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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분야 유사중복사업 조정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중소기업 지원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통·폐합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7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하였다고 13일 밝혔다.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 등 관계부처는 다수 부처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에서 사업목적과 지원내용 등이 유사한 4개 부처의 16개 사업을 9개 사업으로 통·폐합하기로 결정하였다. 통·폐합되는 7개 사업의 2016년 예산규모는 240억 원으로 일부사업은 2017년부터 즉시 통합되고 계속사업 수행이 필요해 내년부터 통합 시 중소기업의 불편이 우려되는 사업은 단계적으로 통합한다. 주요 통·폐합 사례를 보면, 창업지원 분야에서는 산업부의 ‘아이디어팩토리 지원사업(30억 원)’이 대학에 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아이디어 사업화를 지원하는 중기청의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70억 원)’과 사업내용이 유사하여 중기청 사업으로 통합된다. 수출지원 분야에서는 산업부의 ‘세계일류상품육성지원사업(42.5억 원)’이 해외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중기청의 ‘글로벌강소기업육성사업(40억 원)’으로 통합된다. 또한, 중기청의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지원사업(54억 원)’은 해외 시장조사, 수출 거래선 발굴 등을 지원하는 산업부의 ‘해외지사화사업(152억 원)’과 사업내용이 유사하고 통합 추진 시 시너지가 기대되어 산업부 사업으로 통합된다. 중기청은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유사중복사업을 발굴한 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사업 통폐합 등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일부 기업으로 지원이 쏠리는 것을 방지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연번 통·폐합 전 정비결과 부처 유사중복사업명 ‘16예산 1 고용부 고교·전문대통합교육(Uni-Tech) 16,000   중기청 기술사관 육성사업 5,700 단계적폐지 2 산업부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 2,000 단계적폐지 중기청 중소기업 컨설팅지원 13,779   3 산업부 아이디어팩토리 지원사업 3,000 폐지 중기청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 7,000   4 산업부 중소기업FTA활용지원 9,082   중기청 FTA대응역량강화 3,000 폐지 5 산업부 해외지사화사업 15,180   중기청 해외민간네트워크활용 5,358 폐지 6 산업부 대중소동반진출 700 폐지 중기청 대중소기업동반진출 6,000   7 산업부 세계일류상품육성지원 4,250 폐지 중기청 글로벌강소기업육성 4,000   8 미래부 글로벌창업지원 전문기관 육성 및 프로그램운영 3,000 예산 일부 삭감 중기청 본글로벌 엑셀러레이팅 활성화(초기기업) 6,000    <자료 : 중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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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14

• 사전협의로 일자리 사업 효율성 높인다!

  ▲ 고용노동부 블로그   고용노동부는 문체부 등 15개 부처가 ‘17년 신설 또는 변경하려는 90여개 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사전협의 결과를 관계 부처에 통보하였다.   OECD 기준에 따른 일자리 사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업 규모가 작아 별도 일자리 사업으로 관리할 실익이 적은 50여개 사업은 ‘일자리 사업’으로 적절치 않음을 부처에 통보하고 나머지 40여개 사업들의 예산 투입 규모,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 조정 등은 기재부와 협의하여 최종 확정키로 하였다.   "일자리 사전협의제" 는 25개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일자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업 기획 단계에서 고용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로서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금년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분야별 전문가로 "사전협의 지원단"을 구성하여 사업건별 ‘협의기준 부합여부’를 검토하였다.   고욘노동부 관계자는 “금번 첫 운영 성과를 토대로 향후 ‘일자리 사전협의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연내 "일자리 사전협의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을 대상으로도 사전협의제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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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08

• 국토부 예산 전년대비 5% 감축된 20.9조··· SOC 집중 투자 약속

  올해 국토부는 경기안정화를 위해 SOC(사회간접자본)와 수도권 교통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산안을 발표했다.   2일 국토교통부는 2014년 예산으로 20조 9000억원을 확정졌다. 이는 전년 22조 205억원에 비하면 약 5% 감소하였으며, 올해 정부안에서 발표한 예산에 비해 3940억원 증액된 금액이다.   눈여겨 볼 점은 생활밀착형 SOC 예산에 있다. 정부는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경기부양과 고용유발 효과가 있는 SOC 예산을 상반기 조기집행하며 전체적으로 침체된 경기 회복세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국토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쇠퇴도심 재생과 지역성장거점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수도권 교통인프라 구축과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던 주택바우처 제도를 약 24만가구 이상이 더 혜택 볼 수 있도록 개편을 약속했다. 또한 항공기 추락, KTX 탈선 등 최근 발생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주요 교통시설의 안전투자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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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02

• 내년도 중소기업청 예산(안) 6조 6600억원 편성

  2013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예산은 올해보다 5,053억원 증가(증가율 8.2%)한 6조 6,600억원으로 편성하였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내년에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이차보전방식의 정책자금 5,000억원을 포함할 경우 16.3%(1조 53억원) 증가하였음 * 이차보전방식 융자 : 시중은행이 자금을 조달하여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정부는 조달금리와 지원금리 차이를 예산으로 보전(약 3%p) 증가율로 보면 ‘03년(14.4% 증가) 이후 가장 크게 증가한 규모로 내년도 정부 총지출 증가율(5.3%)을 크게 상회 * 중기청 예산 증가율(%) : (‘03) 14.4 → (‘08) 1.3 → (’11) △0.1 → (’12) 3.0 내년도 예산안은 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수출, 자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창업과 R&D에도 지속 투자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음                                   <주요 편성내용>① 중소기업 수출 및 내수 판로기반 확충 ⇒ 1,198억원② 자금조달 애로 완화를 위한 정책금융 ⇒ 4조 2,780억원③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 ⇒ 1조 2,969억원④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2,456억원⑤ 중소기업 R&D 투자 ⇒ 8,183억원 내년도 예산(안)의 중점 지원방향은 다음과 같음 <수출 및 판로 분야 : (‘12) 911 → (’13안) 1,198억원> FTA 확대 등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B2C와 B2B기업 특성에 맞는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내수 판매 인프라도 확충 B2C기업은 유럽·미국 등 현지 대형유통매장 입점을 지원하고, 글로벌 홈쇼핑 등에 중소기업제품 전용관 설치·운영(100억원) B2B기업은 대기업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대·중소기업 협력진출 등 기업간 협력방식의 무역촉진단 파견 확대(190억원) 중소기업의 FTA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수출 중소기업 컨설팅(20억원) 및 원산지 증명시스템 구축 지원(20억원)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내수기반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 공동 A/S시스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A/S택배서비스 신규 시행(150억원) * (‘12) A/S 지원 : 150개사, 1,500개 품목 → (’13안) 1,000사, 6,000개 품목 이상 * 택배 서비스 : 연간 300여개 기업, 40,000건 이상의 택배 AS 처리 <정책금융 분야 : (‘12) 3조 3,880 → (’13안) 4조 2,780억원>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금융 운용(융자·보증·보험) 규모를 금년도 81.9조원에서 내년도 93.8조원으로 대폭 확대 민간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장기·저리의 정책자금을 3조 8,500억원(이차보전 5,000억원 포함)으로 지원 * 융자조건 : 기준금리 4% 내외(잠정), 융자기간 3～8년, 연간 30억원 한도 신성장산업 육성, R&D 사업화, 국내 U턴 기업, 유망 서비스기업 등에 특례보증(4조원)을 위한 소요예산 2,000억원 반영 * 신·기보 보증 전체규모 : (‘12) 59.6조원 → (’13안) 64.9조원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애로해소를 위해 융자 7,500억원(‘12년 4,250), 지역신보 재보증 출연 1,100억원(’12년 300)으로 대폭 확대 * 지역신보 보증 규모 : (‘12) 12조원 → (’13안) 15조원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연쇄도산 방지를 위한 매출채권보험 출연예산을 250억원에서 1,180억원으로 증액 * 매출채권보험 인수 규모 : (‘12) 7조원 → (’13안) 10조원 <소상공인·전통시장 분야 : (‘12) 8,737 → (’13안) 1조 2,969억원> 소상공인 진흥계정 11,378억원(융자 7,500억원, 일반사업 3,878억원)을 신설하여 체계적으로 지원 소상공인이 유망업종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교육, 컨설팅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 골목슈퍼, 빵집·세탁·한복, 봉제·악세사리 등 주요 업종별 협업화 및 특화사업 지원 전통시장은 기존의 시설개선 위주에서 온누리 상품권 발행 확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등 고객편의 및 유치 중심으로 전환 <창업 분야 : (‘12) 2,754 → (’13안) 2,456억원> 창업기 - 성장기 - 재창업의 선순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지원 예비창업자 등의 애로사항인 시제품 제작비용 부담을 줄이고, 아이디어만 있으면 디자인에서 설계·모형제작까지 동일 공간에서 원스톱 진행이 가능한 시제품제작터를 지방 3곳에 설치(61억원) * 대구·광주·경기 지방중기청에 설치 * 비용(평균 2,500→1,500만원 또는 무료) 및 사업화 시간(6→4개월) 절감 가능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성과 제고를 위해 입교생 및 입소 규모를 확대하고, 우수졸업생에 대한 사업화 후속지원 강화(254억원) 전국의 우수한 창업선도대학을 선별하여 성과가 검증된 창업사관학교 방식의 입소형 집중 지원형태로 전환(402억원) 창업자의 수요에 따른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유사한 창업자 지원 사업을 창업 맞춤형 사업화 프로그램으로 통합(500억원) *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제조기반 창업아이템 상품화 지원, 창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을 하나로 통합 실패기업인이 창업에 재도전할 수 있도록 재기상담·교육·법률 서비스 등을 종합 지원하는 중소기업 재기지원 사업 신설(17억원) 유사사업간 과감한 통폐합을 통해 혁신역량별 - 성장단계별로 사업을 재편하고, 뿌리산업 등 기술혁신 기반조성을 강화 R&D 초보기업 및 창업기업 등이 정부 R&D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예산 확대(3,441억원) * ’10년도 중소기업(제조업 기준) 중 R&D 수행기업은 28.9%(32,492개) 기술개발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유망분야에 대한 창조형·선도형 기업으로 육성(4,396억원)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부족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초·중급 연구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인건비 일부(50%)를 보조(50억원)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마이스터고 4곳에 뿌리기술 현장실습터 설치 지원(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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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0-04

• 국세청 내년 세수 확보 비상

  경제전망 어두운데 세수목표치는 증가총선 및 대선으로 세무조사 쉽지 않아내년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 국세청이 치밀하게 세원관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의 정밀하고도 강력한 세원분석 및 체납징수, 세무조사 수단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16일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 및 민간, 금융 연구기관 등에서 내년 경기전망이 어려움이 예상돼 세입 여건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최근 간부회의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현동 국세청장이 내년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자 각 국별, 지방청별로 사전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긴급하게 하달했다”고 설명했다.국세청의 올해 세수 목표치인 175조원은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세수목표치가 180조원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국내총생산이 1% 감소시 세수는 2조원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총생산 성장률 예상치를 지난 9월 예산안에는 4.5%로 반영했다가 내년 경제운용계획에서는 3.7%로 내린 것이 어려움이 예상되는 이유다. 특히 내년 총선 및 대선 등 두 차례의 큰 선거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경기침체로 쉽게 기업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 등을 강화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국세청은 이에 따라 내년 숨은 세원 발굴 및 추적으로 안정적 세입 확보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또 연예․스포츠스타 등 고소득 자영업자, 변칙 상속․증여행위, 고액체납자 등 사회적으로 파급력 있는 사안별로 강력한 관리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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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16

• 내년 중기 전용 R&D예산 7,150억원 편성

  내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13.7% 증가한 7,150억원에 달하는 등 중소기업 전용 기술개발 예산규모가 사상 최초로 7천억원을 돌파했다.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12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예산(안)을 전년 대비 13.7% 증가한 총 7,15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중기청은 또 기술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편성·지원되는 중기 전용 R&D예산 규모가 사상 최초로 7천억원을 돌파했다고 덧붙였다. 중기청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7,150억원은 정부의 전체 R&D예산 증가율(7.3%)의 두배에 달하는 것이다. 중기청은 미래 신성장동력 확충,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안정 등의 중심에 위치한 중기의 중요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중기청의 2012년도 R&D 예산은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선제적 투자 유도, R&D 사업 성공률 제고를 위한 기획역량 혁신 등 ‘전략적 R&D지원 강화’ ▲성장잠재력을 가진 5년 이하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 기술혁신 역량 기업의 수출전략품목에 대한 글로벌화 지원 등 ‘성장단계별 R&D지원 체계 구축’ ▲산연협력 및 산학협력 등 ‘중기 협력 R&D 지원 강화’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한 R&D 지원 강화 등을 위해 편성됐다. 구체적으로는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의 경우 창업초기기업과 성장기업에 대한 지원이 각각 740억원과 346억원으로 증액됐다. 올해에는 창업초기 기업과 성장기업에 대한 지원이 각각 500억과 450억이었다. 기술혁신 기업 수출전략품목의 글로벌화를 위한 예산은 올해(100억원)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260억원이 책정됐으며, 산연협력 지원의 경우 올해 934억원에서 내년에는 1,134억원으로 늘었다. 산학연협력기술개발 지원 역시 올해 1,197억원에서 125억원이 증가한 1,322억원으로 증액됐다. 또 정부와 대기업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민관공동투자개발사업의 정부 대응자금도 200억원에서 365억원으로 증가했으며,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사업 또한 600억원에서 645억원으로 확대됐다. 이외에도 ▲자기주도형 성장도약과제 지원(50억) ▲농공상 융합형기술개발 지원(20억) ▲중기 기술융복합센터 연계형 기술개발 지원(50억) ▲산학연중점지원(40억) 등 4개 사업이 신설됐다. 한편 중기청은 향후 ’15년까지 정부 R&D예산 대비 6%인 1.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전용 R&D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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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