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검색결과

• 내년 정부 주요 R&D예산 3.4조원 삭감된 21.5조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제4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23.8.22.)에 상정‧논의된 「정부R&D 제도혁신 방안(이하 제도혁신 방안)」(보고)과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결과(이하 예산 배분‧조정결과)」(심의)를 22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28일 재정전략회의에서 지적된 R&D 나눠먹기 등 그릇된 관행의 혁파에 그치지 않고 역대 정부에서 이루지 못했던 선도형R&D로의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R&D 예산 배분부터 집행‧평가 전 단계에 걸쳐 혁신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며, 이를 ‘제도혁신 방안’과 ‘예산 배분‧조정결과’에 담았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정부R&D는 양적으로만 보면 세계 5번째 규모로 더 이상 후발국이 아니지만 R&D 시스템과 인력은 그대로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역대 정부가 예산을 늘리는 쉬운길을 걸어왔다면 윤석열 정부는 낡은 R&D 관행과 비효율을 걷어내고 선도형 R&D로 나아가는 어려운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윤석열 정부 과학기술 철학은‘R&D를 R&D답게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세계 최고수준의 연구, 실력으로 경쟁하는 연구,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함께하는 연구를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24년 예산배분‧조정 시 중소기업 뿌려주기식 사업, 단기현안대응을 이유로 대폭 늘어난 사업 등을 과감히 구조조정했다. 아울러, 이번 재편을 바탕으로 향후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적 R&D와 국가임무수행을 위한 필수 R&D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R&D 제도혁신 방안   ‘제도혁신 방안’은 올 초부터 준비해오고 있었던 것으로, ▴해외 연구기관의 정부R&D 참여 허용 등 글로벌 공동연구 제도 정비, ▴R&D 입구부터 출구까지(과제 기획‧선정‧집행‧평가)까지 전문성‧투명성‧신뢰성 확보, ▴순수R&D 사업의 예타요건 완화 및 출연(연) 핵심임무 별 통합 예산 도입, ▴매년 사업 재정집행 점검 등을 골자로 담았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가치를 공유하는 선진국과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해외 우수 연구기관이 우리R&D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연구성과의 소유와 활용 등 국제공동연구 추진에 필요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출연(연) 연구자가 기관 칸막이를 넘어 국내‧외 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 자유롭게 협력할 수 있도록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을 선발하여 지원한다.   ② 정부R&D가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국가‧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부R&D 지원시스템을 혁신한다.   현재 R&D 예비타당성 조사는‘일정규모 이상의 모든 연구개발 사업에 적용’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적 연구가 적시에 착수되는 데 한계로 작용하였다. 정부는 연구시설‧장비 구축, 체계개발 사업 등을 제외한 순수 R&D 사업은 조사 기준 및 절차를 대폭 완화*하고, 특히 도전･혁신적 R&D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예산을 배분‧조정 할 때도 부처별 예산 상한인 지출한도에 기계적으로 얽매이지 않고 국가적 임무 달성에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며, 부처 고유임무에 대한 계속사업(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R&D 사업 파편화를 방지한다. 출연(연)에도 핵심임무별 통합 예산을 도입하고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하여 경쟁을 통해 실력있는 기관에 예산과 인력을 지원할 것이다.   ③ 평가제도를 혁신하고 데이터 기반의 투명하고 전문적인 R&D 관리를 추진한다.   연구관리의 입구부터 출구(과제 기획‧선정‧집행‧평가)까지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17개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역량을 점검하고, ‘범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특히, 과제평가 시 상피제 완화 등 전문성을 강화하고 주인있는 기획, R&D브로커 등 카르텔 유인 요인을 타파하기 위한 투명성 강화방안을 병행 추진한다.   올해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 범부처R&D통합관리시스템(IRIS)은 단순 시스템과 데이터 통합을 뛰어넘어, AI‧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투명한 연구관리와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IRIS 2.0’로 전면 고도화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탁월한 연구자 선정, 유사‧중복 연구, 특정인 연구독식과 같은 부적절 연구실태 방지, 과제 선정의 신뢰성‧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④ 누수되는 R&D 예산을 철저히 막는다.   올 하반기부터 매년 성과 저조 사업, 국회 등 외부 지적 사업 등 낭비적 요소가 있는 사업은 ‘재정집행 점검단’을 통해 면밀히 재정집행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조조정하거나 차년도 예산을 삭감한다. 또한 그간 온정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R&D 사업평가에 상대평가를 전면 도입하여 하위 20% 사업은 구조조정한다.   아울러 R&D 예산 증가에 맞물려 늘어난 연구수당 등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간접비도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 장비의 공동 활용을 강화하고 활용실적이 우수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결과   ‘예산 배분‧조정결과’에는 세계최고 수준의 혁신적R&D 집중투자, 대한민국을 이끌 미래세대 육성 강화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주요 연구개발사업(이하 ‘주요R&D’) 예산 21.5조원이 반영되었다.   기업 보조금 성격의 나눠주기식 사업, 성과부진 사업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한 결과 108개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3.4조원 규모의 구조조정을 실시하였다. 예산 배분‧조정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혁신R&D에 10조원을 집중투자한다.   특히, 국가전략기술은 ’23년(4.7조원)보다 6.3% 증가한 5조원을 투자하고 이 중 첨단바이오(16.1%↑), 인공지능(4.5%↑), 사이버보안(14.5%↑), 양자(20.1%↑), 반도체(5.5%↑), 이차전지(19.7%↑), 우주(11.5%↑) 등 7대 핵심분야에 대해서는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먼저, 글로벌 연대를 통한 초일류 경쟁력 확보와 세계최고 인재양성에 2.8조원을 투입한다. 보스턴 바이오협력 프로젝트 등 국내외 우수그룹간 세계최고 연구, 글로벌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협력하는 글로벌R&D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젊은 연구자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선도연구 참여를 적극 지원하며, 국내에서도 세계적인 연구가 가능하도록 대학 등 연구시설‧장비를 글로벌 수준으로 고도화한다. 대학이 학생인건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초연구사업의 학생인건비 의무지출 비율을 상향한다.   국가의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래전략기술 분야에 2.5조원을 투자한다. 첨단바이오‧양자 등 기술안보 중요도가 높은 혁신 기술의 내재화와 우주‧차세대원자력 등 차세대 핵심기술개발과 민간역량 강화를 집중 지원한다.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주력산업 분야 초격차 기술확보를 위해 3.1조원을 투입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모빌리티 등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확보와 관련 소재‧부품의 초격차 유지를 지원하며, 특히 AI반도체, 전고체배터리 등 민간투자가 아직 상대적으로 적은 차세대 원천기술 개발에 투자를 강화한다.   세계최고 수준의 디지털 역량확보와 디지털 융합에 1.6조원을 투자한다. 정부가 디지털 인프라‧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민간이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6G, 초거대AI, 사이버보안 등 차세대 디지털 기술에 투자를 강화한다. ② 국가 임무수행을 위한 필수R&D에 지속 투자한다.   국방 분야는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무기체계 기술개발 고도화와 필수요소 기술의 적기 확보 등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공R&D 분야는 각종 범죄와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선 현장에서 꼭 필요한 기술에 중점투자한다. 특히, 국가적 문제로 부상한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마약 탐지‧추적부터 중독 예방‧치료까지 전주기 R&D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다중밀집 안전사고, 호우로 인한 도시침수 등 다양한 재난‧재해에 선제적인 대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투자를 강화한다. 탄소중립 분야는 철강, 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전환과 직결된 기술확보, 수소기술 등 핵심R&D 중심으로 투자한다. 사업화 분야는 기업 자체수행이 가능한 분야는 과감히 효율화하고 공공기술 사업화나 첨단기술 분야 초기 창업 등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③ 기초연구와 출연(연) 예산은 연구개발 생태계 전반의 기반으로서 역할을 고려하여 감축은 최소화한다.   기초연구는 ’23년(2.6조원)보다 소폭 감소한 2.4조원(△6.2%)을 투자하며, 글로벌 수준의 인력양성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수월성 중심으로 재구조화한다.   출연(연)도 ’23년(2.4조원)보다 0.3조원 감소한 2.1조원(△10.8%)을 투자한다. 이는 전체 R&D 감소율 13.9%보다 낮은 수준이며, 연구기관 운영에 필수적인 인건비와 경상비는 전년 수준을 유지(+0.2%)하였다. 아울러 출연연 전체에 대한 별도의 통합재원 1,000억원을 조성하여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이 가능한 출연연 연구협력단에 집중지원한다. 출연연 연구협력단을 경쟁을 통해 선별함으로써 출연연 연구자들이 경쟁과 협력을 통해 범국가적 핵심임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④ R&D 투자의 비효율을 개선한다.   기업 보조금 성격, 나눠주기식, 관행적 추진, 유사중복 사업 등은 이번에 강도 높게 구조조정하였으며, 재정집행점검을 통해 추가적인 구조조정도 계속한다. 또한, 단기 현안 대응을 위해 최근 몇 년간 예산이 급증한 분야는 임무 재설정 및 예산 재구조화를 통해 투자를 내실화하였다. 이를 통해 경쟁 없이 가져가는 R&D, 한 번 증가하면 줄어들지 않는 경직적 예산 구조 등 예산 급증에 따라 나타난 비효율과 부작용들이 전반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호 장관은 “그동안 누적된 비효율을 과감히 걷어내어 효율화하고, 예산과 제도를 혁신하여 이권 카르텔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특히“R&D 비효율을 미리 예방하고 대처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과기정통부부터 먼저 혁신해 나가겠다”고 다짐하였다.   또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연구개발과 산학연 각계각층의 과학기술인들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한다며, “R&D 혁신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으나, 우리나라가 기술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힘을 합쳐 이루어내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R&D다운 R&D로의 혁신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50만 과학기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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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3

• 디딤돌(첫걸음) 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430개사...470억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18일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상반기 디딤돌(첫걸음) 과제에 스타트업 430개사(470억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21년 184개사 지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스타트업의 R&D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활성화 및 창업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창업 7년 이하이면서 최근 매출액 20억원 미만의 스타트업을 지원한다.   그 중 ‘디딤돌(첫걸음)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R&D사업에 처음 참여한 기업에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R&D 초보 스타트업에 1년간 최대 1억 2천만원의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한다.   ‘22년 상반기에 접수된 1,943개 과제의 기술 분야별 특성에 따라 연구 개발평가단을 구성하고, 각 분야별 기술성․사업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430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430개사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기업이 절반 이상(58.8%)을 차지하며, 전년 상반기(59.2%)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다음으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59개사(13.7%),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46개사(10.7%) 순으로 선정되었다.   권역별 특징을 보면, 수도권의 경우 정보통신(41.1%), 전기·전자(15.4%) 분야 순으로 선정되었으며, 업력은 1년에서 3년 미만 기업이 121개사(47.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선정 비중이 높은 부·울·경의 경우, 기계·소재(32.2%), 바이오·의료(22.0%)분야 순이였으며,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1년에서 3년 미만 기업(55.9%)이 가장 많았다.   충청권은 기계·소재(28.3%), 바이오·의료(19.6%) 분야 순이였으며, 영남권과 호남권은 기계·소재 분야, 기타권역은 정보통신 분야의 선정비중이 가장 높았다.   선정 과제 중 ’지능형 건물 바닥 청소 로봇 플랫폼 개발‘(㈜제우스로보틱스 社)은 기술성과 사업성에서 관심을 끌었다.   또한, ’푸드 콘텐츠 인공지능 큐레이션 서비스 개발 과제‘(컨플 社)의 경우 개인의 선호도 분석 알고리즘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주목을 받았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벤처·스타트업의 ‘21년 고용 증가율은 전체 기업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아 벤처·스타트업이 국내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스타트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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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8

• 중기부, ‘소‧부‧장 스타트업 100 발굴‧육성’ 프로젝트 본격 시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6일부터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선도할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소부장 스타트업 100’ 발굴‧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바이오, AI,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과 연관성이 높고, 대기업 등이 기 제출한 135개의 소재‧부품 ·장비 분야 기술 수요에 대응 가능한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다.   선정절차는 1차‧2차 평가를 거쳐 후보기업 60개사를 선정해서, 후보기업은 약 3개월간의 대기업 및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교육·멘토링을 받은 후, 전문심사단과 국민심사단이 참여하는 최종 피칭평가를 거쳐 '소‧부‧장 스타트업 100'에 선정된다.   신청대상은 예비 또는 창업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이며, 대기업 등의 수요 기술과제와 자율형 과제로 2가지 트랙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현대중공업, 효성, 포스코, 두산 등의 기존 소재‧부품 대기업을 비롯하여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을 위해 로레알, 녹십자, 이니스프리 등도 혁신적 스타트업 육성에 참여한다.   최종 선정된 20개사에게는 사업고도화(2억원)를 비롯하여 고성장을 위한 자금과 R&D 등 최대 155억원을 지원한다. 선정되지 못한 후보기업에게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투자연계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소재부품장비의 기술자립을 위해서는 스타트업의 혁신기술과 대기업의 인프라를 연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소재‧부품‧장비뿐만 아니라 성장잠재력을 갖춘 제조업 전반에 혁신 동력을 불어 넣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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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6

• 소부장 전용 기술이전 R&D, 2027년까지 2,525억원 지원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자립과 조기 국산화를 위해 소부장 전용 기술이전 R&D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소부장 분야 대학·연구소의 핵심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이 후속 상용화을 위한 ‘Tech-Bridge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을 첫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Tech-Bridge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기술유통 플랫폼으로 대학·연구소의 보유기술(약 38만건)을 기보 전국 영업망(67개)를 활용하여 수요기술 매칭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업은 소부장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조기 국산화를 위해 지난해 8월 국무회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이다.   2027년까지 총사업비 2,525억원(정부 1,912억원, 민간 613억원)으로 240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며, 금년에는 50개 과제를 발굴하여 130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대상 과제는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과제 중 산·학·연 전문가 검토로 확정된 183개 공모과제(RFP, Request For Proposal)이다.   중소기업이 공모과제에 대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50개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과제(RFP)는 기술개발 시급성, 중소기업 개발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매년 발굴하고 갱신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상용화 기술개발 과정에는 기술을 이전한 대학·연구소가 반드시 참여함으로써 이전기술 노하우를 전수하고 기술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한다. 기술개발 자금지원 외에도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영 중인 IP인수 보증 및 사업화 보증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화 성공률을 높일 예정이다. IP인수 보증은 IP 인수 추진 기업에게 IP인수를 위한 자금(착수금, 기술료 등) 보증을 말하며, 사업화 보증은 R&D 완료 후 양산에 소요되는 운전, 시설자금 보증을 의미한다. 아울러, 국민 시각에서의 합리적인 평가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평가단이 참여하는 최종평가를 통해 지원과제를 선정한다. 국민평가단은 소부장 분야 석‧박사, 교수, 연구원 및 이해관계가 있는 일반국민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이 사업을 통해 공공기술의 이전·활용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과기부·산업부 사업의 이어달리기 지원으로 소부장분야 기초원천·산업 핵심기술이 중소기업에게 이전·상용화될 수 있도록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4.16(목) 오후 6시까지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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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3

• 중기부, 창업성장 및 기술혁신 R&D 사업 상반기 과제 접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상반기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857억원, TIPS 과제 별도)과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888억원) 과제를 17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4,88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예산 증액과 더불어 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단기‧소액 중심의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지원기간과 규모를 확대해 최대 3년 이상, 20억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수준에 맞는 전략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각 사업별로 기술개발 기간·규모에 차등을 두는 등 R&D 지원체계를 개편했다.   이를 위해 중기부 R&D를 △기업이 주관하는 단독형, △산·학·연 협력형, △정책적 필요성을 반영한 정책목적형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이중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과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은 단독형 R&D로 매출액 구분, 동시수행 제한, 졸업제 시행 등을 적용해 전략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창업성장 기술개발은 창업 7년 이하이며 직전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은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해 단독형 R&D 사업 간 차별성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규과제를 신청하고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2개로 제한하되, 단독형 R&D를 최대 1개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협력형과 정책목적형 R&D를 장려할 계획이다.     또한, 단독형 R&D는 졸업제를 적용해 총 4회 수혜 후에는 사업 신청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혁신정체 기업의 정부지원금 연명을 차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단독형 R&D는 내역사업의 역방향 사업지원은 원칙적으로 제한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초기 → 도약 → 성숙으로의 상향식 R&D 지원을 유도한다.     다만, 졸업제와 역방향 지원제한은 과거 지원이력을 소급적용하지 않고 ’20년 지원현황부터 적용해 중소기업의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부는 단독형 R&D 사업을 통해 총 1,179억원을 4차 산업혁명(523억원), 소재·부품·장비(250억원), BIG3(시스템반도체,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분야, 306억원) 분야에 집중 지원한다.   이중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경우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중기부의 ‘기술개발자금’과 특허청의 ‘IP-R&D 전략 컨설팅’을 패키지로 지원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과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9일부터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소개 및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을 동영상으로 제공하고,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을 받아 기술개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원활히 과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중소기업 R&D 사업을 통해 중점 지원하는 4차 산업혁명, 소재·부품·장비, BIG3 분야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의 전략분야 및 품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누리집(smroadmap.smtech.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을 위해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으며, 과제당 지원규모 또한 확대 했다”며 “4차 산업혁명, 소재·부품·장비, 미래선도형 3대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집중지원을 통해 스마트 대한민국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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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7

• 중기부,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 선정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선도할 ‘강소기업 100’을 선정하기 위한 공고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추진 중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과 ‘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의 후속조치로,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신산업과 연관성이 높고, 개발이 시급한 소재‧부품‧장비 기술의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전문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중기부는 강소기업을 선정하고, 향후 5년간 30개 사업의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全 주기에 걸쳐 최대 182억원을 지원해 빠른 기술혁신과 성과창출을 이룰 계획이다.   ■ 신청 자격요건   총 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 분야 매출액이 50% 이상이고, R&D역량 및 기술혁신전략을 보유한 중소기업은 신청이 가능하다.   이중 R&D역량의 최소 기준으로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총 매출액 대비 R&D 지출 비중(R&D 집약도) 2% 이상, 벤처펀드 등의 투자자로부터 5천만원 이상 투자 가운데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신청 중소기업은 지정기간(5년) 동안 추진할 목표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계획을 담은 ‘기술혁신 성장전략서’를 제출해야 한다. ■ 강소기업 100 선정 절차   기술평가기관인 기술보증기금(기보)의 서면․현장평가, 기술평가시스템을 통한 기술평가를 거쳐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별 평가위원회에서 심층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후보기업의 공개 발표 등 대국민 공개평가를 거쳐, ‘강소 100 선정 심의위원회’(15명 내외)에서 최종 선정한다. 선정심의위원회는 일정 수준 이상의 중소기업을 엄격한 평가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기업이 100개사에 미달하는 경우 잔여기업은 내년에 선발한다.   ■ 평가기준 2005년부터 축적된 평가 노하우를 고도화한 기보의 검증된 기술평가 모형을 통해 기술역량, 미래성장역량 등 ‘기업역량’을 계량평가하고, 기업이 5년간 달성하고자 하는 ‘기술혁신의 목표와 이행계획에 대한 타당성, 효과성’ 등을 점검한다. 신청기업은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유망기술로 수입의존도가 높고, 대체가능성이 낮아 국산화가 긴급한 기술에 대한 기술혁신 및 사업화 계획을 ‘기술혁신 성장전략서’에 담아야 한다. 대중소상생협의회 참여기업 등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이 추천한 중소기업은 상생협력‧구매연계 가능성이 높은 만큼 평가 우대한다.   ■ 지원방안   빠른 기술혁신과 사업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R&D 19개, 非R&D 8개, 펀드 1개, 전용자금 2개 등 30개 사업을 통해 최대 182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정이후 5년 간 기술개발, 개발기술의 양산‧판매, 공정혁신까지 全주기에 걸쳐 강소기업에게 필요한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기보에 ‘강소기업 기술혁신 지원단’을 구성해 1:1 맞춤형 지원으로 R&D, 수요기업 연계, 사업화 등을 지원한다. 특히, 지원단은 강소기업에 필요한 기술, 인력, 인프라를 보유한 대학․연구소 등과 연계시키는 산학연 협력을 통해 개방형 혁신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지원단은 기보가 거점대학, 출연연 등의 연구인력, 장비 등을 강소기업과 연결시키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강소기업에게 우선한 R&D사업 지원으로, 최대 20억원 (4년간)을 지원하고 지원 총량제한에서 제외한다. 또, 연구인력 채용 인건비를 최대 3년간 5천만원(연간)까지 지원하고, 파견인력은 2명까지 3년간 인건비의 50%를 지원한다.   IP 분석, 지재권 취․등록, 시제품 테스트, 전문멘토링 등 R&D 연계에도 최대 2억원을 지원(지원사업의 특성상 창업 7년미만으로 제한)한다. 아울러 시설․양산 자금, 벤처투자, 수출지원, 수요처 연계 등을 통해 개발기술 관련 제품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촉진한다. 시설투자․제품양산을 위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을 최대 100억원(연간 1,000억원 전용자금 운용)까지 우대 지원하고, 기보는 최대 30억원의 보증지원(3천억원 전용보증) 및 보증료 감면(0.3%)을 실시한다. 또한, 2022년까지 3천억원(2020년 1천억원 조성) 규모의 소재․부품․장비 전용펀드를 조성하고 강소기업을 중점 지원한다. 투자 확대를 위해 전용펀드 운용사에게 강소기업 100 투자유치 정보를 제공하고 운용사와 기업 간 IR 1:1 투자 상담회를 개최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디자인개발, 홍보, 수출전략, 시장조사, 바이오발굴, 통번역, 교육, 해외규격인증, 특허, 서류대행, 보험, 브랜드, 전시회, 법무․세무․회계’ 서비스 중 바우처로 선택 지원하는 수출바우처(최대 1억원), 수출국 규격인증 획득비용(최대 1억원) 사업의 우대지원을 통해 원활한 해외시장 개척도 지원한다.   대기업 등의 수요품목은 공급기업의 매칭을 지원하는 피칭데이 운영, 피칭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대기업 1:1 연계 등을 지원한다.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적용 등 스마트 공장 고도화 설비의 도입 및 시스템 연동 등을 지원(최대 1.5억원)한다. 아울러, 생산공정 효율화를 위한 로봇엔지니어링 및 로봇 도입, 로봇활용교육을 우선 지원(최대 3억원)한다. ■성과관리 방안   강소기업은 집중 지원하되 엄격한 관리로 성과창출을 유도한다. 상시 모니터링 및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선정 후 3년차 중간 평가, 5년차에 종합평가를 통해 성과를 평가한다. 중간평가에서 미흡으로 평가된 경우, 다음년도에 현장실사 및 재평가를 통해 성과를 재점검한다.   2년간 연속하여 성과평가 미흡으로 평가되거나, 허위‧부정에 의한 지정, 요건 결격, 부도‧폐업‧영업중단‧상장폐지 등 프로젝트의 계속 수행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은 강소기업 지정이 취소된다.   중기부는 수혜의 형평성을 위해 지원기간 종료 후에는 강소기업에서 졸업시키고 신규로 지정하되, 기존 강소기업도 계속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재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강소기업의 경우,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기술역량과 생산능력을 갖춘 특화 선도기업으로의 성장을 유도한다. ■향후계획   10.10일~11.1일까지 기보 홈페이지 내 사이버 영업점(cyber.kibo.or.kr)을 통해 강소기업 신청서를 접수하고, 평가를 거쳐 12월 중에 강소기업을 최종 선정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홈페이지, 기보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1357)와 기술보증기금 콜센터(1544-1120)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사업설명회는 10.11일~10.18일까지 전국 6개 권역별로 실시된다.     중기부 김영태 기술혁신정책관은 “정부가 장기적 관점에서 역량있는 소재․부품․장비 전문 중소기업을 선정해 R&D에서 판로까지 전주기 패키지 지원을 함에 따라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기술의 자립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래 신산업 창출의 기초가 되는 기반 기술이 탄탄해 지고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생태계가 활력있게 움직이면서 불확실한 미래를 맞아 보다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확대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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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