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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는 중소기업 판로 지원과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드론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서,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지정을 요청할 경우 해당 제품 분야 중소기업 육성 및 판로 지원 필요성을 검토한 후 관계 부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지정된 제품은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구매기관 및 납품 업체의 혼란 방지를 위해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3년간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현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15년말 지정하여 해당 제품의 효력이 ’16년부터 ‘18년 말까지 유지될 예정이며, 향후 ’18년 말에 경쟁제품을 재지정할 계획이다.   경쟁제품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3년에 한 번씩 지정하고 지정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별도의 추가 지정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드론의 경우 ▲국내 생산 중소기업들이 다국적 기업의 시장 선점으로 인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있는 점, ▲항법 및 시뮬레이션 기술 등과의 융합을 통해 다양한 신규 시장 창출이 가능하여 향후 매우 큰 발전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는 점,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국내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드론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이례적으로 추가 지정을 추진한다.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중기부 장관은 경쟁제품 지정 추가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년 기한에도 불구하고 경쟁제품을 따라 지정하여 공고할 수 있기 때문.   중소벤처기업부는 드론에 대해 중소기업 업계의 경쟁제품 지정 요청(‘17.6월)을 받은 이후 지정 필요성 및 요건에 대한 검토를 실시했고, 관련 부처 국장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경쟁제도 운영위원회” 의결(‘17.9.26)을 거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 내역” 개정에 대한 행정 예고를 공고(‘17.9.29)했다.   향후 지정 내역 개정 절차 및 직접생산 확인기준 신설이 완료되는 ‘17.12월경에는 경쟁제품 추가 지정 절차가 완료되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 국내 드론 시장은 대부분 다국적 기업이 선점하고 있는 반면, 국내 중소기업들은 낮은 인지도로 인해 판로 개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이나, 상당수의 국내 중소기업들이 다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드론과의 융복합을 통해 여러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항법 및 시뮬레이션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향후 경쟁제품 지정을 통해 판로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드론 산업 및 관련 중소기업들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벤처뉴스
    2017-10-10
  • 2016 벤처창업대전 개최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과 벤처기업협회(회장 정준), 창업진흥원(원장 강시우)는 12월 1일(목)부터 4일(일)까지 4일간 코엑스(C홀)에서 그간 벤처 창업정책의 성과를 집대성한 '2016 벤처창업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97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국내 벤처 및 창업 관련 최대행사이며, 정부 3.0 취지로 미래부 '창조경제박람회'와 통합 개최된 지 3회째이다. 올해는 '내일의 변화, 오늘에 담다'라는 슬로건 하에 시상식, 벤처․창업 우수제품 전시 및 다양한 부대행사가 운영된다.   행사 첫 날인 12월 1일(목)에는 벤처산업 발전과 건전한 창업문화 조성에 기여한 벤처 및 창업 기업인과 투자자,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한다.   전시관은 4일간 운영되며, 정부 창업지원사업의 성과를 살펴볼 수 있는 ‘특별 전시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벤처․창업기업의 우수제품을 전시한 ‘일반 전시관’으로 구성된다. 또한, 드론,가상현실(VR),입체(3D) 프린터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과 벤처 창업기업의 경영상 애로를 상담할 수 있는 상담관도 열려있다.   창업선도대학관, 비즈쿨관, 청년창업사관학교관에서는 휴대용 화재경보기, 실시간 원격 레이싱 디바이스 등 창업 동아리 학생 및 일반인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만날 수 있다.   최근 3년간 범부처 창업경진대회 수상작도 전시되어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시작을 알리고, 그간 개최된 창업경진대회 진행과정 및 방송영상도 연도별로 관람할 수 있다. 글로벌 전시관에서는 팁스(TIPS) 기업과 본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사업을 통해 해외진출에 성공한 기업을 만나볼 수 있다.   재도전 성공관 및 창조기업협업관에서 재도전 및 시니어 기업의 제2의 도약의 결과물을 볼 수 있다. 재도전 성공관에서는 황토 미생물을 이용한 공기청정기 등 실패를 딛고 재기한 23개 재창업기업의 제품이 전시된다. 창조기업협업관에서는 캡슐로 더치커피를 추출하는 커피메이커, 상처없이 야채를 포장 가능한 에어쿠션 밴드 야채 결속기 등 1인 창조기업의 우수제품들도 만날 수 있다.   이번 전시회는 남녀노소 누구나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며 오는 4일(일)까지 개최한다.
    • 벤처뉴스
    2016-12-01
  • 드론·사물인터넷·빅데이터 등 신산업 규제 ‘확’ 푼다
     드론·자율주행차·사물인터넷·빅데이터·바이오헬스케어 등 유망 신산업 분야의 규제가 확 풀린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제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규제개혁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한국경제의 생존전략은 규제개혁’에 있다는 인식아래 규제개혁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기업 등으로부터 151건의 규제개선 ‘원칙개선, 예외소명’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심사해 가운데 141개 과제를 수용했다.   ▲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국토부)   이에 따라 국민 안전·안보를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드론의 활용 범위가 모든 사업으로 허용된다.  현재는 농업지원, 항공촬영, 관측 및 탐사, 조종교육으로 한정돼 있다. 우선 토지보상, 지적재조사 등 공공기관 업무에 드론 활용 실증사업을 우선 추진한다.또 소형 드론(25kg 이하)을 활용한 사업등록시 현재 법인 3천만원, 개인 4천5백만원 자본금 요건도 폐지된다.   현재 고속도로 1개, 국도 5개 노선 등 8개 노선 총376km의 자율차 시험운행 구간을, 개발자가 원하는 전국 모든 도로로 확대된다.   해외 안전기준이 있는 경우 초소형전기차(전기차) 운행을 우선 허용하고, 향후 보완할 방침이다.   ▲ ICT 융합 신산업 규제혁신 (미래부)   법률해설서를 마련해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명확히하고, 법 개정을 통해 사전동의 등을 완화키로 했다.   IoT용 전파출력기준을 기존 10mW에서 200mW로 20배 상향 조정해 세계최초의 IoT 전용망 전국망 구축하기로 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및 전자의무기록 관리보존 고시 제정 등의 물리적 서버·망 분리 규정 제·개정을 통해 민간분야 클라우드 확산하기로 했다.   공유민박업체 영업가능일수가 연 4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되는 등 O2O 분야의 규제가 혁신된다.   ▲ 바이오헬스케어 규제혁신 (식약처)   미국, 일본은 현재 기증자 병력을 확인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번 발표을 통해 정부는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시 기증자 병력 확인이 곤란한 경우 안전성 검사로 대체키로 했다.   현재 항암제, 희귀의약품 등의 경우만 2상 임상자료로 허가하고 있으나, 임상시험이 불가능한 의약품은 동물시험자료로 우선허가 후 평가실시된다.   뇌경색 등 생명위협질환에 사용하는 세포치료제까지 조건부 허가가 확대되고, 위해도가 낮은 체외진단용 제품 허가시 임상시험 없이 성능평가로 대체된다. 바이오의약 개발지원전담팀 등을 구성해 바이오 헬스케어 제품화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규제도 정비하기로 했다.   ▲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국조실)   국무조정실은 입지·투자 등 기업활동 관련 규제개혁 과제 303건을 선정하고, 2개월내 정비 완료를 목표로 시행령 일괄 개정 등을 통해 287건의 규제개혁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4조원의 경제효과와 1만 30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구체적으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전 광업권 취득한 경우 보호구역이 해제되고, 공장 및 연구시설외 지원시설과 관광‧문화시설까지 공유재산 장기대부가 허용된다.   또 비수도권에 시행중인 산단 조성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을 수도권까지 확대(2년)되고, 여행업 등록시 최소 자본금 기준(일반여행업 기준 2억원)을 50% 완화(2년)된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 기존공장을 물류창고로 용도변경시 건폐율 40% 증축이 허용되고, 단순 광고대행업체의 옥외광고업 등록시 사무실 의무확보가 면제(2년)된다.   서비스형 외투지역내 입주요건인 상시고용인원 기준 절반으로 완화(30→15인)되고,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제조판매관리자 겸직허용 범위가 확대(1인 기업→10인 이하 기업)된다.   또 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국내 TV 홈쇼핑사의 국산자동차 판매를 허용되고, 대도시‧지방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용자동차(택시) 차령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난 가중(일반 4+2년, 개인 7+2년)됐던 규정을, 지역별 운행여건을 고려해 지자체 조례로 차령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특수 가스용 실린더 캐비넷(보관공급용기)이 1개라도 신설 및 철거 되거나, 설치 위치가 변경될 때마다 저장소 변경 허가를 받던 규정을, 저장능력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변경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완성검사로 대체키로 했다.   현재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시 영업정지 2개월에 취해지던 규정을, 신분증 위변조 및 강박 등에 의해 비의도적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식품접객업자의 경우 행정 처분을 경감키로 했다.    ▲ 농식품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농식품부)   건강기능성 식품원료 확대(88→50종 추가)하고 신속심사제 도입(120→60일)키로 했다.   소규모 유가공업을 자가품질 검사주기(월1회→유형별 검사), HACCP 간소화 기준개발, 비치서류 등 유사서류 상호인정 등의 ‘목장형 유가공업’으로 별도관리, 기업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케이블카(민간단독 허용), 풍력발전(기업경영림 허용) 등 산지이용의 규제가 개선되고, 미국 등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동물간호사 제도도 도입한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행자부)   지역건의 3천여건 중 개선필요과제 288건 선정, 관계부처 협업 신속 개선하고, 지방공사․공단의 숨어있는 불합리한 내부규정 571건 발굴, 8월까지 일괄 개선키로 했다.   공유재산에 대한 규제개혁 패러다임을 유지·보존 중심에서 국민·기업 활용 지원으로 전환키로 했다. 
    • 벤처뉴스
    2016-05-19
  • 창업 초기·벤처기업 조달시장 진입 완화!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경제혁신·고용 창출 등 국정과제 조기성과 창출을 위해 조달청은 연간 55조 원 규모의 공공 구매력을 활용한 4대 분야 10대 국정과제 지원 계획을 마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등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 [출처] 창업 초기·벤처기업 조달시장 진입 완화!|작성자 나라살림 희망샘터     첫째, 공공구매 환경 신산업 친화적으로 개선   ① 드론·클라우드 등 미래 성장 산업 제품의 선제적 구매로 민간 신산업 분야 트랙 레코드 쌓기 지원    √ 공공혁신조달(Public Procurement Innovation) 제도 도입, 신산업 제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추진    √ 클라우드 스토어와 나라장터 연계 등을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의 기술 선도형 신제품에 대한 시험무대(Test bed) 제공     * 공공혁신조달(PPI, Public Procurement Innovation)이란? 공공기관의 요구(필요)에 대응하여 민간기업의 혁신적 솔루션·제품·서비스 개발을 유도하는 조달(예: 영국은 현재 존재하지 않지만, 만약 합의된 성능 표준과 비용으로 공급된다면 향후에 구매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선도약정조달제도를 운영)   ② 신·재생에너지 산업 제품의 공공부문 확산 유도    √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우대, 전기자동차에 대한 조달수수료 인하    √ 자유학기제 관련 신·재생에너지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교육 개혁 분야 자유학기제 기여   ③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지역 여행, 체험 상품 등록 지속적 확대    √ 군산 역사문화탐방(15.4.) 등 14개 여행·체험 상품 등록    √ 한국관광공사 지정 숙박정보(‘굿스테이’) 제공으로 지역 관광 산업 활성화 지원   둘째,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접근성을 높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해외시장 진출 적극 지원   ① 중소기업 공공시장 접근성 향상을 위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공공조달 혁신TF’를 구성·운영해 입찰 관련 각종 규제 개선    √ 입·낙찰 단계에서 활용 중인 현행 20여개 인증의 비용 대비 기술·품질 견인 효과를 분석하여 성과가 낮은 인증은 퇴출   ② 기술력이 우수한 5년 이내 창업초기기업을 ‘새싹기업’으로 지정, 9월부터 벤처기업 전용 쇼핑몰 등록 허용    √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 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진입 및 판로 컨설팅 제공   ③ 기업의 체계적인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서 수출 유망 기업들로 구성된 ‘G-PASS 기업* 수출진흥협회’를 신설    √ 기술력․신뢰도․수출 역량 등에서 해외진출이 유망한 조달기업(현재 275개사)을 중소기업청 등과 협업하여 올해 중 인도, 베트남 등 4개 지역에 시장개척단 파견    √ 30여개 기업 5월(인도), 베트남(7월), 러시아․카자흐스탄(9월)에 파견   셋째, 고용을 늘린 기업에게 낙찰 기회를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 강화 지원   ①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등 고용 친화적 기업에 대해 입찰 시 신인도 가점 부여    √ 계약 이행을 위해 의무화된 법정 기술 인력의 보유 여부를 계약 단계에서 확인하고 결격 업체는 계약 체결에서 배제   ② ‘유연 출퇴근제’ 등을 통해 근로문화를 개선한 ‘일家양득’ 캠페인 참여 기업 입찰 우선   √ 청년·학생들이 지역 우수 조달기업을 방문하는 ‘직업체험의 날*‘ 행사 확대 실시   * 각 지방 조달청 별로 고등학생·대학생을 대상으로 관내 조달기업 생산현장 방문·체험 실시(2016.4., 400여명 학생 15개 기업 참여)   ③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시설공사에 대한 원가 및 설계적정성 검토 실시    √ 한국자산관리공사와는 행정재산에 대한 활용실태 조사 시 협업 강화   넷째,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시장 조성을 위해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조사와 공공기관에 대한 계약사무 관리 강화   ① 불공정조달 행위 근절을 위해 신설된 공정조달관리팀을 통해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의 직접생산 위반 조사 강화    √ 정부3.0위원회, 국세청 등과 협업을 통해 제조물품의 직접생산 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② 공공기관의 입찰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현행 중소기업 간 경쟁물품 중 일정 금액 이상에서만 의무 위탁하던 것을 모든 단가계약 물품으로 확대되도록 관계기관 협의   √ 계약 관련 부조리가 있는 공공기관의 계약 사무를 조달청에 의무 위탁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내실 있게 운영     [출처] 창업 초기·벤처기업 조달시장 진입 완화!|작성자 나라살림 희망샘터  
    • 벤처뉴스
    2016-05-10
  • 중진공, 2016년 中企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임채운)은 3월 28일(월)부터 ‘2016년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은 기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지속성장을 위한 근본체질 강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올해는 ‘경영 컨설팅’, ‘기술 컨설팅’, ‘특화형 컨설팅’, ‘원스톱 창업지원’으로 구분해 진행한다. ‘경영․기술 컨설팅’은 경영과 기술 전 분야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업력 제한 없이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업력을 기준으로 7년 이상 기업은 과제 규모에 따라 지원 비율을 30%에서 50%까지 차등해 최대 3천만원 까지 지원한다. 7년 이내 창업기업은 지원 비율 65%,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화형 컨설팅’은 ▲핀테크(FIN-Tech), 드론(Drone), 헬스케어 등 新서비스업 분야 ▲지능형 로봇, 착용형 스마트 기기 등의 미래성장산업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 비율 90%,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원스톱 창업지원’은 제조업체에 한하며 예비 또는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과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공장설립(변경) 승인 비용 등 지원비율 65%,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한다. 중진공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체질 개선을 하고 지속성장을 위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특히 창업기업은 초기에 기업을 안정화하고 기반을 갖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진공은 올해부터 기업의 수요에 맞춰 필요한 시기에 신속하게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반기별 신청에서 월별 신청 방식으로 변경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홈페이지(www.smbacon.go.kr)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3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접수한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사업장 소재 관할 중진공 광역본부 또는 중진공 창업기술처(055-751-9842)로 하면 된다.  
    • 벤처뉴스
    20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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