 중소기업간 M&A에 따른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는 M&A 자금에 대해 보증을 실시키로 했다.코스닥, 독립성·전문성 대폭 강화…혁신형 창업기업의 성장 boost-up '코넥스' 개설그동안 투자자 보호 중심의 보수적 운영으로 코스닥 상장기업수가 대폭 감소(‘01. 171개 → ’12. 21개)하는 등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창구 기능이 미흡하다고 지적받아온 ‘코스닥 시장’을 대대적 개편했다. 코스닥 시장 위원회를 거래소 이사회에서 분리하여, 독립기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직․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상장심사의 일관성․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상장위원회 위원을 기술전문가 위주로 구성하고, 상장요건 완화 및 질적심사 항목을 최소화하는 등 구성·운영도 대폭 개선했다. 코스닥본부 지배구조, 인적쇄신, 상장·관리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6월중 발표할 계획이다. 상장요건을 최소화(감사의견 적정, 지정자문인 지정, 재무요건)하고, 공시사항도 대폭 축소(코스닥 64항목 → 코넥스 29항목)키로 했다.   또 코넥스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간 M&A의 경우에도,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일부 규제인 합병가액 산정시 주가적용, 외부평가기관 평가 의무화, 우회상장 규제, IFRS 적용 등을 배제하고,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창투조합의 제한(출자금의 20% 이내에서 상장기업 투자)을 적용받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넥스 상장기업 투자에 대하여는 코스닥 기업 투자에 준하는 세제를 적용하고, ▲장내시장 거래세율(0.3%) 적용 ▲개인투자자인 소액주주에 대해 양도세 면제 ▲대주주(4%, 10억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양도세율 적용키로 했다. 상장후 2년이내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신주투자에 대해서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신주 투자와 동일하게 양도차익 비과세, 배당소득 비과세, 증권거래세 비과세 등 세제상 우대키로 했다. ◆성공경험 환류-후배 창업기업 육성, 해외 동포도 팔걷고 나선다외국에서 활동 중인 한국계 벤처캐피탈도 국내 VC와 동등한 조건에서 모태펀드로부터 출자를 받을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미국 등 해외의 우량(top-tier) 벤처캐피탈도 국내 창업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모태펀드가 적극적으로 합작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동포가 국내 창업기업의 엔젤투자자로 활동할 경우, 국내 엔젤투자자와 동일하게 엔젤매칭펀드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외 성공벤처인으로 ‘청년창업 멘토링 서포터즈’를 구성해 후배 창업가에게 경영노하우 전수 및 투자토록 유도하고, 해외 동포를 국내 창업기업의 멘토․투자자로 적극 유치하기 위해 ‘코리아벤처창업센터’ 등 현지 교두보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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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5-15

• K-POP열풍, ‘음반과 연예업’ 상표출원 급증

  한국드라마와 K-POP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인기와 더불어 음반 및 음악공연업, 영화제작업, 텔레비전프로그램제작업 등 연예업과 관련된 상표출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특허청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음반 및 연예업과 관련된 내국인 출원은 연평균 2400여건으로 큰 폭의 증감이 없었으나, 2010년 3328건, 2011년 4825건, 올해 10월말 현재 4185건으로 12월말까지 5300여건 정도의 출원이 예상된다. ▲ 음반 및 연예업 관련 국내 상표 출원 현황/(단위 : 건) 또 국내 연예제작사의 경우 음반, 연예업뿐만 아니라 화장품, 의류, 액세서리, 문구용품,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 출원을 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드라마와 영화, K-POP에서 시작된 한류 열기가 한국 상품에 대한 구매 열기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특히 다수의 K-POP 스타가 소속된 SM, JYP, YG 엔터테인먼트 의 경우 소녀시대, 슈퍼쥬니어, 원더걸스, 2PM, 빅뱅, 2NE1 등 그룹명이 상표출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그룹명을 ‘브랜드화’ 하여 상품가치를 높이고, 타인으로부터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여진다고 특허청은 분석했다. ▲ SM, JYP, YG 엔터테인먼트의 상표 출원 사례 최근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가수 ‘싸이’의 경우처럼, K-POP 은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전달되고 있어, 국내는 물론 해외진출을 염두에 둔 국제상표출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그러나 한 번의 출원으로 여러 나라에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마드리드 국제출원 시스템’을 이용한 연예제작사의 상표 출원은 단 2건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JYP 엔터테인먼트’ 의 경우 2008년에 가수 “비” 와 관련된 상표를 미국, 영국, 중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싱가폴에 출원한 사례가 있고, 최근에는 ‘YG 엔터테인먼트’에서 “2NE1” 이란 상표를 유럽,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싱가폴, 베트남에 출원하여 현재 심사가 진행 중에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해외에서 효과적으로 상표권을 취득, 보호하기 위해서는, 출원절차가 간편하고 비용 절감이 가능한 ‘마드리드 국제출원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 시스템’과 관련된 정보는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와 고객상담센터(☎1544-8080)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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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03

• 벤처 엔젤투자 활성화되나?

  중소기업청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엔젤투자 활성화 대책에 힘입어 엔젤투자가 확산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중기청은 지난 11월 말에 설치한 엔젤투자지원센터에 등록한 엔젤투자자가 4월 현재 1000명을 넘었으며 28개의 엔젤클럽이 결성·등록됐다고 18일 밝혔다.또한 지난해 말에 조성돼 연초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100억규모의 엔젤투자 매칭펀드가 9개의 창업초기기업에 13억원을 매칭 투자했다.엔젤투자매칭펀드는 최근 2년간 2건이상의 투자실적이 있는 전문투자가만 매칭투자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3개월간 13억 원 이상의 전문투자가의 투자가 있었음을 의미한다.이는 투자확인서 발급기준으로 파악된 엔젤투자 326억원 대부분이 친인적, 관계회사 직원들로 구성됐음을 고려할 때 질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중기청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엔젤투자 활성화 시책에 힘입어 전문가에 의한 엔젤투자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을 하고 있다.엔젤투자는 2000년 당시의 벤처붐이 붕괴되면서 투자열기가 급격하게 냉각됐고 벤처투자의 신뢰성 저하, 투자자 이탈, 정부지원 축소 등으로 지난해까지 지속적으로 위축돼 왔다.이에 따라 창업초기기업의 중요한 자금원인 엔젤투자의 규모는 2000년 대비 94%이상 크게 감소했으며, 벤처캐피탈은 규모는 증가했으나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감소했다.엔젤투자가 침체되어온 원인은 벤처붐 붕괴에 따른 투자급감, 신뢰성 저하에서 기인하나 구조적인 요인에도 원인이 있다.투자자금의 회수를 위한 IPO의 장기화(12년 이상 소요)는 엔젤투자를 저해하는 근본 요인이 됐으며, 소득공제 축소는 정부지원의 축소가 투자감소를 가져오는 결과를 왔다.또한 엔젤투자시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엔젤의 발굴·관리 및 투자활동 지원 시스템 결여도 장기적인 시장침체의 원인을 제공했다.중기청에서는 엔젤투자의 활성화 없이는 창업활성화는 어렵다는 인식하에 지난해 하반기, 청년창업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했다.우선 전문적인 엔젤발굴·육성 및 관리와 엔젤의 투자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엔젤투지지원센터를 지난해 11월에 설치했다.엔젤투자지원센터는 엔젤의 발굴 및 관리, 엔젤클럽결성지원, 투자기업 발굴, 기업IR 및 투자마트 개최, 투자 커뮤니티 지원 등 엔젤의 각종투자 활동을 지원한다.엔젤투자에 대한 리스크 완화를 통한 엔젤투자가의 활동 촉진을 위해 엔젤이 투자한 기업에 동일한 조건으로 1:1매칭 투자해주는 엔젤투자매칭펀드를 지난해 말 100억원을 조성했으며 올해 7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000억원 규모의 엔젤투자 매칭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특히 올해 엔젤투자의 지역 확산을 위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역엔젤매칭투자를 조성해 지역엔젤이 지역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갈 계획이다.아울러 지난해 12월 세제관렵법령을 개정해 엔젤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투자금액의 10%에서 20%로 확대했으며 올해에는 30%로 확대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또한 엔젤발굴 및 투자 분위기 확산 등을 위해 지자체, 대학 등 관련기관에 대한 엔젤교육, 포럼, 세미나 등을 통해 엔젤투자에 대한 이해를 높여 엔젤투자가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중기청은 이러한 엔젤투자활성화에 대한 노력이 금년 하반기부터 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 내년 하반기에는 점차 활성화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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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19

• 연매출 17억원 中企, 주식 상장 가능해져

  금융위, 중소·벤처기업전용 주식시장 ‘코넥스’ 연내 신설 자기자본 5억 이상도 허용올해 안에 매출액 17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 5억원 이상 중 한가지만 충족되도 주식상장의 기회가 열린다. 이는 진입문턱이 높은 코스닥시장과 투자심리가 위축된 프리보드와는 달리 성장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기업에 대해 투자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해 문호를 개방키로 한 것.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코스닥시장 상장요건을 갖추지 못해 은행대출에 의존했던 창업 및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코넥스(KONEXㆍKorea New EXchange)’를 연내 신설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신설방안에 따르면 코넥스 진입요건은 투자자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감사의견 적정, 기업 규모, 재무 및 경영성과 등이 선택적으로 충족되면 문호를 개방할 방침이다. 따라서 자기자본 또는 매출액이 코스닥 진입요건의 최대 10분의 1에서 최소 3분의 1수준으로 낮아져, 매출액 17억원 이상이거나 자기자본 5억원 이상 등 한가지 요건만 충족해도 상장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 코스닥 진입요건하려면 매출액 50억원 이상과 자기자본 15억원 이상의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금융위는 자산 규모 70억 원 이상의 외부감사대상 비상장 중소기업 1만3000개사, 비상장 벤처기업 2만6000개사, 이노비즈기업 1만7000개사, 창업투자회사 투자기업 2300개사 등에서 코넥스 잠재 상장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코넥스 상장은 지정자문인을 통해 이뤄진다. 지정자문인 자격은 자본시장법상 IPO(기업공개) 업무가 가능한 증권사에게 부여되며, 신속한 상장지원 및 상장대상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상장 이전에는 상장대상기업 발굴해상장적격성 심사와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해당 주식의 판매 등을 주선하게 되고, 상장 이후에는 담당기업의 기업현황보고서 제출 및 IR 개최, 유동성 공급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금융위는 지정자문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코넥스 상장기업의 지정자문인이 주관회사가 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주식보유 5% 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수수료 면제 및 리베이트 제공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또 코넥스가 전문투자자가 참여하는 시장인 만큼 상장중소기업의 공시부담을 완화시켜상장유지비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장중소기업이 코넥스 시장 내에서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고, 사업보고서도 약식으로 제출토록 하고 분․반기보고서 제출은 면제된다. 또 경영사항에 대한 수시공시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 및 횡령․배임 등 건전성 저해행위 등으로 한정키로 했다. 다만, 거래소의 시장감시체제를 활용해 코넥스기업의 낮은 정보투명성으로 인한 불공정거래를 방지키로 했다.아울러 코넥스의 중소기업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증권거래세 등의 세제혜택 부여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하고, 시장 상장 이후 1년 이상을 경과한 기업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심사 및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금융위는 이달 중 코넥스 도입 공청회를 개최한 뒤 자본시장법 개정을 위한 입법절차를 거쳐 연내 시장을 개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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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