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뉴스 검색결과

• 액셀러레이터, 선배 벤처와 펀드 조성 가능해진다

  액설러레이터 결성 개인투자조합에 선배 벤처 등 기업·대학법인의 출자가 허용되고, 기술지주회사, TIPS 운용사 근무 경력 등도 전문인력 요건으로 인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액셀러레이터 결성 개인투자조합에 법인의 출자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인투자조합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개정안과 ‘액셀러레이터 공시 및 전문인력 기준 고시’ 제정안을 확정·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공시기준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명확히 함과 함께, 액셀러레이터 등 수요자의 건의 사항 중 창업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에 반영한 조치이다.   ‘개인투자조합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의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현재 개인과 일부 창업지원기관만 출자가 가능하던 방식에서 개인투자조합 출자자까지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액셀러레이터가 결성하는 경우 기업의 출자를 펀드 결성액의 49%까지 허용 ▲대학창업펀드(교육부)의 경우 대학관련 법인의 출자 가능 ▲개인출자자의 국내거주 요건을 폐지함으로써 거주지와 관계 없이 내·외국인 모두 출자 가능 등으로 개정되었다.   ‘액셀러이터 공시 및 전문인력 기준 고시’에 따라 ▲공시 내용과 공시시기를 명확히 지정하고 ▲법령에서 정한 전문인력외에 기술지주회사 근무경력 등을 전문인력 요건으로 추가했다.   개인투자조합은 그간 선배 벤처 등 기업 참여가 불가능하였던 점을 개선, 이제 액셀러레이터가 선배 벤처 등과 함께 창업초기기업에 보다 많은 투자·보육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액셀러레이터의 대외 신뢰성 제고, 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운영 현황, 법령 위반 사항 등 공시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했다.   액셀러레이터의 주요 등록요건 중 하나인 전문인력 기준에 기술지주회사, TIPS 운용사 근무경력 등을 추가하였다. 이는 기술지주회사 등에서도 창업보육과 투자심사 업무를 수행에도 불구하고 BI와는 달리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신속히 반영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액셀러레이터는 창업·벤처생태계를 이끌어 나가는 핵심 주체 중의 하나로서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인 ‘창업국가 조성’에 꼭 필요한 키플레이어라며 이들이 창업기업 육성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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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29

• 가맹본부가 조정 합의사항 이행해야 시정조치 면제

  앞으로 가맹사업 본부와 가맹점이 분쟁을 합의했더라도 약속한 사항을 모두 지키지 않으면 공정위 제재를 면제받지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가맹사업 본부가 조정 합의사항을 이행한 경우에 한해 시정조치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6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분쟁 조정 시 당사자 간 합의만 성립하면 가맹본부에 대한 공정위 시정조치 · 시정권고가 면제됐었다. 이 때문에 가맹본부가 합의사항 이행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대리점법 등과 마찬가지로 분쟁 조정 결과 그대로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 공정위 시정 조치가 면제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공정위에 직권 인지된 사건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3년, 신고된 사건은 신고일로부터 3년까지만 시정조치·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공정위의 조사 개시가 가능한 기간을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으로 제한하던 것이 거래 종료 후 3년 이내에 분쟁 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더라도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서는 가맹점 사업자와 임원, 종업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일체를 삭제했다.    또 기타 공정위 소관 타 법률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서면 실태조사 불응에 대한 과태료 상한과 과태료 대상이 되는 불출석 기준도 조정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무위원 부서,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과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맹본부는 분쟁 조정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게 되고, 가맹점 사업자는 공정위의 조사 개시 기간 도과의 우려없이 조정을 신청하게 되는 등 분쟁 조정 활성화와 가맹점 사업자 권익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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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28

• 전안법 대응전략과 KC인증 실무 교육

  전기용품과 일부 생활용품으로 국한되었던 KC인증 제도가 대부분의 생필품에 적용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으로 2017년 1월 28일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KC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은 제조, 수입, 판매, 구매대행, 판매중개를 할 수 없고, 위반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일부 조항은 1년 유예 후 시행하기로 하였지만, KC인증을 필수로 받아야 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막대한 비용부담과 인증시간 소요, 규제에 대한 까다로움, 폐업 위기에 처해있는 등 경영상의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안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 및 규칙, KC인증 절차 등 실무 중심으로 효과적인 대응전략과 인증절차를 제시하고자 본 과정을 기획하였사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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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23

• 비상장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가격 하한규제 풀려

    비상장 벤처기업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시가 이하로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수단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인센티브 효과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펀드’)의 출자자 수를 산출할 때 집합투자기구를 1인으로 간주하고, 기술지주회사가 벤처펀드를 통해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게 허용하는 등 벤처펀드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이같은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1월 29일(화) 국무회의를 통과, 12월 5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하한 규제 완화   개선전에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시가와 액면가 중 높은 가격 이상으로 설정해야 했다.   그러나 개선후 비상장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액면가 이상 시가 이하의 가격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단, 기존 주주 및 채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신주를 발행하여 부여하는 방식에 한하여,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1명마다 5억 원 이하로 제한된다. 또한 시가 이하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는 적격주식매수선택권 적용에서 제외된다.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와 양도세 중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조세특례제도이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이후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 외에 현재 시가와의 차이에 따른 이익도 기대할 수 있어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수단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인센티브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출자자수 산출 규정 완화   종전 집합투자기구가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출자자 수를 벤처펀드의 출자자 수에 합산하고 있어 벤처펀드가 사모펀드 요건(49인 이하)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을 통해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그 출자자 수가 2인 이상이더라도 집합투자기구를 1인의 출자자로 인정된다. 단, 집합투자기구의 출자금액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중기청은 이를 통해 집합투자기구의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기회를 확대하여 벤처펀드 결성을 위한 재원확충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집합투자기구가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는 이미 완화하여 적용되고 있다.   ▲기술지주회사가 한국벤처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에 출자시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종전 한국벤처투자조합 및 개인투자조합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 조합원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투자를 제한됐다. 기술지주회사가 벤처펀드를 통해 외부 재원을 마련하여 자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불가했던 것.   개정을 통해 기술지주회사는 정부가 법률에 따라 설립을 승인하고 관리하는 기업이므로 도덕적 해이의 우려가 적어 기술지주회사가 한국벤처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단,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가 해당 기술지주회사 이외의 다른 주요 출자자 등과 특수관계인 경우는 적용 제외된다. 기술지주회사의 창업투자조합을 통한 자회사 투자는 이미 허용되고 있다.   중기청은 이를 통해 기술기반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가 증대되어 기술사업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벤처기업집적시설용 국유재산 감정평가 주체를 감정평가업자로 확대   종전 국가가 국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경우 감정평가 가액을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했다. 이를 국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 국유재산의 감정평가 주체를 감정평가법인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로 확대, 개정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도 감정평가법인으로 한정했던 업무를 감정평가사에게도 확대하도록 이미 개정됐었다.   중기청은 이를 통해 벤처기업집적시설용 국유재산 감정평가업자 진입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벤처기업 규제완화를 통해,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에 도움이 되고, 벤처펀드를 통한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선순환 벤처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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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06

• 대학졸업예정자도 직업훈련에 참여한다

    앞으로 대학졸업예정자도 내일배움카드 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지역·산업계 주도의 인력양성 인프라도 구축한다.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7.19.(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28.(목)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16.1.27. 공포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시행일(7.28.)에 맞춰 마련된 것으로, 변경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학졸업예정자 직업훈련 참여 허용     청년층 취업 촉진을 위해 대학졸업예정자도 `내일배움카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내일배움카드 훈련은 고용노동부의 대표적인 직업훈련 사업으로 매년 15만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연중 수시로 다양한 훈련과정을 공급하고 매월 10만원 이상의 훈련장려금도 지급한다.    지금까지는 대학졸업예정자의 참여를 제한했으나, 고학력 실업자가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올해 9월에 공개할 계획이다.   ▲ 지역.산업계 주도의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現 교육.훈련의 취약한 산업 현장성을 보완하기 위한, 지역별.산업별 인력양성 인프라도 구축한다. 정부가 아닌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산업계에서 자격과 교육훈련 기준을 개발·보급토록 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기술을 교육훈련에 반영한다.     현재, 고용부는 정보기술, 금융.보험, 기계, 화학, 전자, 섬유 등 13개 산업분야의 산업인자위와 협업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설립·운영 중인 지역인자위의 법적근거도 마련되었다. 지역인자위는 인력양성 기본계획 수립, 교육·훈련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 지역·산업 맞춤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 기  타   4년제 대학 취업률 1위의 성과를 올리고 있는 한국기술교육대의 설립·운영 근거도 마련되었다. 특히, 개정 법률에 한국기술교육대의 원격훈련사업 실시근거가 마련되어 기술·공학 분야 무료 원격강의를 제공하는 e-코리아텍 (www.e-koreatech.ac.kr) 사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폴리텍대학 다기능기술자과정(2년제, 산업학사)의 학점 인정범위도 확대된다. 軍복무 중 원격수업 취득학점도 인정하며, 기존에는 다른 학교 등 학교밖에서 취득한 학점을 최대 28학점까지만 인정되었으나 앞으로는 졸업이수학점의 50%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건축물용도 규제는 사전규제(지정 요건)에서 사후규제(지정취소 사유)로 전환된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대학졸업예정자들이 다양한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청년실업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산업현장의 기술·지식을 반영한 교육·훈련이 이루어지도록 지역·산업계 주도의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에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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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20

• 名門장수기업 확인제도 및 가업승계 설명회 개최

  ▲ 출처:중기청 블로그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 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와 공동으로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및 가업승계 지원제도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확인제도 및 가업승계 세제지원에 대한 관심과 접근성·편리성을 고려하여 서울, 인천, 부산, 대전, 광주 등 지역을 대표하는 5개 지역에서 진행되며, 업력 45년 이상 기업뿐 아니라 명문장수기업을 준비하는 기업 및 가업승계에 관심있는 자는 누구든 참여가능하다.   명문장수기업확인제도의 법적 근거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올해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의 전국적인 홍보 및 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동 설명회를 개최하며,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준 및 평가방법, 가업승계 세제지원제도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준은 △ 45년 이상 주된 업종 변동없이 사업 유지 여부 △ 기업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정도 △ 브랜드가치, 보유특허 수준, 제품의 우수성 여부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비중 등 4개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확인절차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평가, 관련 법규 준수 여부, 공개검증 등 일련의 심사를 통하여 일정 점수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게 되며,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에게는 산업부 및 중기청의 대표적인 R＆D사업, 수출, 인력 및 정책자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한편, 명문장수기업확인 신청·접수는 하반기 중 별도의 공고를 통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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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29

•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를 위한 운행기록부 작성방법

  국세청이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했다.   국세청은 1일 소득세법 제33조의2제1항, 시행령 제78조의3제4항,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을 제정 고시했다.   지난해 개정안에 따라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승용차 중 법인 및 일부 개인사업자들에 대해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은 별지 서식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되, 별지 서식상의 차종, 자동차등록번호, 사용일자, 사용자, 운행내역이 포함된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해당 개인사업자는 과세관청의 요청시 업무용승용차 관리 규정, 출장명령서 등을 통하여 업무목적을 소명하여야 한다.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한편, 이 고시 시행 전 ’16.1.1.～’16.3.31.까지 업무용승용차를 운행한 기록에 대하여는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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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4-01

•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9월 본격 시행

  우리나라도 독일 등 선진국과 같이 100년 이상 장수기업을 키울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됐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장기간 건실한 기업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공포돼 6개월 후인 오는 9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2014년 9월 ‘명문장수기업 육성방안’마련에 이어, 법적 근거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지 1년 6개월만에 법이 통과된 것.   개정안에 따르면 명문장수기업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45년 이상 주된 업종 변동없이 사업을 유지해 왔을 것 △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기여도 및 브랜드가치, 보유특허 수준, 제품의 우수성 및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법이 공포되고 9월부터 확인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중소기업청에서는 명문장수기업 발굴 및 다양한 지원책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업력 45년 이상 후보기업군을 발굴하고, 권역별 설명회를 통한 제도 홍보 및 필요시 개별업체에 대한 자문컨설팅을 추진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기업청의 대표적인 기술개발(R＆D)사업, 수출, 인력 및 정책자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나무를 키우는 것과 같다. 그 효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으며, 최소 10년 이상 긴 호흡을 가지고 추진하여야 한다. 장수기업으로 키울 수 있는 양질의 토양을 확보한 것 뿐이다. 나무가 크고 곧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100년 이상 장수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4만 4천여 기업이 있으며, 국가별로는 미국이 1만 3천여개, 독일이 1만여개이나, 한국은 7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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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3-31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처리 방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① 영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작성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를 말한다.   ② 영 제78조의3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란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운행기록 방법을 말한다.   ③ 영 제78조의3제4항에 따른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④ 영 제78조의3제8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에서 해당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⑤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영 제78조의3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본조신설 2016.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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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3-21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처리 방법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2. 제1호와 유사한 승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②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제63조제1항제2호 및 제64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66조제2호의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④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사용비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⑤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운행기록등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2. 해당 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⑦ 법 제3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한도로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을 말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필요경비로 추인한다.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제8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만, 임차를 종료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⑧ 법 제33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란 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중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⑨ 법 제33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이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과세기간 또는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해당 잔액을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⑩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또는 처분손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복식부기의무자는 법 제7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또는 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용 사용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2.17.]   [시행일:2016.4.1.] 제78조의3제5항(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한정한다)   [시행일:2017.1.1.] 제78조의3제1항, 제78조의3제2항, 제78조의3제4항, 제78조의3제5항, 제78조의3제6항, 제78조의3제7항, 제78조의3제8항, 제78조의3제9항, 제78조의3제10항, 제78조의3제11항(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가 아닌 사업자에 한정한다), 제78조의3제3항(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가 아닌 사업자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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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