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뉴스 검색결과

• K-ICT,1억 8400만불 달성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2016년도 한해 정보통신 신시장 개척 사업을 통해 '총 9600만불 규모의 수출'과 '8800만불 수준의 수출 계약'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12월 13(화) 강남 팔레스 호텔에서 최재유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보통신 신시장 개척 사업 2016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사업 수행 기관별 수출·계약 성과와 성공 비즈니스 모델을 공유하고, 프로젝트 참여기업에 대해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정보통신 신시장 개척사업’은 ‘개도국 대상 신사업 프로젝트’, ‘해외IT지원센터, ‘정보통신 로드쇼’ 등의 사업을 포함한다. ‘개도국 대상 신사업 프로젝트’는 금년 초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수출활로 모색을 위해 6개국 7개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현지 전문가 활동을 지원한 결과 베트남, 필리핀, 파라과이 3개국에서 총 4100만불 규모의 공급계약을 성사시켰다. ‘해외IT지원센터’는 현지 정보통신시장의 특성분석을 통한 비즈니스 상담회를 통해 국내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통해 총 9600만불 규모 수출 실적을 달성하였다. ‘정보통신 로드쇼’는 관련 분야 해외진출을 위한 정부 및 기업 간 협력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수행기관 간 연계된 글로벌협력단 운영으로 총 4700만불 규모의 계약을 체결시켰다.  정보통신 수출 및 대내외 경제여건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도 중국·미국·일본·동남아 등의 지역에서 정보통신 중소기업 진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는 민간기업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정보화진흥원(NIA) 등 전문기관 간 상호의 전략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협력했기에 가능한 성과이다. 미래부 최재유 차관은 “ICT 산업은 IMF, 금융위기 등 국가경제의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역할을 해 왔다고 말하고, 내년에도 올해와같이 기관 간 협력을 통한 효율적 사업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더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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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20

• 스타트업 전용 마켓(KSM) 개설

  ▲ 사진:한국거래소제공   KRX 스타트업 시장(KSM) 개설되고 KRX 스타트업 통합인프라 구축이 완료됐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찬우)는 14일 금융위원회, 벤처업계, KSM(KRX 스타트업 마켓) 추천기관 및 등록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KRX 스타트업시장 개설 및 통합 인프라 구축'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KRX 스타트업 통합인프라를 소개와 상장 설명회, 데모데이, M&A 물건설명회 등 KRX 통합인프라 관련 프로그램 진행됐다.   성장가능성이 큰 기술집약형 기업 37개사(크라우드펀딩성공 기업23개사, 정책금융기관 추천기업14개사)가 등록됐다. KSM은 사설사이트 등 기존 장외시장이 갖는 상대방 탐색의 어려움 및 결제 불안정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투자자간 직접 주문 및 협상이 가능한 모바일 기반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거래 증권사간 현금이체 및 주식대체를 통해 결제 안정성 확보했다.   KRX 스타트업 마켓은 중소,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투자기회 제공을 위해 스타트업기업에 특화된 시장으로 코스닥, 코넥스 진입을 원활히 하기위한 종합 인큐베이터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KSM등록기업을 위한 펀드조성과 향후 코넥스 상장특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KSM을 통해 스타트업기업 육성 및 상장 전 주식유통을 지원함으로써 크라우드펀딩에서 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상장사다리 체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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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17

• 한국 핀테크, 실리콘벨리에서 Demo Day 개최

    핀테크 지원센터(센터장 : 정유신)는 11.3(목) 미국 산타클라라에서 '핀테크 Demo Day in 실리콘밸리'를 개최했다. 금번 행사는 국내 우수 핀테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하고 있는 해외 Demo Day의 일환으로, 중국(’15.12월), 동남아(’16.6월), 런던(’16.7월) Demo Day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다. 특히, 이번 행사는 국내 ICT기업과 스타트업의 미국 진출 지원을 위한 K-Global 실리콘밸리(16.11.2~11.3) 행사와 연계하여 개최하는 행사로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윤종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김연준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와 다양한 분야의 국내 스타트업 25개사, 현지 투자자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핀테크 기술에 각별한 관심을 표명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美 핀테크 지원기관(500 Startups, Silicon Valley Forum) 간 협력 MOU 체결하고 국내 핀테크 기업 2개사(페이콕, 팝페이)의 美 현지 서비스를 위한 미국기업과의 MOU 체결, 사업계획 발표 및 국내 핀테크 기업(5개사)의 기술 시연 및 1:1 투자 상담 등이 이어졌다. 금융위원회는 중국, 동남아(캄보디아, 싱가포르) 및 런던에 이어 실리콘밸리에서 핀테크 Demo Day를 개최하여 국내 핀테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핀테크 기업의 미국 진출 성과 및 애로사항을 사후에도 점검‧지원하고, 오는 12월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Demo Day를 개최하여 국내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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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10

• 금융위, 크라우드펀딩 폭팔적으로 키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제8차 금융개혁회의를 통해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을 논의하여 확정했다. 그동안 크라우드펀딩 시행 이후(’16.1.25일), 3차례의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그간의 성과점검 및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실시하여 왔다. 그 동안의 성과를 살펴볼 때, 크라우드펀딩은 창업․중소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통로로서 시장에 안착중인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독자적 시장으로 발전하기 위해 보다 많은 투자자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게 금융위 판단이다. 그 동안 크라우드펀딩은 10월31일까지 약 6천명의 투자자가 참여하여, 89개사가 펀딩에 성공하였다. 초기 20%의 성공을 보인 미국의 사례를 감안하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기업별 평균조달금액 1.6억원, 투자자별 평균투자금액 142만원(일반투자자 기준)이며, 일반투자자의 참여율은 약 92%에 이른다.  보다 성공적인 크라우드펀딩 발전을 위한 방법으로 보다 많은 아이디어가, 보다 많은 투자자의 참여로 사업화될 수 있도록 수요기반 확충 및 기업의 참여유인 제고하고, 크라우드펀딩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투자자보호 강화 및 견고한 인프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보다 많은 투자자 참여를 위해 그 동안 제한적이었던 크라우드펀딩 광고를 규제완화해주고 투자자 범위를 확대하여 투자금액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원활하게 투자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KSM)을 통한 주식거래를 별도 조건 없이 거래소에 등록만으로 허용는 계획이다. 보다 많은 기업의 크라우드펀딩 참여를 위해서 업력에 제한없이 참여기업을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의 후속투자를 지원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크라우드펀딩 시장형성을 위해 중개업자의 책임성 강화 및 효율적인 업무지원한다. 펀딩성공의 대가로 수수료대신 기업지분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업무보고서 제출주기는 월에서 분기로 완화해주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조기에 안착중인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과련 제도 개편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크라우드펀딩이 중소기업의 새로운 자금지원책으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 분야에서 정부의 빠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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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10

• 재창업기업 3년 새 2배 증가

  출처: 중기청   경기 성남시에 소재한 화재경보용 감지기를 생산하는 00업체 대표 A씨. A씨는 대기업 컴퓨터 사업부에서 10여년간 근무하다 30대 중반에 가전 대리점으로 첫 창업을 시작했다. 사업 수완이 좋아 창업 첫 해에 매출 10억을 올리는 등 수도권 400여개 대리점 가운데 베스트 매장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A씨의 시련은 40대 후반에 중국 사업을 추진하면서부터다. 현지 사정을 잘 몰라 사기를 당하고, 지인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등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며 50대 중반의 나이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면서 가족까지 신용불량자가 되고 뿔뿔히 흩어지는 아픔을 겪게 된다. 그럼에도 좌절하지 않고 재기에 도전.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만으로 정부 재창업자금을 5억원여원 지원받아 무게는 가볍고 오작동도 현저히 줄인 불꽃감지기를 개발했고, 제품 출시 후 10개월동안 15억 6천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현재 포스코, 지멘스, 소방기관 등 전국 5천여곳과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멕시코, 영국 등 해외 시장에도 수출을 시작하고 있다. 대구시에 소재한 무인 원격제어 로봇으로 고층 건물 외벽을 도색하는 00업체 대표 B씨. B씨는 대형식당, 주유소 등을 오픈하면서 한 때 잘 나가는 사장님이었으나, 믿고 맡긴 직원이 자금을 횡령하면서 한 순간에 신용불량자가 됐다. 사업 실패 후 재기를 위해 현수막 찍어내는 일을 하던 중, 건설사 분양광고 현수막을 붙이러 갔다가 아파트 벽면 도색을 하는 모습을 보고 현재 제품의 아이디어를 얻었다. 경영학을 전공한 탓에 기술은 문외한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개발에 성공했다.  그러나 제품 개발 과정에서 ‘신용불량자’라는 주홍글씨로 인해 시중 은행에서 자금을 융통할 수 없었다. 그 때 B대표에게 마중물이 된 것이 정부 재창업자금 1억원. 현재 국내는 물론 중국, 베트남에서까지 러브콜을 받고 있다. 이런 정부 지원 등 환경개선으로 실패 기업인의 재도전 할 기회가 많아졌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창업자의 연대보증 면제가 1,200배 이상 증가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재창업한 기업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실패기업인의 재도전 환경이 크게 개선됐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대보증 면제 확대, 조세부담 완화, 채무조정범위 확대(50%→75%), 신용정보 공유제한 등 창업 기업인이 사업 실패시 재도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설치, 재창업 자금 확대,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추진 등 실패기업인의 재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대폭 확충했다.   또 실패기업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와 재도전 분위기 확산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중소기업청, 시중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재도전 인식 개선을 추진하였고, 올해 7월에는 성실경영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정직한 실패가 용인되는 문화를 확산시켰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창업자의 연대보증 면제, 창업실패에 대한 두려움 지수 등 실패기업인의 재도전 환경관련 주요 지표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중기청은 분석했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기보)의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가 ‘13년에 비해 1,200배 이상 증가(‘13년 5개 사, 19억 원→ ’16.9월 6,000개 사 1조 9천억 원)했다. 정부 지원을 받아 재창업에 성공한 기업은 최근 3년 사이 약 2배가 증가(‘13년 244개 사 → ’15년 466개 사)하였으며, 정부의 꾸준한 제도개선과 지원확대로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지수는 ‘13년도에 비해 4.1%p 감소했다.   ▲ 출처: 중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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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07

• 중기청·금융기관 “비올 때 우산 받쳐주는 금융” 선언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과 6개 시중은행, 5개 정책금융기관등과 공동으로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 활성화 협력을 선언했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구조조정 관련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계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기술금융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을 찾고자, 21일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를 통해 정부·은행·정책금융기관·중소중견기업계가 함께 공동선언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부, 시중은행 및 정책금융기관들은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울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들에게 적극적이고 따뜻한 금융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고, 중소·중견기업계도 수출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혁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에 금융기관들은 중소기업계의 어려움에 공감을 표명하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극복을 위한 지원 사례를 공유했는데,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평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기술력 등 미래 잠재력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별해 나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를 위한 평가기법 개발노력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중소기업계는 최근 조선업 등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작업의 본격화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우리 중소기업계가 지금 구조조정이라는 추운 겨울의 시기를 겪고 있지만, 과거 IMF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낸 저력을 바탕으로 이 시기를 잘 이겨낸다면 경영정상화를 꼭 이룰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금융지원위원회 위원들이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금융기관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비 오는 날 우산 뺏기’가 아닌 ‘우산을 받쳐주는’ 중소기업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옥석 가리기’를 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수한 기술은 있지만 담보가 부족한 기업이 기술성, 사업성 등 미래 가치를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금융 활성화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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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22

• 중진공, 맞춤형 中企 금융 교육실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3월 4일(금)부터 5일(토)까지 안산에 소재한 중진공 중소기업연수원에서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중소기업 금융 교육’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임원, 부서장, 금융본부 소관 담당자 등 8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금융지식과 금융 트렌드 습득을 통해 금융환경 및 리스크 분석 역량을 제고해 효율적으로 정책금융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세부 교육내용은 ‘금융시스템과 금융정책’, ‘회계정보와 기업가치평가’, ‘중소기업 금융정책’, ‘기술금융’, ‘외환 및 국제금융’, ‘파생상품과 금융위험관리’이다. 한양대 길재욱 교수, 서강대 박영석 교수 등 각 분야의 외부전문가가 강의를 진행한다. 중진공은 지난해 8월에 부서장에게 필요한 경영전략 및 의사결정 역량 강화를 위한 ‘부서장 경영역량강화 교육’, 11월에는 사업전략 수립방향 논의를 위한 ‘부서장 경영전략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다. 중진공 임채운 이사장은 “시시각각 변하는 금융환경을 분석해 국제금융과 금융위험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책금융 지원사업의 효율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전 부서장이 한자리에 모인만큼 수출과 고용증대라는 중소기업 성과창출을 위한 맞춤형 금융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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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3-22

• 5·10부동산대책,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DTI 완화와 취득세 감면 조치는 제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가 투기지역과 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됐다.10일 국토해양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이하 5.10대책)’을 확정, 발표했다.이번에 발표된 주요 부동산 대책은 ▲강남3구를 비롯한 투기지역-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완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보금자리론 확대-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추가 지원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보유요건 완화와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연장 ▲2～3인용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시 자금지원 확대, 2세대이상 거주가능한 세대구분형 아파트 건설규제 완화 ▲1:1 재건축시 주택규모제한 합리적 개선,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 건설규제 완화 등이다.그러나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와 취득세 감면 조치는 이번 정부 종합대책에서 빠졌다. ◇시장과열기 도입된 규제 정상화 이번 대책으로 우선 강남 3구는 서울의 다른 지역구와 마찬가지로 총부채상환비율 DTI와 주택담보비율 LTV가 40%에서 50%로 동일하게 적용되며, 3주택자의 경우 10%포인트의 양도세 가산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주택을 살 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또 강남 3구가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되면서 계약 후 15일 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지고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60일 내에만 신고하면 된다. 자금조달·입주계획 제출의무도 없어지게 된다. 아울러 임대사업용으로 주택구매시 취득세가 60~85㎡ 이하는 25% 감면되고, 60㎡ 이하는 면제된다.이와 함께 수도권 공공택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3~10년에서 1~5년으로 대폭 줄어들고,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기간도 폐지된다.◇실수요자 내집 마련 지원 무주택자에게 지원되는 주택금융공사의 우대형 지원대상이 부부합산 소득 45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대상주택도 3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지원금리는 생애최초 구입자금과 비슷한 수준인 4.2% 수준으로 각각 확대 적용된다. 아울러 일반 무주택자의 경우에 생애최초 구입자금과 유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국민주택기금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당초 연내 1조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주택거래 세부담 완화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도 3년 이상 보유에서 2년으로 줄어 들고,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중소형․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아파트 일부를 별도 구획해 2세대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세대 구분형 아파트’의 경우 현재 85㎡ 초과에만 적용됐으나, 앞으로 85㎡이하 규모에도 확대 적용된다. 또 신축 외에 리모델링시에도 세대구분형 공사가 가능하게 됐다. 2∼3인형 도시형생활주택을 위한 30∼50㎡의 원룸형에 대한 주택기금 지원한도를 ㎡당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공동 거실, 세탁실, 취사장 등의 주민공동생활시설 설치시에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사업특성에 맞는 주택건설 여건 조성1대1 재건축은 기존 주택 면적의 10% 이상 늘려 지을 있도록 했다. 또 재개발에만 적용됐던 용적률 인센티브를 재건축까지 확대했다. 50세대 미만의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의 경우 블록단위당 세대수 계획 변경시 50세대를 초과해 2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이밖에 정부는 19대 국회 개원 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 부과중지 등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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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10

• 8월부터 주민번호 수집 원칙적 금지

  행안부·방통위·금융위,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 발표8월부터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 등에서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수집된 주민번호에 대한 관리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부처 합동으로 주민번호 신규 수집·이용 제한 및 주민번호 DB의 안전한 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그 동안 주민번호는 행정 목적 외에 민간에서도 금융·의료·복지 서비스 등 사실상 사회 전 분야에서 개인 식별을 위해 널리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주민번호가 무단으로 수집·제공되고, 해킹에 의한 유출과 오·남용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유출된 주민번호는 명의도용이나 보이스피싱 등에 활용되어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과 사회 전체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이에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인 주민번호를 보호하기 위해 주민번호 수집·이용·관리 단계별 위험요소 최소화 대책을 마련했다.▲수집·이용단계, “원칙적 금지”단계별로 우선 ‘수집·이용단계’에서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거나, 기타 불가피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의 주민번호 신규 수집·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온라인 분야는 오는 8월부터 시행하고, 공공기관, 오프라인 분야 단계적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하반기 개정, 주민번호 수집허용대상 통합 안내 및 불법수집 사이트 신고 창구 운영키로 했다. 현재 주민번호 사용을 허용하는 법령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일제 정비하고, 공공기관 민원신청 서식, 금융·통신 업종 계약서 등도 일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또 주민번호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I-Pin, 공인인증서, 휴대폰번호 등 주민번호 대신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하고, 이를 위한 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관리단계, “주민번호 DB 안전 관리 시스템 마련”‘관리단계’에서 주민번호 DB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이에 따라 주민번호 관리자의 PC와 인터넷 망을 분리하도록 공공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웹 사이트 게시판 내용에 주민번호가 포함되면 이를 차단하는 S/W 도입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 사업자는 주민번호 활용내역을 정보주체에게 주기적으로 통지토록 의무화하고, 주민번호 처리를 재위탁하는 경우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등 위반시 처벌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침해대응단계, “주민번호 유출 대비 범정부 통합 대응체계 구축‘침해대응단계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침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번호 유출에 대비한 범정부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한다.주민번호 불법매매, 명의도용, 신분증 위조와 같은 취약분야에 대해 부처 합동으로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중국 등 해외 사이트까지 주민번호 유출 상시 모니터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또 주요 분야별 효율적인 주민번호 보호대책 추진을 위한‘주민번호 보호 관계부처 협의회’를 구성하고, 부처 공동으로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비상대응팀(PERT: Privacy Emergency Response Team)’을 신설할 계획이다. ▲사후조치단계, “주민번호 유출 및 불법처리 사업자 처벌 강화”사후조치단계에서 주민번호 유출 및 불법처리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업자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강화한다.주민번호 유출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하고,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CEO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및 해임권고가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또 ‘개인정보보호의 날’지정 및 범국민 운동을 전개하고, 사업자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정부 관계자는 “그 동안 공공부문과 민간분야를 막론하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주민번호 수집·이용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향후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종합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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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20

• 연매출 17억원 中企, 주식 상장 가능해져

  금융위, 중소·벤처기업전용 주식시장 ‘코넥스’ 연내 신설 자기자본 5억 이상도 허용올해 안에 매출액 17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 5억원 이상 중 한가지만 충족되도 주식상장의 기회가 열린다. 이는 진입문턱이 높은 코스닥시장과 투자심리가 위축된 프리보드와는 달리 성장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기업에 대해 투자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해 문호를 개방키로 한 것.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코스닥시장 상장요건을 갖추지 못해 은행대출에 의존했던 창업 및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코넥스(KONEXㆍKorea New EXchange)’를 연내 신설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신설방안에 따르면 코넥스 진입요건은 투자자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감사의견 적정, 기업 규모, 재무 및 경영성과 등이 선택적으로 충족되면 문호를 개방할 방침이다. 따라서 자기자본 또는 매출액이 코스닥 진입요건의 최대 10분의 1에서 최소 3분의 1수준으로 낮아져, 매출액 17억원 이상이거나 자기자본 5억원 이상 등 한가지 요건만 충족해도 상장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 코스닥 진입요건하려면 매출액 50억원 이상과 자기자본 15억원 이상의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금융위는 자산 규모 70억 원 이상의 외부감사대상 비상장 중소기업 1만3000개사, 비상장 벤처기업 2만6000개사, 이노비즈기업 1만7000개사, 창업투자회사 투자기업 2300개사 등에서 코넥스 잠재 상장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코넥스 상장은 지정자문인을 통해 이뤄진다. 지정자문인 자격은 자본시장법상 IPO(기업공개) 업무가 가능한 증권사에게 부여되며, 신속한 상장지원 및 상장대상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상장 이전에는 상장대상기업 발굴해상장적격성 심사와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해당 주식의 판매 등을 주선하게 되고, 상장 이후에는 담당기업의 기업현황보고서 제출 및 IR 개최, 유동성 공급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금융위는 지정자문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코넥스 상장기업의 지정자문인이 주관회사가 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주식보유 5% 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수수료 면제 및 리베이트 제공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또 코넥스가 전문투자자가 참여하는 시장인 만큼 상장중소기업의 공시부담을 완화시켜상장유지비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장중소기업이 코넥스 시장 내에서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고, 사업보고서도 약식으로 제출토록 하고 분․반기보고서 제출은 면제된다. 또 경영사항에 대한 수시공시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 및 횡령․배임 등 건전성 저해행위 등으로 한정키로 했다. 다만, 거래소의 시장감시체제를 활용해 코넥스기업의 낮은 정보투명성으로 인한 불공정거래를 방지키로 했다.아울러 코넥스의 중소기업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증권거래세 등의 세제혜택 부여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하고, 시장 상장 이후 1년 이상을 경과한 기업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심사 및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금융위는 이달 중 코넥스 도입 공청회를 개최한 뒤 자본시장법 개정을 위한 입법절차를 거쳐 연내 시장을 개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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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