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검색결과

• 도전! K-스타트업 2024, 혁신창업 일반리그 참가자 모집

  출처: 창업진흥원   총 상금 14억원이 걸린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2024’ 대회가 본격 시작된다. 이 대회는 예선리그, 통합본선, 왕중왕전 순으로 진행되며 왕중왕전에서 대상을 수상하면 대통령상과 함께 최대 3억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도전! K-스타트업 2024’ 예선리그 중 하나인 혁신창업 일반리그 참가자를 4월 1일(월)부터 4월 29일(월)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전! K-스타트업 2024’은 중소벤처기업부 등 10개 부처가 협업해 운영하는 범부처 협업 창업경진대회로 올해 예선리그는 스포츠산업 분야의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해 스포츠리그(문화체육관광부 주관)가 신설되어 총 11개 예선리그가 운영된다.   올해 참여부처 및 소관 예선리그는 중소벤처기업부(혁신창업 일반리그/클럽리그), 교육부((유)학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자), 국방부(국방), 문화체육관광부(관광, 스포츠), 환경부(환경), 중소벤처기업부·여성가족부(여성), 국토교통부(부동산신산업), 방사청(국방기술), 특허청(지식재산)이다.   예선리그는 소관 부처별로 개최하고, 리그별 우수팀을 선발해 통합본선(210개팀), 왕중왕전(30개팀)을 거쳐 최종 수상자(20개팀)를 선정할 계획이다.   ‘혁신창업 일반리그’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예선리그로, 지난해 12월에 열린 ‘도전! K-스타트업 2023’ 왕중왕전에서 최종 수상한 20개팀 중 7개팀이 혁신창업 일반리그 출신일 정도로 ‘도전! K-스타트업’ 예선리그 중 가장 경쟁력이 있는 리그로 손꼽힌다.   지난 ‘도전! K-스타트업 2023’ 왕중왕전 수상팀 ㈜토트(대표 이상형)는 CES 2024에서 로봇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폐배터리 진단·해체기술로 혁신상을 수상, 해당 분야에서의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는 등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으로서의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도전! K-스타트업 2024의 다른 10개 예선리그는 해당 분야의 (예비)창업자만 지원이 가능한 반면, 혁신창업 일반리그는 분야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각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별로 (예비)창업자를 모집하며, 지역별 선정평가(서류·발표평가)로 진행되는 지역예선을 통해 총 80개팀을 선발하여 종합예선에 진출하게 된다.   종합예선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관하며 발표평가를 통해 통합본선에 진출할 최종 40개팀을 선발한다.   또한, 각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종합예선 및 통합본선 진출팀을 대상으로 사업모델(BM) 고도화, 투자설명(IR) 역량강화 등 지속적인 후속지원을 통해 참가팀들이 통합본선·왕중왕전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도전! K-스타트업 2024’ 혁신창업 일반리그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는 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창업동아리(클럽)을 대상으로 하는 ‘혁신창업 클럽리그’는 수도권(한양대, 성균관대), 충청권(호서대, 한남대), 호남권(전북대), 강원권(강원대), 대경권(대구대), 동남권(부산대, 경상대) 등 전국 9개 창업중심대학이 예선을 주관해 통합본선 진출팀을 선발할 예정으로, 오는 5월에 별도 모집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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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 내년 정부 주요 R&D예산 3.4조원 삭감된 21.5조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제4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23.8.22.)에 상정‧논의된 「정부R&D 제도혁신 방안(이하 제도혁신 방안)」(보고)과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결과(이하 예산 배분‧조정결과)」(심의)를 22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28일 재정전략회의에서 지적된 R&D 나눠먹기 등 그릇된 관행의 혁파에 그치지 않고 역대 정부에서 이루지 못했던 선도형R&D로의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R&D 예산 배분부터 집행‧평가 전 단계에 걸쳐 혁신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며, 이를 ‘제도혁신 방안’과 ‘예산 배분‧조정결과’에 담았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정부R&D는 양적으로만 보면 세계 5번째 규모로 더 이상 후발국이 아니지만 R&D 시스템과 인력은 그대로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역대 정부가 예산을 늘리는 쉬운길을 걸어왔다면 윤석열 정부는 낡은 R&D 관행과 비효율을 걷어내고 선도형 R&D로 나아가는 어려운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윤석열 정부 과학기술 철학은‘R&D를 R&D답게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세계 최고수준의 연구, 실력으로 경쟁하는 연구,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함께하는 연구를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24년 예산배분‧조정 시 중소기업 뿌려주기식 사업, 단기현안대응을 이유로 대폭 늘어난 사업 등을 과감히 구조조정했다. 아울러, 이번 재편을 바탕으로 향후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적 R&D와 국가임무수행을 위한 필수 R&D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R&D 제도혁신 방안   ‘제도혁신 방안’은 올 초부터 준비해오고 있었던 것으로, ▴해외 연구기관의 정부R&D 참여 허용 등 글로벌 공동연구 제도 정비, ▴R&D 입구부터 출구까지(과제 기획‧선정‧집행‧평가)까지 전문성‧투명성‧신뢰성 확보, ▴순수R&D 사업의 예타요건 완화 및 출연(연) 핵심임무 별 통합 예산 도입, ▴매년 사업 재정집행 점검 등을 골자로 담았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가치를 공유하는 선진국과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해외 우수 연구기관이 우리R&D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연구성과의 소유와 활용 등 국제공동연구 추진에 필요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출연(연) 연구자가 기관 칸막이를 넘어 국내‧외 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 자유롭게 협력할 수 있도록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을 선발하여 지원한다.   ② 정부R&D가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국가‧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부R&D 지원시스템을 혁신한다.   현재 R&D 예비타당성 조사는‘일정규모 이상의 모든 연구개발 사업에 적용’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적 연구가 적시에 착수되는 데 한계로 작용하였다. 정부는 연구시설‧장비 구축, 체계개발 사업 등을 제외한 순수 R&D 사업은 조사 기준 및 절차를 대폭 완화*하고, 특히 도전･혁신적 R&D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예산을 배분‧조정 할 때도 부처별 예산 상한인 지출한도에 기계적으로 얽매이지 않고 국가적 임무 달성에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며, 부처 고유임무에 대한 계속사업(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R&D 사업 파편화를 방지한다. 출연(연)에도 핵심임무별 통합 예산을 도입하고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하여 경쟁을 통해 실력있는 기관에 예산과 인력을 지원할 것이다.   ③ 평가제도를 혁신하고 데이터 기반의 투명하고 전문적인 R&D 관리를 추진한다.   연구관리의 입구부터 출구(과제 기획‧선정‧집행‧평가)까지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17개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역량을 점검하고, ‘범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특히, 과제평가 시 상피제 완화 등 전문성을 강화하고 주인있는 기획, R&D브로커 등 카르텔 유인 요인을 타파하기 위한 투명성 강화방안을 병행 추진한다.   올해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 범부처R&D통합관리시스템(IRIS)은 단순 시스템과 데이터 통합을 뛰어넘어, AI‧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투명한 연구관리와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IRIS 2.0’로 전면 고도화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탁월한 연구자 선정, 유사‧중복 연구, 특정인 연구독식과 같은 부적절 연구실태 방지, 과제 선정의 신뢰성‧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④ 누수되는 R&D 예산을 철저히 막는다.   올 하반기부터 매년 성과 저조 사업, 국회 등 외부 지적 사업 등 낭비적 요소가 있는 사업은 ‘재정집행 점검단’을 통해 면밀히 재정집행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조조정하거나 차년도 예산을 삭감한다. 또한 그간 온정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R&D 사업평가에 상대평가를 전면 도입하여 하위 20% 사업은 구조조정한다.   아울러 R&D 예산 증가에 맞물려 늘어난 연구수당 등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간접비도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 장비의 공동 활용을 강화하고 활용실적이 우수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결과   ‘예산 배분‧조정결과’에는 세계최고 수준의 혁신적R&D 집중투자, 대한민국을 이끌 미래세대 육성 강화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주요 연구개발사업(이하 ‘주요R&D’) 예산 21.5조원이 반영되었다.   기업 보조금 성격의 나눠주기식 사업, 성과부진 사업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한 결과 108개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3.4조원 규모의 구조조정을 실시하였다. 예산 배분‧조정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혁신R&D에 10조원을 집중투자한다.   특히, 국가전략기술은 ’23년(4.7조원)보다 6.3% 증가한 5조원을 투자하고 이 중 첨단바이오(16.1%↑), 인공지능(4.5%↑), 사이버보안(14.5%↑), 양자(20.1%↑), 반도체(5.5%↑), 이차전지(19.7%↑), 우주(11.5%↑) 등 7대 핵심분야에 대해서는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먼저, 글로벌 연대를 통한 초일류 경쟁력 확보와 세계최고 인재양성에 2.8조원을 투입한다. 보스턴 바이오협력 프로젝트 등 국내외 우수그룹간 세계최고 연구, 글로벌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협력하는 글로벌R&D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젊은 연구자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선도연구 참여를 적극 지원하며, 국내에서도 세계적인 연구가 가능하도록 대학 등 연구시설‧장비를 글로벌 수준으로 고도화한다. 대학이 학생인건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초연구사업의 학생인건비 의무지출 비율을 상향한다.   국가의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래전략기술 분야에 2.5조원을 투자한다. 첨단바이오‧양자 등 기술안보 중요도가 높은 혁신 기술의 내재화와 우주‧차세대원자력 등 차세대 핵심기술개발과 민간역량 강화를 집중 지원한다.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주력산업 분야 초격차 기술확보를 위해 3.1조원을 투입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모빌리티 등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확보와 관련 소재‧부품의 초격차 유지를 지원하며, 특히 AI반도체, 전고체배터리 등 민간투자가 아직 상대적으로 적은 차세대 원천기술 개발에 투자를 강화한다.   세계최고 수준의 디지털 역량확보와 디지털 융합에 1.6조원을 투자한다. 정부가 디지털 인프라‧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민간이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6G, 초거대AI, 사이버보안 등 차세대 디지털 기술에 투자를 강화한다. ② 국가 임무수행을 위한 필수R&D에 지속 투자한다.   국방 분야는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무기체계 기술개발 고도화와 필수요소 기술의 적기 확보 등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공R&D 분야는 각종 범죄와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선 현장에서 꼭 필요한 기술에 중점투자한다. 특히, 국가적 문제로 부상한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마약 탐지‧추적부터 중독 예방‧치료까지 전주기 R&D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다중밀집 안전사고, 호우로 인한 도시침수 등 다양한 재난‧재해에 선제적인 대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투자를 강화한다. 탄소중립 분야는 철강, 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전환과 직결된 기술확보, 수소기술 등 핵심R&D 중심으로 투자한다. 사업화 분야는 기업 자체수행이 가능한 분야는 과감히 효율화하고 공공기술 사업화나 첨단기술 분야 초기 창업 등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③ 기초연구와 출연(연) 예산은 연구개발 생태계 전반의 기반으로서 역할을 고려하여 감축은 최소화한다.   기초연구는 ’23년(2.6조원)보다 소폭 감소한 2.4조원(△6.2%)을 투자하며, 글로벌 수준의 인력양성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수월성 중심으로 재구조화한다.   출연(연)도 ’23년(2.4조원)보다 0.3조원 감소한 2.1조원(△10.8%)을 투자한다. 이는 전체 R&D 감소율 13.9%보다 낮은 수준이며, 연구기관 운영에 필수적인 인건비와 경상비는 전년 수준을 유지(+0.2%)하였다. 아울러 출연연 전체에 대한 별도의 통합재원 1,000억원을 조성하여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이 가능한 출연연 연구협력단에 집중지원한다. 출연연 연구협력단을 경쟁을 통해 선별함으로써 출연연 연구자들이 경쟁과 협력을 통해 범국가적 핵심임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④ R&D 투자의 비효율을 개선한다.   기업 보조금 성격, 나눠주기식, 관행적 추진, 유사중복 사업 등은 이번에 강도 높게 구조조정하였으며, 재정집행점검을 통해 추가적인 구조조정도 계속한다. 또한, 단기 현안 대응을 위해 최근 몇 년간 예산이 급증한 분야는 임무 재설정 및 예산 재구조화를 통해 투자를 내실화하였다. 이를 통해 경쟁 없이 가져가는 R&D, 한 번 증가하면 줄어들지 않는 경직적 예산 구조 등 예산 급증에 따라 나타난 비효율과 부작용들이 전반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호 장관은 “그동안 누적된 비효율을 과감히 걷어내어 효율화하고, 예산과 제도를 혁신하여 이권 카르텔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특히“R&D 비효율을 미리 예방하고 대처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과기정통부부터 먼저 혁신해 나가겠다”고 다짐하였다.   또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연구개발과 산학연 각계각층의 과학기술인들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한다며, “R&D 혁신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으나, 우리나라가 기술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힘을 합쳐 이루어내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R&D다운 R&D로의 혁신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50만 과학기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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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3

• 정부, ‘병역대체복무제도 개편’...중기몫 전문연구요원 확대

  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선안은 인구절벽으로 인한 부족한 병역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대체복무인원을 조정함과 동시에, 일본 수출규제 등 중소기업계의 어려운 여건도 고려해 마련됐다.   이중 중소기업과 관련된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주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석사 전문연구요원의 중소기업 분야 인원을 확대했다.   2019년 현재 855명인 연 배정인원을 내년부터 993명으로 늘리고(+138명),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우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전문연구요원 박사과정의 경우, 기존의 학위취득과정 3년을 2년으로 줄이고 1년간은 기업·연구소에서 의무 복무토록 바뀐다.   이와 함께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은 전문연구요원(석사), 승선근무예비역 등 다른 산업지원 대체복무 유형과 동일하게 20% 감축된다.   현재 연간 배정인원 4,000명에서 3,200명으로 800명 감축되며, 적용 시기는 2022년도부터 2년에 걸쳐 각각 400명씩 줄어든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산업기능요원 현역 배정인원 감축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다리는 보충역 판정자를 산업기능요원으로 유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채용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산업기능요원 인원 감축으로 인해 군 입대를 선택하는 특성화고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방부와 협업해 특성화고 출신에게 군 복무 중 기술‧기능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취업 매칭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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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5

• 전국 최대 규모 창업경진대회, ‘도전 K-스타트업’ 본선 개막

  24일, 서울창업허브 대강당에서 '도전 K-스타트업 2019' 본선 출정식이 개최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24일 ‘도전 K-스타트업 2019’가 본격적으로 본선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2016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4회째를 맞는 도전 K-스타트업은 중기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국방부 등 4개 부처가 합동으로 개최하는 통합 창업경진대회로 부처별 예선과 통합 본선, 왕중왕전을 거쳐 최종 수상팀을 결정한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창업경진대회로는 상금이 최대 규모다.   그간 도전 K-스타트업 수상팀 중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낸 팀도 있다. 26세 학생 창업으로 온라인 취미 강의 플랫폼을 개발한 ‘클래스101’과 7전 8기 사업 실패 끝에 인테리어 비교견적 중개플랫폼으로 사업에 성공한 ‘집닥’ 등이다.     올해는 4개 부처 5개 예선 리그에 총 3,894개 창업팀이 참가했으며, 부처별로 치열한 예선을 거쳐 평균 25.6대 1의 경쟁을 뚫고 152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 진출팀 중에는 10대부터 60대까지 폭 넓은 연령층이 참여했다. 최연소는 전북 임실의 한국치즈과학고 3학년생(19세)인 이원석 씨가 ‘치즈 제조시 버려지는 유청 단백질을 활용한 제품’으로 참가했고, 최고령은 60세의 류양석 씨로 ‘조임과 해제가 편리한 양방향 슬라이딩 매직 버클’로 참가했다.   국방리그 참가자 중에는 육군‧공군 연합팀과 여성‧남성 혼성팀도 있다. 공군 병장인 김도영 씨와 육군 일병인 임상진 씨로 구성된 몽크팀은 대학 창업 교육 프로그램에서 만난 게 인연이 돼 한 팀으로 참가(아이템 : 피사체를 자동으로 편집하는 사진 보정 앱)했으며, 여군 중위인 김준영과 남군 중위(진) 유성욱으로 구성된 인크레더블 팀은 ‘가정 간편 식품 전문 크라우드 소싱 리뷰 플랫폼’으로 도전한다.   30일부터 약 2개월간 치러지는 통합 본선은 크게 본선과 결선, 왕중왕전으로 진행된다. 먼저 본선은 152개 팀을 기술 분야별로 나눠 진행되며, 분과별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결선 진출팀 60개 팀이 가려진다.   결선은 창업 유무에 따라 예비창업리그와 창업리그로 나눠지며 투자자 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평가를 통해 최종 왕중왕전에 진출할 20개 팀이 선발된다.   왕중왕전은 11월 28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리는 ‘컴업(ComeUp)2019’에서 진행된다. 왕중왕전에 진출한 20개 팀 모두에게는 대통령상 등 상장과 총 13억5,000억원(최대 3억원)의 상금이 지급되며, 대회 종료 후에 다양한 창업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 권대수 창업진흥정책관은 개막식에서 “올해는 도전적인 창업을 응원하기 위해 시상팀을 2배로 확대했으며, 후속 지원사업 역시 기존 3개 에서 10개로 대폭 확대해 경진대회를 통해 선발된 우수한 팀에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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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