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금융위, 크라우드펀딩 폭팔적으로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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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크라우드펀딩 폭팔적으로 키운다

창업․중소기업에 힘이 되는'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기사입력 2016.11.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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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제8차 금융개혁회의를 통해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을 논의하여 확정했다.

그동안 크라우드펀딩 시행 이후(’16.1.25일), 3차례의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그간의 성과점검 및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실시하여 왔다. 그 동안의 성과를 살펴볼 때, 크라우드펀딩은 창업․중소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통로로서 시장에 안착중인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독자적 시장으로 발전하기 위해 보다 많은 투자자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게 금융위 판단이다.

그 동안 크라우드펀딩은 10월31일까지 약 6천명의 투자자가 참여하여, 89개사가 펀딩에 성공하였다. 초기 20%의 성공을 보인 미국의 사례를 감안하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기업별 평균조달금액 1.6억원, 투자자별 평균투자금액 142만원(일반투자자 기준)이며, 일반투자자의 참여율은 약 92%에 이른다. 

보다 성공적인 크라우드펀딩 발전을 위한 방법으로 보다 많은 아이디어가, 보다 많은 투자자의 참여로 사업화될 수 있도록 수요기반 확충 및 기업의 참여유인 제고하고, 크라우드펀딩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투자자보호 강화 및 견고한 인프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보다 많은 투자자 참여를 위해 그 동안 제한적이었던 크라우드펀딩 광고를 규제완화해주고 투자자 범위를 확대하여 투자금액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원활하게 투자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KSM)을 통한 주식거래를 별도 조건 없이 거래소에 등록만으로 허용는 계획이다.

보다 많은 기업의 크라우드펀딩 참여를 위해서 업력에 제한없이 참여기업을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의 후속투자를 지원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크라우드펀딩 시장형성을 위해 중개업자의 책임성 강화 및 효율적인 업무지원한다. 펀딩성공의 대가로 수수료대신 기업지분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업무보고서 제출주기는 월에서 분기로 완화해주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조기에 안착중인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과련 제도 개편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크라우드펀딩이 중소기업의 새로운 자금지원책으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 분야에서 정부의 빠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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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07_통합보도자료(크라우드펀딩_발전방안).hwp (505.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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