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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공식 임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6개월만, 날짜로는 195일 만에 조각을 마쳤다. 오전 임명장을 받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공식 취임식을 가졌다. 홍 장관의 취임사는 아래와 같다. 사랑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종학입니다. 우리 경제의 뿌리와도 같은 전국의 350만 중소기업, 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든든한 동반자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한 식구가 된 것이 정말 반갑고 기쁜 마음입니다. 국내‧외적으로도 매우 엄중한 이 시기에 새 정부의 핵심부처로 탄생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초대 장관으로 임명되어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도 느낍니다. 먼저 제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동안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준 우리 부 직원 모두에게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임명되기 전까지 신설 부처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부를 잘 이끌어 주신 최수규 차관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둘러싼 환경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세계화와 기술진보로 인한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져, 경제가 성장해도 과실은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 불균형 성장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세계화와 기술진보라는 높은 파고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벤처기업 간 상생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생의 연결고리는 바로 ‘혁신’입니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한 ‘혁신’이 꺼져가는 성장 엔진에 희망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그 한복판에 우리 중소벤처기업부가 있습니다. 우리부터 ‘혁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벤처’이고 우리가 ‘중소기업’이며, 우리가 ‘소상공인’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혁신의 제안을 해 주십시오. 조직문화에 관한 것도 좋습니다. 사업 제안도 좋습니다. 무조건 귀 기울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가족 여러분! 우리 경제가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부터 중소기업 중심으로 大전환하고, 일자리와 소득주도, 공정경제, 혁신성장의 세 축을 중심으로 성장전략이 잘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성장전략의 중심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부에 부여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관한 국정목표를 달성하고, 신설 부처로서 우리 부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 제가 가진 모든 경험과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저 혼자의 힘으로는 이 중요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열정적으로 활동해야만, 중소벤처기업부가 정부의 핵심기관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의 중소기업 정책 기조에 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나라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대변인이자 진정한 ‘수호천사’가 될 것임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해결한 경험을 살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우려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가슴을 열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보완대책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중소기업 수호천사’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더 좋은 날개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소기업·벤처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세일즈 맨‘이라는 각오로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각 부처 및 지자체가 시행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유사·중복 여부를 점검해 지원의 효과를 높이고, 「중소기업 정책 심의·조정기구」를 통해 정부 각 부처의 다양한 정책과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협의·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창업 – 금융 - 기술개발 - 인력 – 수출‧마케팅 등 지원수단별로 일관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중소기업 지원기관 간 상시 논의기구를 만들고, 우리 부가 그 소통의 허브 기능을 맡아 효율적인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범정부적 창업국가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여 혁신성장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창업단계에서는 국민 누구나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벤처확인제도를 시장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미래 산업과 관련한 규제와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여 기술혁신형 창업과 제 2의 벤처붐 조성에 앞장 서겠습니다. 투자 단계에서는 모험적 벤처펀드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몰리는 민간자금을 벤처투자로 유인하여 투자 중심의 금융시장을 조성하는 한편, 회수 단계에서는 연기금·기관투자자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하여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고, 대기업이 M&A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인책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더불어 발전하는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이 노력한 성과가 매출과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공유, 협력이익 배분 등 파트너십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의 기술탈취나, 납품단가의 일방적 인하 등 불공정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고, 사전 감시와 사후 처벌을 강화하는 등 촘촘한 감시를 통해 구조적으로 근절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여 민생경제의 활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시대변화에 맞추어 혁신형·네트워크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임차상인의 권리를 비롯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 삶의 터전인 골목상권을 보호할 획기적인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새로운 결제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카드수수료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온누리 상품권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전용 카드제 등을 도입하여,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끼리 서로 돕는 문화를 만들어, 대기업이나 대형 유통업체와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가족 여러분! 문재인정부의 아이콘으로 탄생한 중소벤처기업부가 비록 정식 출범이 다소 늦어지기는 하였지만, 이제부터라도 새 정부의 중심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그야말로 벤처정신을 구현하는 정부 부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매일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여, 타 부서의 귀감이 되는 부서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을 위한 일에는 그 어떤 모험도 두려워 하지 않는 일류 서비스 행정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초대 장관으로서 여러분들이 벤처정신으로 무장하여 소신껏 정책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새 정부 혁신성장의 중심 부처로 자리매김하도록 저의 모든 역량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지혜를 한 데 모으고, 다른 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당면한 정책 현안들을 하나하나 풀어감으로써, 우리 부 구성원 모두가 일할 맛 나는 직장, 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직장, 나아가 일류 부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 스스로 ‘중소벤처기업부 수호천사’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세계적인 혁신기업에 버금가는 제안제도를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부 직원 한 분 한 분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매일같이 고민하고 개선대안을 찾는 문화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생각하는 공무원, 제안하는 공무원이 넘치고, 건강한 토론이 활성화된 부서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제안을 해 주신 분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도록 포상할 것을 약속합니다. 제가 꿈꾸는 직장은, 사환으로 입사한 젊은 청년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져 직장의 최고 책임자가 되고, 나아가 국가의 기둥으로 우뚝 서게 만드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꿈을 꾸고 싶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수호천사’가 되어 그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도 함께 그 기쁨을 누리는 날을 꿈꾸고 싶습니다. 그 꿈을 위해, 하루 하루 즐겁게 일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11. 21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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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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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분기, 벤처펀드 1조4000억원 조성
-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와 한국벤처투자(대표이사 조강래)는 모태펀드 8,600억원 출자를 통해 총 1.4조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운용할 벤처캐피탈(VC)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출자사업은 혁신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태펀드에 역대 최대규모의 추경 예산 8천억원을 투입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연내에 펀드 결성을 완료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혁신형 창업․벤처기업에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절차가 진행되었다. 신청 접수 결과, 총 99개의 VC가 모태펀드 출자예정 금액(8,700억원)의 3.6배인 3조 1,349억원을 요청했다. 선정결과 청년창업, 4차산업, 재기지원 등 5개 분야에 최종적으로 48개의 VC가 선정되었으며, 8,600억원의 모태펀드 자금과 5,850억원의 민간자금이 더해져 금년말까지 총 1.4조원 규모의 벤처펀드가 결성될 예정이다. 이는 출자사업 공고 당시 계획했던 조성목표 1조 2,865억원보다 약 1,600억원이 더 많은 금액으로, 4차 산업혁명 분야에 신청한 VC들이 더 많은 민간자금 매칭을 계획함에 따라 조성목표액을 초과달성하게 됐다. 규모별로 보면, 500억원 이상 펀드가 총 8개, 300~500억원 사이가 10개, 300억원 미만 펀드가 30개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4차산업 분야는 1개 펀드당 평균 규모가 440억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선정된 펀드 중 가장 큰 규모로 조성하는 VC는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로 4차산업 분야에서 1,400억원 규모의 대형 펀드(모태 375억원을 출자)를 조성할 계획이다. 선정결과 분야별 주요특징은 보면, 청년창업은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겸비한 보다 많은 청년창업기업들이 발굴되고 투자될 수 있도록 가급적 많은 VC에게 기회를 주어, 5개 출자분야 중 가장 많은 21개 VC가 선정되었다. 4차산업은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인 4차산업 분야를 선점하고, 창업부터 성장까지 단계별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형 펀드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평균 펀드규모는 440억원이며, 특히, 민간 VC들은 제안서에서 AI, VR․AR, 빅데이터, 헬스케어 등을 4차 산업혁명 펀드의 주요 투자대상으로 꼽았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발족한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4차산업혁명에 대한 정책방향 등을 결정하면, 이를 투자대상에 반영․보완토록 할 계획이다. 재기지원은 기업인의 소중한 경험이 한번의 실패로 사장되지 않고 혁신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태펀드 출자비율을 이번 출자사업에서 가장 높은 80%로 설정했으며, 당초 목표한 대로 11개 VC가 3,125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방투자 펀드에는 대전시(50억원), 부산시(15억원), 울산시(30억원)가 각각 출자자로 참여하였으며, 대구시는 대구지역의 유한책임회사 벤처캐피탈인 ‘인라이트 벤처스’가 운용할 청년창업펀드에 60억원을 출자하기로 하는 등 지방 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분야별 모태 최대출자비율은 청년창업 60%, 4차 산업혁명 70%, 지방 60%, 지재권 60%다. 한편, 이번 출자사업에서는 신설 창업투자회사(10개사), LLC(8개사), 신기술금융회사(6개사) 등 다양한 VC가 선정되어, 향후 벤처투자시장의 역동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증권시장에서 활동하는 신한금융지주 자회사인 신한금융투자(증권사)와 신한캐피탈(신기술금융회사)이 각각 다른 VC와 공동 GP로 선정되어 벤처투자시장 참여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청년창업분야에서 신한캐피탈-수인베스트먼트캐피탈 Co-GP, 신한금융투자-코그니티브인베스트먼트 Co-GP가 각각 275억원(모태 165억원) 규모로 선정됐다. 올해 8월말까지 신규 벤처펀드 조성액은 1조 8,584억원으로, 이번 출자를 통해 올해 말까지 총 펀드 규모는 약 3조 8천억원을 상회하여 역대 최대규모가 될 것이 보이며, 신규 투자금액도 작년 동기간보다 13.8% 증가한 1조 4,865억원으로 금년도 투자 실적이 작년에 비해 증가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금년말 2조 3천억원으로 최고치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에 조성되는 벤처펀드들이 4차산업 분야 육성, 청년․재기기업인 등의 창업 활성화를 통한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모태펀드를 통한 정책목적성 펀드의 조성과 함께 가칭 ‘벤처투자촉진법’을 제정하여 투자제도를 단순화․체계화 하고 펀드 운용의 자율성을 극대화하여 정부 정책자금 뿐 아니라, 민간자금의 유입도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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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분기, 벤처펀드 1조4000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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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6500억 벤처투자·PEF 위탁운용사 선정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6500억원 규모의 벤처투자 및 중형 사모펀드(PEF) 부문 위탁운용사를 선정한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벤처투자를 비롯하여 중형 규모 PEF 부문 위탁운용사 선정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기금운용본부는 국내 사모투자 분야의 벤처펀드와 미드캡(Mid-Cap.) 펀드 각 유형에 대하여 위탁운용사를 선정하고, 총 6천 5백억 원 상당을 배정할 계획이다. 이번 선정은 다음 달 28일까지 각 분야별로 투자 제안서 접수를 받아 11월까지 벤처펀드에 6개 운용사, 미드캡 펀드에 3개 운용사를 각각 선발할 계획이다. 다만, 세부 일정 및 최종 선정 운용사 수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측은 “고용 창출 효과가 높으면서도 양호한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는 벤처투자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는 등 유망 중소형 기업의 성장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며 “다양한 중소형 투자 기회를 발굴하여 기금의 장기적인 수익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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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6500억 벤처투자·PEF 위탁운용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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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장, 모태펀드에 7,350억원 출자
- 중기청장,모태펀드,출자계획,주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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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장, 모태펀드에 7,350억원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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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벤처투자 사상최고 수준 달성
-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이 금일 발표한 '2016년도 신규 벤처펀드 조성 및 신규 벤처투자 동향'에서 2016년도 신규 벤처펀드 조성액과 벤처투자액이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벤처투자 시장의 활성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창업초기기업 투자 비중 확대 및 민간자본의 벤처펀드 출자 증가, 선배 벤처기업의 재투자로 인한 선순환 구조 확산 등 벤처투자의 ‘질적 내용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어, 벤처투자가 최근의 사상 최고 수준 벤처붐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다. 신규 벤처펀드 조성은 전년(2조 7,146억 원) 대비 17.9% 증가한 3조 1,998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으며, 처음으로 3조원대 진입하였다. 신규 벤처투자액은 전년(2조 858억 원) 대비 3.1% 증가한 2조 1,503억 원을 기록하여 전년에 이어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는데, 특히 벤처투자액의 최고치 재경신은 미국과 중국의 벤처투자가 각각 9.3%, 25.4% 감소*하는 등 전세계 벤처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성과이다. 창업초기기업(설립 3년 이내) 투자 비중은 36.8%(7,909억 원)로 전년(31.1%, 6,472억 원) 대비 5.7%p 증가하였으며, ‘13년 대비 3년만에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반면, 후기단계 기업(설립 7년 초과)에 대한 투자 비중은 6.5% 감소하는 등 벤처펀드가 모험자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민간자본의 벤처펀드 신규 출자는 전년(1조 4,932억 원) 대비 35.2% 증가한 2조 188억 원*을 기록하여 최초 2조 원을 돌파하였으며, ‘13년도 대비 3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전체 벤처펀드 조성액 중 민간자본 비중도 전년(55.0%) 대비 8.1%p 증가한 63.1%를 기록하여, ‘16년 벤처펀드 조성이 3조 원을 돌파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선배 벤처기업의 벤처펀드 출자액은 전년(1,372억 원) 대비 51.5% 증가한 2,078억 원을 기록하여 창업-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벤처투자 선순환 생태계가 점점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배 창업자 및 벤처기업의 창업투자회사(VC) 신설도 8개를 기록하여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며, 이런 추세를 고려하면 향후 선배기업 재투자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도 가장 많은 투자한 벤처캐피탈은 한국투자파트너스㈜로 84개 기업에 총 1,482억 원을 투자했고, 다음으로는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가 40개 기업에 959억 원,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가 34개 기업에 878억 원을 각각 투자하였다. 2016년 창업 초기기업(3년 이내)에 가장 많은 투자한 벤처캐피탈 역시 한국투자파트너스㈜로 24개 기업에 총 434억 원을 투자하였고, 다음으로는 LB인베스트먼트가 15개 기업에 416억 원,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가 11개 기업에 396억 원을 각각 투자하였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미국, 중국 등의 글로벌 벤처투자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 벤처펀드 조성과 투자액 모두 사상 최고치를 달성한 것은 매우 큰 성과이며, 특히, 창업초기 투자비중 확대, 민간자본과 선배 벤처의 참여활성화 등 질적인 수준도 크게 개선되었다는 것은 벤처투자 생태계 전반의 큰 진전이었다.“라고 의미를 부여하였다.“역대 최고 수준의 벤처붐을 더욱 확산하고 질 좋은 일자리의 원천인 기술창업을 더욱 활성화하여 저성장의 뉴노멀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금년에도 모태펀드를 통한 벤처펀드 출자예산 확대 및 신규 민간 출자자 발굴 등 공격적인 벤처투자 정책을 추진하여 융자가 아닌 투자 중심의 선순환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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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벤처투자 사상최고 수준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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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가격 하한규제 풀려
- 비상장 벤처기업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시가 이하로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수단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인센티브 효과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펀드’)의 출자자 수를 산출할 때 집합투자기구를 1인으로 간주하고, 기술지주회사가 벤처펀드를 통해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게 허용하는 등 벤처펀드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이같은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1월 29일(화) 국무회의를 통과, 12월 5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하한 규제 완화 개선전에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시가와 액면가 중 높은 가격 이상으로 설정해야 했다. 그러나 개선후 비상장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액면가 이상 시가 이하의 가격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단, 기존 주주 및 채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신주를 발행하여 부여하는 방식에 한하여,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1명마다 5억 원 이하로 제한된다. 또한 시가 이하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는 적격주식매수선택권 적용에서 제외된다.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와 양도세 중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조세특례제도이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이후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 외에 현재 시가와의 차이에 따른 이익도 기대할 수 있어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수단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인센티브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출자자수 산출 규정 완화 종전 집합투자기구가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출자자 수를 벤처펀드의 출자자 수에 합산하고 있어 벤처펀드가 사모펀드 요건(49인 이하)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을 통해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그 출자자 수가 2인 이상이더라도 집합투자기구를 1인의 출자자로 인정된다. 단, 집합투자기구의 출자금액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중기청은 이를 통해 집합투자기구의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기회를 확대하여 벤처펀드 결성을 위한 재원확충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집합투자기구가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는 이미 완화하여 적용되고 있다. ▲기술지주회사가 한국벤처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에 출자시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종전 한국벤처투자조합 및 개인투자조합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 조합원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투자를 제한됐다. 기술지주회사가 벤처펀드를 통해 외부 재원을 마련하여 자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불가했던 것. 개정을 통해 기술지주회사는 정부가 법률에 따라 설립을 승인하고 관리하는 기업이므로 도덕적 해이의 우려가 적어 기술지주회사가 한국벤처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단,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가 해당 기술지주회사 이외의 다른 주요 출자자 등과 특수관계인 경우는 적용 제외된다. 기술지주회사의 창업투자조합을 통한 자회사 투자는 이미 허용되고 있다. 중기청은 이를 통해 기술기반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가 증대되어 기술사업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벤처기업집적시설용 국유재산 감정평가 주체를 감정평가업자로 확대 종전 국가가 국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경우 감정평가 가액을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했다. 이를 국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 국유재산의 감정평가 주체를 감정평가법인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로 확대, 개정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도 감정평가법인으로 한정했던 업무를 감정평가사에게도 확대하도록 이미 개정됐었다. 중기청은 이를 통해 벤처기업집적시설용 국유재산 감정평가업자 진입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벤처기업 규제완화를 통해,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에 도움이 되고, 벤처펀드를 통한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선순환 벤처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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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가격 하한규제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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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벤처캐피탈(VC), 국내 스타트업을 주목한다.
-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과 한국벤처투자(대표이사 조강래)는 해외 벤처캐피탈(VC)이 운용하는 해외VC 외자유치펀드(이하 ‘외자유치펀드’)의 펀드 조성액이 누적금액 기준 1조원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외자유치펀드는 펀드의 일정비율 이상을 국내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해외 벤처캐피탈(VC)이 운영하는 펀드로, 2013년 처음 펀드를 결성한 이후, 지금까지 11개 해외 벤처캐피탈(VC)에 출자하여 약 9,300여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이 완료되었으며, 금년 상반기에 4개 해외 벤처캐피탈(VC)을 추가 선정함으로써 총 펀드 규모가 1조 374억원까지 증가되었다. 조성을 완료한 11개 펀드는 모태펀드 약정총액 1,259억원 대비 4.4배에 해당하는 5,512억원의 해외자본을 유치하였으며, 이미 모태펀드 약정총액을 넘어선 79개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1,623억원을 투자하였다. 대부분의 펀드들이 2015년에 조성되어 아직 펀드 운용 초기단계임을 감안하면, 해외 벤처캐피탈(VC)의 국내 투자규모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자유치펀드는 단순히 투자에만 머무르지 않고, 해외 후속 투자 유치, 현지 네트워크 확보 등 창업자들에게 있어 해외진출의 든든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기업평가 및 구인구직 플랫폼 잡플래닛의 경우, 알토스 벤처스로부터의 초기 투자(Series A)를 바탕으로 창업 1년 만에 인도네시아에 법인을 설립하였고, 이 과정에서 잡플래닛은 알토스 벤처스의 투자자 네트워크를 활용, 퀄컴벤처스 등 해외투자자로부터 후속투자(Series B)를 유치하기도 했다. 여기서 알토스 벤처스는 후속투자(Series B)에도 재참여하여, 투자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파트너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채널브리즈와 우아한 형제들의 경우, 초기 투자자인 알토스 벤처스가 투자기업들과 한국 벤처시장의 매력을 지속적으로 해외투자자들에게 홍보한 결과, 골드만삭스로부터의 대형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해외VC 외자유치펀드 투자 주요 사례> 1. 잡플래닛 창업 2년 만에 2억명 인구의 인도네시아에서 기업평가 및 구인구직 플랫폼 서비스 업계 1위에 등극하였고, 기업평가 및 구인구직 플랫폼 업체모태펀드가 출자한 외자유치펀드(Altos Ventures)가 약 7억원 투자 이후,퀄컴벤처스, Altos Ventures, 본엔젤스로부터 90억원 규모의 후속투자 유치 2. 채널브리즈 알토스 벤처스가 초기투자한 이후, 골드만삭스가 주도한 해외투자자 컨소시엄으로부터 각각 400여억원 규모의 대형 투자 유치하였고, 모바일 부동산 플랫폼인 ‘직방’ 운영 회사.모태펀드가 출자한 외자유치펀드(Altos Ventures)가 약 42억원 투자 3. 우아한 형제들 배달음식 검색서비스인 ‘배달의 민족’ 운영 회사.모태펀드가 출자한 외자유치펀드(Altos Ventures)가 약 66억원 투자 4. 엔터메이트 블루런 벤처스로부터 투자 유치 후, 대만·중국 진출 및 코스닥에 상장하였고, 온라인/모바일 게임 퍼블리싱 전문 회사모태펀드가 출자한 외자유치펀드(BlueRun Ventures)가 약 52억원의 투자 5. 비렉트 실리콘밸리 최상위(Top-Tier) 액셀러레이터인 500 Startups의 보육 프로그램을 졸업한 영상제작 플랫폼 운영 회사로 모태펀드가 출자하고 500 Startups가 운용하는 ‘김치펀드’가 약 1억원 투자 중소기업청은 위의 사례와 같이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는 해외 벤처캐피탈(VC)에 대한 출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에는 국내 IT부품 관련 중소·벤처기업들이 글로벌 기업과의 기술제휴, 납품 확대 등을 위해 전 세계 반도체 장비 1위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Applied Materials)와 300억원 규모의 펀드조성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해외 액셀러레이터를 운용사로 추가 선정하여, 창업 초기부터 해외에서 보육 및 투자를 받고 현지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모델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청 박용순 벤처투자과장은 “해외 벤처캐피탈(VC)이 국내 유망 스타트업 투자를 위해 벤처펀드를 조성하는 것은 국내 창업생태계가 질적·양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 라면서, ”해외 최상위(Top Tier) 벤처캐피탈(VC)과의 펀드결성도 계속 추진해 가는 한편,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지역 다변화를 위하여 동남아시아 전용 펀드 등 해외 벤처캐피탈(VC)의 국적도 다변화해 나갈 예정“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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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벤처캐피탈(VC), 국내 스타트업을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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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벤처펀드 결성액, 사상 최고치 기록
- 금년 상반기 벤처펀드 결성액과 창업초기기업 투자액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하는 등 올해도 벤처투자 활성화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이 7월 26일 발표한 '2016년 상반기 벤처펀드 투자동향'에 따르면, 신규 펀드 조성은 민간 출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년동기(6,181억원) 대비 169.9% 증가한 1조 6,682억원을 기록 하였으며, 이는 상반기 실적으로는 사상 최고치이다. 벤처투자액은 9,488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3.8% 증가한 ‘15년 상반기 투자액의 영향으로 금년 상반기는 상대적으로 투자 규모가 소폭 감소(4.5%↓)하였으나, 전체 투자기업수와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금액 및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 박용순 벤처투자과장은 “전년동기 대비 벤처투자 감소 폭은 5월에 비해 6월에 8.3%p(△12.8%→△4.5%) 줄었기 때문에 향후 투자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미국, 중국의 벤처투자 감소에 비하면 양호한 흐름”이라고 말하면서, “작년과 올해 두 번의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벤처투자 규제 개선 및 민간 출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개선책을 내놓은 바 있으며, 변경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벤처투자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상반기 벤처투자 및 회수, 창업투자회사 등록 등 관련 동향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벤처투자 현황 ·벤처 투자는‘16년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액은 9,488억원으로 전년 동기(9,939억원) 대비 4.5% 감소한 반면, 투자업체수는 589개사로 전년동기(532개사) 대비 10.7% 증가 ·감소 원인으로는 전년 같은 기간에 투자규모가 크게 증가했던 점과 정보통신 투자 감소 등에 기인 ·‘15년 상반기 벤처투자가 크게 증가하여, 금년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감소 ·상반기 벤처투자 규모는 (‘13) 6,154억원 → (’14) 6,912억원 → (‘15) 9,939억원 → (’16) 9,488억원 ·상반기 벤처투자 증가율(%)은 (‘13)9.3%→(‘14)12.3%→(‘15)43.8%→(‘16) △4.5% 증가 ·정보통신 업종의 투자 감소(전년동기 대비 16.1%↓)가 전체 벤처투자 감소에 영향 ·정보통신 투자액은(‘13.상)2,516억원→(‘14.상)1,861억원→(‘15.상)2,633억원→(‘16.상)2,208억원 ·상반기에 펀드 결성에 집중한 측면이 있으며, 예년에 비하여 질 좋은 창업이 늘어나면서 투자대상 선별에 더욱 신중을 기한다는 VC업계 의견도 있음 ·향후 전망은 벤처펀드 결성규모 증가, 하반기 추가 펀드결성 계획 등 투자여력이 충분하고, 전년동기 대비 벤처투자 감소 폭이 5월에 비해 6월에 8.3%p 줄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벤처투자가 긍정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 벤처펀드 결성 ·벤처펀드 신규 결성액 및 조합수는 1조 6,682억원, 57개로 전년(6,181억원, 32개) 대비 각각 169.9%, 78.1% 증가 ·펀드 결성액이 증가한 것은 산업은행, KIF투자조합 등 주요 기관의 출자와 민간의 벤처펀드 출자 확대 등에 기인 ·‘16년 상반기 주요 LP 출자 현황 : 산업은행 1,670억원, 성장사다리 300억원, KIF(한국통신사업자연합) 투자조합 805억원, 국민연금 870억원, 고용노동부 기금 590억원 ·일반 법인들의 벤처펀드 출자가 크게 증가(1,326억원)하였으며, 은행·증권 등 금융기관의 출자도 대폭 증가하는 등 민간 출자 증가(‘15.상. 3,698억원 → ’16.상. 10,792억원, 7,094억원 증) ·향후 전망은 하반기 벤처펀드 결성액은 주요기관 출자자의 출자 사업 지속과 투자 활성화대책 (벤처투자 생태계 자생력 강화) 등 긍정적 신호로 인해 민간 출자가 확대되면서 증가 기조를 유지할 전망 ·'16년 하반기 주요 LP 출자 계획 :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2,150억원, 산업은행 2,500억원, KIF 투자조합 1,010억원 ▲ 업력별 투자 현황 ·창업 초기기업(3년 이내) 및 창업 3~7년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각각 39.6%(3,754억원)과 30.4% (2,889억원)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각각 12.6%p(1,071억원), 0.3%p(△102억원) 증가 ·이로 인해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에 대한 투자비중은 전년 57.1%에서 70.0%로 확대되었고, 투자금액도 5,674억원에서 6,643억원으로 증가 ·창업초기기업 투자가 증가한 것은 투자건당 투자금액 증가 및 생명공학 분야에서의 창업초기기업 투자 증가에 기인 ·창업초기기업 투자건당 금액은 (‘13.상)8.3억원 →(‘14.상)9.3억원→(‘15.상)10.4억원→(‘16.상)13.9억원 ·생명공학 분야 창업초기기업 투자 금액은 (‘15.1~6)126억원→(‘16.1~6)664억원 ·가장 많이 투자를 받은 창업 3년 이내 기업 상위 10개사를 분석해 보면, 10개사 중 7개사가 의약 등 바이오 관련 업종이며, ICT 관련 업종 2개사, 제조업 관련 업종 1개사 ·청년 기업에게 투자하는 청년창업펀드도 창업초기 투자에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 ·청년기업은 CEO가 39세 이하이거나 임직원의 50%가 29세 이하인 기업으로, 청년창업펀드 창업초기 투자 금액은(‘15.상) 283억원 → (’16.상) 412억원으로 129억원 증가 ·창업 초기기업 및 창업 3~7년 기업에 대한 투자 업체수 비중은 각각 45.3%(271개사)와 28.3%(169개사)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각각 2.8%p 감소, 1.8%p 증가 ▲ 업종별 투자 현황 ·생명공학과 제조업이 전년동기 대비 증가한 반면, 정보통신, 문화콘텐츠, 서비스 업종은 감소 ·생명공학(의약, 바이오 등), 제조업(전기, 기계, 장비 등) 등이 전년대비 각각 6.7%p, 1.3%p 증가 ·반면, 정보통신(소프트웨어, 모바일, IT 등), 문화콘텐츠(영화, 콘텐츠, 게임 등) 및 서비스업(도소매, 전자상거래, 교육 등)의 비중은 전년대비 각각 3.2%p, 0.5%p, 1.1%p 감소 ▲ 창업투자회사 등록 및 말소 현황 ·‘16년 6월말 현재 창업투자회사는 116개로 전년말 대비 1개가 증가(신규 등록 7개, 말소는 6개사)하였음 ·말소 6개사 중 등록 취소는 2개, 자진 반납은 4개사 ▲ 창업투자회사 등록 관련 특이사항 ·'16년 상반기에 신규로 등록한 창업투자회사 7개사 중 6개사는 선배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에서 성장한 회사가 투자하여 설립 ·전년에 이에 올해도 선배 벤처기업이 창업투자회사 등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15년말까지 선배 벤처기업이 설립한 창투사는 12개사(6개사는 ’15년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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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벤처펀드 결성액, 사상 최고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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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정책, 민간자본 중심으로 확 바뀐다
- 정부는 7.7(목)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중소·벤처기업 혁신역량 강화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의 핵심은 투자시장에 민간 자본을 확충하는 것으로, 벤처투자 생태계 자생력 제고, 중소기업 R&D 역량강화, 본글로벌 창업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벤처투자 생태계 자생력 제고 벤처투자 시장에 민간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모태펀드 운용방식 개선,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강화, 규제완화 등 벤처투자 관련 제도 개선된다. 모태펀드 지분에 대한 콜옵션 확대, 민간자본 유치 실적이 뛰어난 VC 우대, 모태펀드 출자비율 점진적 하향 조정등 모태펀드 운용 방식을 개선하여, 벤처펀드에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17)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일반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직·간접 투자시 법인세를 감면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설비투자, 임금증가 등과 함께 기업소득의 환류로 인정하는 등 기업의 벤처투자시 세제상 인센티브 확대(’16.하)키로 했다. M&A 활성화를 위해 기술혁신형 M&A의 요건을 완화하고, M&A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면제범위를 조정할 계획(’16.하)이다. 또한, 벤처기업 매각 대금을 벤처펀드·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16.하)된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역 벤처투자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대기업이 벤처기업 등에 지분투자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16.3/4)된다. 대학·연구소의 기술지주회사가 벤처펀드를 통해 자회사에 투자할 경우, 자회사를 특수관계인의 예외로 인정하여 투자가 허용(’16.하)된다. 아울러 집합투자기구의 벤처펀드 출자시, 집합투자기구의 출자자 수에 무관하게 집합투자기구를 1인의 출자자로 간주(’16.하)되며, 단, 집합투자기구의 벤처펀드 출자비율이 10% 미만으로 제한된다. ※ 규제완화 예시 ▶(현행) 벤처펀드 출자자 수=51 ⇒펀드결성 불가(벤처펀드직접 출자자20+집합투자기구 출자자 31) * 벤처펀드는 사모펀드로 출자자 수를 49인 이하로 제한▶(개선) 벤처펀드 출자자 수 = 21 ⇒ 펀드결성 가능(벤처펀드 직접 출자자 20 +집합투자기구 1) 이와 함께 벤처투자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교환사채(Exchangeable Bond)를 벤처투자의 유형으로 인정하고, 미국에서 이미 통용되고 있는 Convertible Note의 도입도 검토(’16.하)할 계획이다. 교환사채는 전환사채(CB)에 피투자기업이 보유한 다른 기업의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추가된 사채(’12, 상법 도입)를 말하며, Convertible Note는 기업가치를 정해놓고 투자를 하는 기존의 투자방식과는 달리 후속투자에 기업가치를 연동되도록 설계한 조건부 채권을 말한다. 아울러,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채널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창업기업 전용 주식시장을 신설하고, 크라우드펀딩 기업의 광고규제를 완화(’16.하)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R&D 역량강화R&D를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R&D 기획에 애로를 겪는 R&D 초보기업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17)된다.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해 스톡옵션 과세특례의 범위를 조정(’16.하)하고, 대학·출연연과의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17)가 추진된다. R&D 성공과제에 대해 자금·마케팅을 연계지원(’17)하고, 신기술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16.3/4) 등 R&D제품의 판로 확보를 지원키로 했다. ▲본글로벌 창업지원 해외 최상급 액셀러레이터(美 500 Startup, ERA 등), 벤처캐피탈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민간투자 연계지원 사업’(가칭 ‘글로벌 TIPS’)이 도입(’16.3/4)되며, 글로벌 사업들의 효과적인 연계를 위해 창업지원 정책협의회의 분과로 'K-startup 글로벌 협의회'(’16.3/4~)가 미래부·중기청 등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이번 대책의 핵심은 벤처투자 시장에 민간자본 유입을 확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창업·벤처기업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특히 선배기업들의 벤처기업, 펀드에 대한 투·출자 확대는 후배기업의 자금조달과 함께 선배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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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정책, 민간자본 중심으로 확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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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중소기업 대상 투자설명회 개최
- 지방 중소기업 벤처투자활성화를 위한 투자설명회가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방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16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주)세온엔텍 등 100여개 업체와 20여개 벤처캐피탈이 참여하는 ‘광주․전남지역 벤처투자 상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벤처투자 상담회는 참신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지방 창업․벤처기업들의 투자 제안을 듣기 위하여 20여개 벤처캐피탈들이 비수도권 지역에서 투자상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처음이다. 또 상담회에서는 사전에 신청을 받은 지방 기업 중에서 벤처펀드 운용사들이 투자에 관심을 보인 기업들과의 투자 상담이 이뤄진다. 아울러, 벤처펀드들이 숨은 보석같은 기업들도 발굴해 낼수 있다는 가능성을 감안하여 사전에 상담이 주선되지 않은 기업들도 현장에서 벤처캐피탈 투자심사역과의 1:1 투자유치 상담 기회가 제공된다. 또 지방 중소기업들의 벤처펀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업들이 투자유치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정부의 벤처 및 엔젤투자 지원시책 및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의 대안을 주제로 하는 강연이 개최된다. 벤처투자 이외에 자금유치 방법과 재무․마케팅 전략 등 초기성장 단계에 필요한 1:1 맞춤상담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벤처펀드가 1조 5,374억원이 조성됐고, 올해 2조원의 벤처펀드 조성이 순항중이라며 올해 200억원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총 1,000억원의 지방기업 전용 펀드 조성(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해 지방기업 투자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벤처투자 상담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업은 지역별 순회 개최일정을 참고하여 온라인을 통해 신청( http://roadshow.kvca.or.kr)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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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중소기업 대상 투자설명회 개최
정책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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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6,401억 원 규모로 결성… 민간·해외 참여 확대
-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자사업의 벤처펀드 선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당 펀드는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는 딥테크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금융권, 정부가 공동으로 조성하는 펀드다. 2025년 펀드는 총 6,401억 원 규모로 결성되며, 이 중 민간 출자금은 2,488억 원, 모태펀드 출자금은 1,716억 원이다. 분야별로는 초격차·글로벌(2,625억 원), 오픈이노베이션(2,170억 원), 세컨더리(1,606억 원)로 구성된다. 올해 참여한 27개 민간 출자자 중 코스맥스, 성균관대학교기술지주회사 등 8개 기관은 첫 벤처투자에 나섰으며, 기존 출자 경험이 있는 19개 기관도 출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특히 비금융 일반법인의 출자액은 전년 대비 7배 증가했고, 금융기관도 4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기업의 첫 참여도 눈길을 끈다. 도쿄세경센터, 재일 동포기업, 한일협력기업 연합 등이 참여했으며, 일본 최대 CRO 기업 CMIC는 국내 바이오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위해 출자에 나섰다. 한편, 올해 신설된 ‘오픈이노베이션’ 분야에는 9개 벤처펀드가 신규 조성돼 뷰티, 바이오, 반도체, 기후테크, AI 등 전략 산업에서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망이다. 한국콜마와 코스맥스는 각각 2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통해 K-뷰티 생태계에 투자하며,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5개 회원사와 함께 유망 제약·바이오 스타트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NH농협금융그룹, 포스코홀딩스, LX세미콘, 현대해상, GS건설 등도 이번 펀드를 계기로 딥테크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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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6,401억 원 규모로 결성… 민간·해외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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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벤처투자조합 활성화 위한 고시 개정안 시행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벤처투자 자금의 재투자와 유동성 제고를 목적으로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투자 원활화 위한 중간배분 절차 간소화 기존에는 벤처투자조합이 출자금 중간배분 시마다 조합원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해 절차가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조합 규약에 배분 방식이 사전 명시된 경우, 조합원에게 14일 전에 보고만 하면 배분이 가능하도록 변경돼 재투자가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회수시장 활성화 위한 상장기업 투자 한도 확대 벤처펀드의 회수시장 확대를 위해 인수합병(M&A) 목적의 벤처투자조합이 상장법인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기존 20%에서 60%까지 확대한다. 이는 M&A 펀드의 운용 유연성을 높여 자금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이 벤처투자조합의 자금 운용 유연성이 증대되어 국내 벤처 생태계의 역동성을 높이고 투자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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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벤처투자조합 활성화 위한 고시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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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분기 벤처투자 2.6조원…펀드결성도 3.1조원 기록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1분기 벤처투자액이 전년 대비 34% 증가한 2.6조원을 기록했으며, 벤처펀드 결성 규모도 3.1조원으로 20.6%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이다. 출처: 중기부 △ AI·바이오 스타트업 대규모 투자 유치 3년 이하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81.7%나 증가했으며, 인공지능과 생명과학 분야 스타트업이 활발히 자금을 유치했다. ㈜뤼튼테크놀로지스는 830억 원, ㈜셀락바이오는 171억 원의 투자를 받으며 주목을 받았다. △ 민간 주도 벤처펀드 결성 확대 1분기 벤처펀드 결성액 중 83.5%는 민간 출자로 구성되었으며, 민간 출자금은 전년 대비 31.1% 증가한 2.6조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기금, 금융기관, 일반법인 등의 출자 확대가 뚜렷했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딥테크 분야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민간자본 유입을 활성화해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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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분기 벤처투자 2.6조원…펀드결성도 3.1조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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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 7천억 규모 벤처펀드 34개 조성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025년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 사업'의 벤처펀드 선정을 완료하고, 총 3,747억 원의 자금을 출자해 7,538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 34개를 조성한다고 23일 밝혔다. 선정된 펀드는 3개월 내 결성 조건을 바탕으로 대부분 7월 중 결성될 예정이며,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투자에 나서며 벤처투자 회복세를 가속화할 전망이다. 신생·소형 벤처캐피탈 전용 ‘루키리그’가 10개 펀드, 1,771억원 규모로 선정되었다.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모태펀드 출자예산 1조원의 10%인 1,000억원을 루키리그에 배정하여, 신생·소형 벤처캐피탈이 펀드 결성의 기회를 갖고 도전적인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근 초기투자 위축세를 고려하여 출자를 확대한 창업초기 분야는 루키리그 다음으로 가장 큰 1,699억원 규모로 선정되었다. 특히, 올해는 50억원 내외 소규모 펀드를 통해 초기기업에 투자하는 ‘창업초기 소형’ 분야를 신설하여, 초기기업 발굴 및 보육에 강점을 가진 창업기획자,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학기술지주회사 등이 선정되었다. ‘바이오 펀드’도 500억원 규모로 선정되어 최근 투자유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상 이전 단계 등 초기 바이오 기업의 자금 조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신설 이후 올해부터 투자 대상을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단위로 개편한 라이콘 펀드도 171억원 규모로 선정되어,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토대로 의·식·주 등 생활문화 분야에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한다. 이 밖에 중소기업의 기업승계를 지원하는 ‘M&A 펀드’가 1,000억원 규모로 선정되었으며, 벤처·스타트업의 스케일업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스케일업·중견도약 펀드’가 1,000억원 규모로 선정됐다. ‘청년창업 펀드’ 668억원, ‘여성기업 펀드’ 200억원, ‘재도약 펀드’ 529억원도 선정하여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영역에 마중물을 지속 공급한다. 중기부는 다양한 산업 및 기업 성장 단계에 맞는 벤처펀드 조성을 통해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벤처·스타트업의 지속적인 혁신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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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 7천억 규모 벤처펀드 34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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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 방안 발표
- 출처=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0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OpenAI, SpaceX 등 비상장 심층기술(딥테크) 기업이 혁신의 주역으로 부상하면서 세계 각국이 벤처투자 시장 육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 창업기업(스타트업)은 올해 1월, CES 2024에서 최고혁신상을 최다 수상하면서, 한국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해외(글로벌) 투자자의 관심도 높아진 상황이다.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이 국내외 벤처투자를 원활하게 유치하여 성장하고, 세계적(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설 수 있도록, 벤처투자 생태계의 국제화(글로벌화) 등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 벤처투자 시장은 모태펀드 출범(’05), 벤처투자법 제정(’20) 등 정부의 노력과 창업기업(스타트업) 및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의 도전에 힘입어 최근 15년간(’08~’23) 연평균 16% 성장하여 동기간 전세계 성장률 13%를 크게 상회하였다. 이렇게 조성된 벤처펀드는 고위험 투자라는 인식과 달리, 연평균 9%라는 높은 수익률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기간(’95~’23) 국고채 수익률의 약 2배 수준이다. 다만, 낮은 해외(글로벌) 투자 유치 비중(전체 투자액의 2% 수준), 정부 모태펀드 등 소수 투자자 중심의 시장조성 등은 개선이 필요한 과제이다. 이번 벤처투자 대책은 ‘민간이 주도하는 세계적(글로벌) 창업대국’이라는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23.8)’의 비전을 구체화한 것으로, 우리 벤처투자 시장을 세계적(글로벌) 기준(스탠다드)에 맞게 고도화하여 세계(글로벌 투자자 및 국내 민간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책은 국내 벤처투자 시장을 ’27년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16조원으로 성장시키고, 해외(글로벌) 투자유치 규모도 ’23년 2,000억원에서 ’27년 1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특히, 해외(글로벌) 벤처투자 금액을 최초로 측정하고 목표 지표로 구체화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 첫째, 해외(글로벌) 투자자금의 국내 벤처투자 시장 유입을 촉진한다. 해외의 풍부한 유동성을 끌어들이기 위한 해외(글로벌) 투자유치 모펀드(K-VCC)를 싱가포르에 첫 번째로 설립한다. K-VCC는 국내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가 적은 비용으로 국제적(글로벌)펀드를 설립하고, 해외(글로벌) 투자 유치에 나설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 ’27년까지 싱가포르에 2억 달러 규모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이후 중동, 미국 델라웨어 등 세계적(글로벌) 금융 허브에 추가 설립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제적(글로벌)펀드를 매년 1조원 추가 조성하여 ’27년까지 15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세계적인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를 국내 유치하기 위한 유인책(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전세계 투자자와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를 초청하는 국제적(글로벌) 벤처투자 협력행사도 확대해 나간다.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국제적(글로벌) 벤처투자 통합신고센터’를 개소하여 투자 과정에서의 외국환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고, 관계부처 합동 매뉴얼도 제작하여 국내 벤처투자에 수반되는 행정절차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둘째, 국내 벤처투자 시장 참여 주체를 확충한다. 은행이 보다 과감하게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정책 목적의 벤처펀드에 위험가중치 특례를 적용하고, 금융권의 벤처펀드 참여 확대에 대한 유인책(인센티브)도 신설한다. 대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는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대기업이 스타트업에 투자까지 집행하는 경우 모태펀드가 매칭 투자하는 ‘밸류업 펀드’도 신설한다. 대기업·공기업 등의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한 벤처투자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는 ‘상생협력 모펀드’를 조성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탈에 대한 외부자금 모집 및 해외투자 규제 완화도 지속 추진한다. 벤처투자조합 출자 경험이 없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LP 첫걸음 펀드’를 신설하고, 모태펀드가 우선손실충당, 풋옵션 등 파격적인 유인책(인센티브)을 제공하여 벤처투자 시장의 신규 참여주체를 확대해나간다. 그간 업계에서 지속 건의해온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참여 관련하여, 연금 가입 기업, 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수요확인 등 논의를 시작한다. 셋째, 벤처투자 시장의 균형적인 성장을 도모한다. 비수도권 전용 벤처펀드를 ’27년까지 1조원 추가 조성한다. 이는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에 신설하는 ‘지방시대’ 분야로 조성되며, 우선손실충당 등 유인책(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지역 거점기업, 지방은행 등의 지역 벤처투자 참여를 이끌어나간다. 중기부·행안부·지자체 간 ‘지역 벤처투자 협의회’를 신설하고, 모태펀드 자펀드 전반의 지역 투자 유인책(인센티브)도 강화하는 등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를 총력 지원한다. 창업 초기 창업기업(스타트업)에 안정적으로 투자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모태펀드 창업초기 분야 출자 확대를 추진하고, 창업기획자가 보육부터 투자까지 전 주기 지원하는 자회사 설립 방식의 투자(컴퍼니 빌딩) 허용범위를 확대한다. 글로벌 세컨더리 펀드를 ’25년 1억달러 규모로 조성하고, M&A와 세컨더리 분야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기업승계 M&A 펀드(’25안. 200억원 출자)’를 신설하는 등 중간 회수시장도 보강한다. 모태펀드 자펀드의 도전적인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리보수 체계를 전면 혁신하고,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균형성장 및 모태펀드의 시장 보완 기능 강화를 위한 모태펀드 존속기한 영구화도 검토한다. 넷째, 세계적(글로벌) 수준의 벤처투자 환경을 조성한다. 벤처투자회사의 투자 자율성과 관련된 규제를 국제적(글로벌) 표준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는 한편, 선진 벤처투자 시장에서 보편화된 투자·관리업무의 분업화도 허용하여 펀드 운용 전문성을 제고한다. 투자자 사전동의권이 투자자와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권리를 균형있게 보장하도록 표준 투자계약서를 개정하는 등 국제적(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계약 제도를 확산하고, 벤처투자 시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여 우수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대학생 벤처투자 경진대회 및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도 추진한다. 벤처투자회사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벤처투자조합의 수익률 정례 공표 등을 통해 벤처투자 시장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벤처투자회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선제적 구조조정 시스템 구축도 추진하여 벤처투자 시장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높여나간다. 오영주 장관은 “정부는 우리 창업기업이 세계적(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당당히 경쟁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역동적인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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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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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모태펀드 9천억원 규모 최종 선정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9일, ‘2024년 모태기금(펀드) 1차 정시 출자’ 사업의 벤처기금(펀드) 선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출자사업은 4,463억원을 출자해 46개 기금(펀드) 8,935억원 규모의 벤처기금(펀드)을 선정했다. 신속한 벤처기금(펀드) 결성과 투자금 공급을 위하여 1분기 내 선정을 완료한 것이다. 이번 출자사업에서 선정된 0.9조원 규모 벤처기금(펀드)은 3개월 내 결성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하여, 대부분 기금(펀드)이 상반기 내 결성될 예정이다. 따라서 하반기부터 이 기금(펀드)들이 본격적으로 투자에 나서면서, ’24년 벤처투자 회복세를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분야별로 신생·소형 벤처캐피탈 전용 ‘루키리그’가 10개 펀드, 2,113억원 규모로 선정됐다. ’24년 중소벤처기업부 모태기금(펀드) 출자예산 9,100억원의 13%인 1,220억원을 루키리그에 배정한 것이다. 특히, 이번 출자사업은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23.10.5)」을 통해 벤처캐피탈이 도전적인 투자분야를 직접 제안하도록 루키리그를 전면 개편한 이후 첫 출자사업이다. 기존 출자사업과 차별화된 투자분야를 제안한 기금(펀드)들이 선정되어 보다 다양하고 혁신적인 벤처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비수도권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신설된 ‘지역 창업초기’, ‘라이콘’ 분야도 뜨거운 관심 속에 최종 운용사가 선정되었다. 창업기획자, 기술지주회사 등이 지역 초기 창업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지역창업초기 기금(펀드)’는 8개 기금(펀드), 362억원 규모로 선정되었다. 특히, 각 기금(펀드)의 중점 투자지역(9개 지역. 충남, 대전, 전북, 광주·전남, 부산, 울산, 경북, 제주)이 전반적으로 고르게 안배되어 투자 사각지대 보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이콘 기금(펀드)’는 의·식·주 등 생활문화 분야에서 혁신적 사업모델을 창출하고 성장을 지향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출현에 힘입어 소상공인 전용 기금(펀드)으로는 최초로 신설된 분야로, 5개 펀드, 250억원 규모로 선정되었다. 이 밖에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성장단계별 투자 목적인 ‘창업초기 기금(펀드)’와 ‘스케일업·중견도약기금(펀드)’가 각각 1,437억원, 1,250억원 규모로 선정되었고, ‘지역AC세컨더리 기금(펀드)’도 185억원 규모로 선정되었다. ‘청년창업 기금(펀드)’ 650억원, ‘여성기업 기금(펀드)’ 200억원, ‘재도약 기금(펀드)’ 500억원도 선정하여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영역에 마중물을 지속 공급한다. 재무적 성과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임팩트 기금(펀드)’ 334억원, 소재·부품·장비 분야 우수기업에 투자하는 ‘소재부품장비 기금(펀드)’ 555억원도 조성하여 전략 분야에 대한 투자를 이어나간다. 아울러, ‘지역혁신벤처기금(펀드)’ 신규 조성 지역으로 부산, 경북·전남(연합), 경남의 3개 모펀드가 선정됐다. ‘지역혁신벤처펀드’는 모태기금(펀드)이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으로 조성하여 지역 소재 혁신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기금(펀드)이다, 신규로 선정된 3개 모펀드는 모태기금(펀드)가 579억원을 출자하여 약 2,100억원 규모로 결성되며, 모펀드를 통해 약 3,000억원 규모의 자펀드가 결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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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모태펀드 9천억원 규모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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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가격 하한규제 풀려
- 비상장 벤처기업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시가 이하로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수단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인센티브 효과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펀드’)의 출자자 수를 산출할 때 집합투자기구를 1인으로 간주하고, 기술지주회사가 벤처펀드를 통해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게 허용하는 등 벤처펀드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이같은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1월 29일(화) 국무회의를 통과, 12월 5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하한 규제 완화 개선전에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시가와 액면가 중 높은 가격 이상으로 설정해야 했다. 그러나 개선후 비상장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액면가 이상 시가 이하의 가격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단, 기존 주주 및 채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신주를 발행하여 부여하는 방식에 한하여,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1명마다 5억 원 이하로 제한된다. 또한 시가 이하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는 적격주식매수선택권 적용에서 제외된다.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와 양도세 중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조세특례제도이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이후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 외에 현재 시가와의 차이에 따른 이익도 기대할 수 있어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수단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인센티브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출자자수 산출 규정 완화 종전 집합투자기구가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출자자 수를 벤처펀드의 출자자 수에 합산하고 있어 벤처펀드가 사모펀드 요건(49인 이하)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을 통해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그 출자자 수가 2인 이상이더라도 집합투자기구를 1인의 출자자로 인정된다. 단, 집합투자기구의 출자금액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중기청은 이를 통해 집합투자기구의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기회를 확대하여 벤처펀드 결성을 위한 재원확충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집합투자기구가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는 이미 완화하여 적용되고 있다. ▲기술지주회사가 한국벤처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에 출자시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종전 한국벤처투자조합 및 개인투자조합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 조합원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투자를 제한됐다. 기술지주회사가 벤처펀드를 통해 외부 재원을 마련하여 자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불가했던 것. 개정을 통해 기술지주회사는 정부가 법률에 따라 설립을 승인하고 관리하는 기업이므로 도덕적 해이의 우려가 적어 기술지주회사가 한국벤처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단,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가 해당 기술지주회사 이외의 다른 주요 출자자 등과 특수관계인 경우는 적용 제외된다. 기술지주회사의 창업투자조합을 통한 자회사 투자는 이미 허용되고 있다. 중기청은 이를 통해 기술기반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가 증대되어 기술사업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벤처기업집적시설용 국유재산 감정평가 주체를 감정평가업자로 확대 종전 국가가 국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경우 감정평가 가액을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했다. 이를 국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 국유재산의 감정평가 주체를 감정평가법인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로 확대, 개정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도 감정평가법인으로 한정했던 업무를 감정평가사에게도 확대하도록 이미 개정됐었다. 중기청은 이를 통해 벤처기업집적시설용 국유재산 감정평가업자 진입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벤처기업 규제완화를 통해,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에 도움이 되고, 벤처펀드를 통한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선순환 벤처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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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가격 하한규제 풀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