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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코리아 세일 페스타"의 주역으로 동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와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전통시장 400여개와 나들가게 1,200여개가 범 국가적 쇼핑관광축제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Korea Sale FESTA)”(9.29~10.31, 이하 KSF)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금번 행사로 국민들은 질 좋은 전통시장 및 동네슈퍼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최대 80% 할인)함은 물론, 이벤트 참여 및 경품 수령 등 즐거운 쇼핑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전통시장> 금년에는 전통시장이 KSF의 한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참여시장을 전년(200개) 대비 2배 규모로 확대하고, 상권·입지 등 시장 보유 역량 및 사업계획 평가를 통해 거점시장(17곳, 46개)과 확산시장(359개)으로 구분하여 사업비를 차등 지원한다. 특히, 전국 광역시·도별 1곳씩 선정된 거점시장은 할인행사와 관광·문화공연 등을 연계한 다채로운 행사 추진을 통해 축제분위기를 선도하며, 확산시장으로 소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행사기간은 지역별 특색과 축제 등을 감안 KSF 기간 중 자율적으로 진행하지만, 대다수 시장이 “대규모 특별 할인기간(9.29~10.9)“에 맞춰 실시한다. 또한, 행사 미참여 전통시장까지 포함하는 ‘전국 전통시장대상 구매 경품 이벤트*’도 추진하여 금번 행사의 온기가 전국 소규모 전통시장까지 파급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16.9.29~10.30일간 전국 전통시장 어디에서나 방문(또는 물품 구매) 후 인증샷 등록 시, 대형냉장고, 대형TV, 고급녹즙기 온누리상품권 등 푸짐한 경품 추첨 지급된다. <온라인 전통시장몰> 전통시장 우수상품 판매 확대를 위해 KSF 기간 중 ‘온누리 마켓’(http://onnurimarket.kr) 입점 5개몰(527점포, 2만여개 품목)이 최대 40% 할인 및 구매고객 경품 행사도 병행한다. 구매고객 210명을 추첨해 전자상품권을 증정(10만원 50명, 5만원 160명)한다. <상품권 구매한도 상향> KSF 기간 중 전통시장으로의 고객 유입 및 매출증대 극대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의 개인 5% 할인판매 한도(평시 30만원/월)를 50만원까지 확대 운영한다.온누리상품권 판매현황(‘16.9.20):8,009억원을 판매하여 전년 동기(6,031억원) 대비 32.8% 증가했다. 행사정보는 KSF 홈페이지(www.koreasalefesta.kr) 및 전통시장 공식 홈페이지 ‘전통시장 통통’(www.sijangtong.or.kr)과 전통시장 공식 블로그 ‘북적북적 시장이야기’(blog.naver.com/marketagency)를 통해 확인(9.28~)할 수 있다. 한편, 나들가게협의회 등 전국 14개 유통단체 소속 1,200여개 나들가게(동네슈퍼 포함)도 9.30(금)~ 10.6(목) 까지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라면·과자·음료 등 공산품과 청과·채소를 포함 100여개 품목을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하며, 일정액 이상 구매 시 치약, 위생장갑 등 사은품도 제공한다. 세부내용은 나들가게 홈페이지 www.nadle.kr에서 참조하면 된다. 중소기업청장(청장 주영섭)은 금번 KSF 연계 세일행사가 전례없는 무더위와 국내외 경기침체 등에 따른 매출 감소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전통시장이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공간에서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로 넘치는 지역 한류 문화·예술 중심지로 거듭나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에게 사랑받는 장소로 탈바꿈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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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코리아 세일 페스타"의 주역으로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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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활력 제고 보완대책 발표
- 온누리상품권 1조원 판매, 요우커 등 해외관광객 유입 촉진, 창조적 청년상인 육성 등 전통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3월 21일(월) 개최된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전통시장이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국정과제인 “고객이 다시 찾는 활기찬 전통시장 육성”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그간의 정책을 점검하고, 변화된 정책환경에 맞게 정책 패러다임을 조정·전환하여 전통시장의 장기적 성장 모멘텀을 강화하려는 것으로,요우커 등 외래관광객 유입 촉진, 청년몰 등 청년상인 집중 육성, 온누리상품권 1조원 판매 달성 등을 통한 전통시장 활력 회복과 자율상권 육성 및 임차상인 보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영섭 청장은 “금번 대책은 그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보완과제를 마련한 것으로,“중기청장 취임 후 현장을 돌아보며 전통시장에서도 창조경제가 이루어지고, 일자리 창출과 요우커 등 외래관광객 유치 가능성을 보았고 임대료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상인들의 보호를 위한 대안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했다”면서“기존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 동 대책을 통해 전통시장의 활력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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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활력 제고 보완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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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도장터 관광열차타고 전통시장 체험여행 떠나요
- ▲ 출처: 중소기업청 블로그 중기청은 봄 꽃축제가 시작되는 13(일)부터 전통시장과 주요관광지, 문화체험 등을 연계하는『팔도장터 관광열차」를 총 60회 운영한다. 중소기업청은 코레일과 공동으로 전국 팔도의 전통시장과 주변 관광지를 연계하는『팔도장터 관광열차」를 13일부터 11월까지 총 60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팔도장터 관광열차」는 전국 방방곡곡의 전통시장과 주변 관광지, 문화·예술체험 등을 융합한 여행상품으로 전통시장과 철도를 연계하여 대도시 소비자의 지역 전통시장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13년 코레일과 협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민간 여행전문가 평가를 통해 권역별로 주변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문화체험이 가능한 전통시장 16곳을 선정하였으며,금년 하반기에 5곳 내외를 신규로 추가 선정하고, 고객·상인 및 민간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동 열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관광객은 코레일관광개발 홈페이지(www.korailtravel.com) 또는 대표전화 1544-7755번으로 신청하거나, 주요 기차역(서울, 영등포, 용산 등) 여행센터에서도 참여 가능하다. 자세한 일정 및 코스는 코레일관광개발 홈페이지(‘팔도장터 관광열차’)에 게시되어 있다. 중소기업청과 코레일, 지자체에서는 열차운임 할인, 관광지 무료입장, 온누리상품권(5,000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전통시장에서는 각종 공연 및 특판행사, 이색체험에 참여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팔도장터 관광열차를 통하여 관광객은 시장의 향수와 더불어 색다른 체험으로 좋은 추억을 간직하고, 지역 전통시장이 활기를 되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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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도장터 관광열차타고 전통시장 체험여행 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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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구인구직, '온라인 채용설명회' 활용하세요!!
- 전문연구요원을 채용하려는 기업과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하려는 인력간 채용․구직 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교환할 수 있는 장이 열린다. 전문연구요원 구인 희망 기업과 구직 희망 인력을 대상으로 12.17.(수) 14:00~16:30, 온라인 채용 설명(www.ustream.tv/channel/smba)를 진행한다. 온라인 채용설명회는 전문연구요원 병역지정업체(중소기업)가 온라인 채용 설명회 사이트상에서 전화 연결을 통해 채용 설명을 진행한 후, 전문연구요원 대상 인력들이 채팅창을 통해 질문을 하면, 사회자가 기업과 인력의 질의, 답변을 중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설명회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회원 가입 없이 설명회 사이트(www.ustream.tv/channel/smba)에 접속하면 시청 및 채팅창을 통한 질문이 가능하며, 모바일기기를 통한 시청도 가능하다.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자연계 석사학력이상의 입영대상자(현역, 보충역)가 국가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병무청장이 지정한 병역지정업체(기업부설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 인력으로 근무하여 군복무를 대체하는 제도로, 전문연구요원 대상 인력은 기업부설 연구소, 대학부설 연구소, 자연계 대학원 등에서 36개월을 근무함으로써, 군 복무를 대체하게 된다. 이번 온라인 채용설명회는 정부 3.0 기조에 맞춰, 중기청, 병무청, 산업기술진흥협회가 협업하여, 전문연구요원의 중소기업 편입 확대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외에도 온라인 채용설명회중 ‘전문연구요원의 중소기업 편입률 제고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전’도 병행 실시하여,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상금(온누리상품권)도 지급할 예정이다. 설명회를 통해 접수된 중소기업 편입률 제고 방안 및 전문연구요원 제도와 관련한 애로 및 건의사항은 병무청, 미래부(산업기술진흥협회) 등 제도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타 온라인 채용설명회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042-481-4482)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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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구인구직, '온라인 채용설명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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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중소기업청 예산(안) 6조 6600억원 편성
- 2013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예산은 올해보다 5,053억원 증가(증가율 8.2%)한 6조 6,600억원으로 편성하였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내년에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이차보전방식의 정책자금 5,000억원을 포함할 경우 16.3%(1조 53억원) 증가하였음 * 이차보전방식 융자 : 시중은행이 자금을 조달하여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정부는 조달금리와 지원금리 차이를 예산으로 보전(약 3%p) 증가율로 보면 ‘03년(14.4% 증가) 이후 가장 크게 증가한 규모로 내년도 정부 총지출 증가율(5.3%)을 크게 상회 * 중기청 예산 증가율(%) : (‘03) 14.4 → (‘08) 1.3 → (’11) △0.1 → (’12) 3.0 내년도 예산안은 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수출, 자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창업과 R&D에도 지속 투자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음 <주요 편성내용>① 중소기업 수출 및 내수 판로기반 확충 ⇒ 1,198억원② 자금조달 애로 완화를 위한 정책금융 ⇒ 4조 2,780억원③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 ⇒ 1조 2,969억원④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2,456억원⑤ 중소기업 R&D 투자 ⇒ 8,183억원 내년도 예산(안)의 중점 지원방향은 다음과 같음 <수출 및 판로 분야 : (‘12) 911 → (’13안) 1,198억원> FTA 확대 등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B2C와 B2B기업 특성에 맞는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내수 판매 인프라도 확충 B2C기업은 유럽·미국 등 현지 대형유통매장 입점을 지원하고, 글로벌 홈쇼핑 등에 중소기업제품 전용관 설치·운영(100억원) B2B기업은 대기업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대·중소기업 협력진출 등 기업간 협력방식의 무역촉진단 파견 확대(190억원) 중소기업의 FTA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수출 중소기업 컨설팅(20억원) 및 원산지 증명시스템 구축 지원(20억원)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내수기반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 공동 A/S시스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A/S택배서비스 신규 시행(150억원) * (‘12) A/S 지원 : 150개사, 1,500개 품목 → (’13안) 1,000사, 6,000개 품목 이상 * 택배 서비스 : 연간 300여개 기업, 40,000건 이상의 택배 AS 처리 <정책금융 분야 : (‘12) 3조 3,880 → (’13안) 4조 2,780억원>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금융 운용(융자·보증·보험) 규모를 금년도 81.9조원에서 내년도 93.8조원으로 대폭 확대 민간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장기·저리의 정책자금을 3조 8,500억원(이차보전 5,000억원 포함)으로 지원 * 융자조건 : 기준금리 4% 내외(잠정), 융자기간 3~8년, 연간 30억원 한도 신성장산업 육성, R&D 사업화, 국내 U턴 기업, 유망 서비스기업 등에 특례보증(4조원)을 위한 소요예산 2,000억원 반영 * 신·기보 보증 전체규모 : (‘12) 59.6조원 → (’13안) 64.9조원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애로해소를 위해 융자 7,500억원(‘12년 4,250), 지역신보 재보증 출연 1,100억원(’12년 300)으로 대폭 확대 * 지역신보 보증 규모 : (‘12) 12조원 → (’13안) 15조원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연쇄도산 방지를 위한 매출채권보험 출연예산을 250억원에서 1,180억원으로 증액 * 매출채권보험 인수 규모 : (‘12) 7조원 → (’13안) 10조원 <소상공인·전통시장 분야 : (‘12) 8,737 → (’13안) 1조 2,969억원> 소상공인 진흥계정 11,378억원(융자 7,500억원, 일반사업 3,878억원)을 신설하여 체계적으로 지원 소상공인이 유망업종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교육, 컨설팅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 골목슈퍼, 빵집·세탁·한복, 봉제·악세사리 등 주요 업종별 협업화 및 특화사업 지원 전통시장은 기존의 시설개선 위주에서 온누리 상품권 발행 확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등 고객편의 및 유치 중심으로 전환 <창업 분야 : (‘12) 2,754 → (’13안) 2,456억원> 창업기 - 성장기 - 재창업의 선순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지원 예비창업자 등의 애로사항인 시제품 제작비용 부담을 줄이고, 아이디어만 있으면 디자인에서 설계·모형제작까지 동일 공간에서 원스톱 진행이 가능한 시제품제작터를 지방 3곳에 설치(61억원) * 대구·광주·경기 지방중기청에 설치 * 비용(평균 2,500→1,500만원 또는 무료) 및 사업화 시간(6→4개월) 절감 가능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성과 제고를 위해 입교생 및 입소 규모를 확대하고, 우수졸업생에 대한 사업화 후속지원 강화(254억원) 전국의 우수한 창업선도대학을 선별하여 성과가 검증된 창업사관학교 방식의 입소형 집중 지원형태로 전환(402억원) 창업자의 수요에 따른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유사한 창업자 지원 사업을 창업 맞춤형 사업화 프로그램으로 통합(500억원) *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제조기반 창업아이템 상품화 지원, 창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을 하나로 통합 실패기업인이 창업에 재도전할 수 있도록 재기상담·교육·법률 서비스 등을 종합 지원하는 중소기업 재기지원 사업 신설(17억원) 유사사업간 과감한 통폐합을 통해 혁신역량별 - 성장단계별로 사업을 재편하고, 뿌리산업 등 기술혁신 기반조성을 강화 R&D 초보기업 및 창업기업 등이 정부 R&D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예산 확대(3,441억원) * ’10년도 중소기업(제조업 기준) 중 R&D 수행기업은 28.9%(32,492개) 기술개발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유망분야에 대한 창조형·선도형 기업으로 육성(4,396억원)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부족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초·중급 연구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인건비 일부(50%)를 보조(50억원)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마이스터고 4곳에 뿌리기술 현장실습터 설치 지원(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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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중소기업청 예산(안) 6조 6600억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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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에 추석 특별자금 14조9000억원 공급
- 추석을 맞아 중소기업 등을 위해 14조9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18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열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정부는 추석 전후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자금조달 위해 국책은행, 민간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을 활용, 14조9000억원의 대출 및 보증을 지원키로 했다.특별자금 규모는 한국은행과 국책은행 3조1000억원, 민간 시중은행 9조8000억원, 재정자금 4000억원 등 총 13조4000억원이다. 여기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1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보증을 지원한다. 영세 소상공인 등 서민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지역신보에서는 1조원의 보증이 공급된다. 또 6등급 이하 저신용 및 연소득 2600만원 이하 저소득 계층에는 햇살론 1000억원을,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미소금융 자금 74억2000만원을 지원된다.아울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구매 등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작년 추석보다 두 배 늘어난 2300억원 규모로 확대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연 매출액 2억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1.8%에서 1.5%로 내렸다.정부는 세금환급 등을 추석 전까지 마무리해 근로자,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등의 소득여건을 개선키로 했다.이를 우선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인하(평균 10%) 계획에 따라 9월 급여 지급 시 1~8월 중 초과 징수된 세액을 당월 원천징수액 한도 내에서 환급한다. 근로장려금(735천가구, 5,971억원), 중소기업 등의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금을 법정기일보다 앞당겨 근로장려금 13일부터 지급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28일까지 지급한다.이와 함께 영세 자영업자 등이 초과 납부한 소득세 355억원을 찾아내 환급하고, 오는 28일까지를 '관세 환급 특별지원 기간'을 운영해 환급금을 신속히 지원한다.이밖에 이달 28일까지 3주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전국 5개 권역별(수도권, 부산, 광주, 대전, 대구권)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 하도급 대금의 적기 지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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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에 추석 특별자금 14조9000억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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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금영수증 전화로 발급된다
- 현금영수증이 12일부터 일반 전화기로도 발급된다.국세청은 기존에는 현금영수증을 신용카드 단말기나 인터넷 PC로만 발급했으나 12일부터는 일반 전화기로도 발급할 수 있도록 ARS시스템 개통된다고 이날 밝혔다.지난 2월부터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해 소득공제가 확대됨에 따라 최근 전통시장에서 현금이나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요구가 크게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국세청은 이에 따라 신용카드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도 손쉽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어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불편사항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금영수증을 전화기로 발급하기 위해서 국번 없이 126번에 접속해 안내에 따라 거래내역을 입력하면 거래내역이 국세청으로 전송되고 구매자에게는 거래내역이 즉시 문자로 전송된다.전화기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는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가맹점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발행 세액공제와 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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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금영수증 전화로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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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통시장 개선사업 3191억원 지원
- 중소기업청이 올해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330개 시장에 3191억원을 지원한다. 중기청은 전통시장에서 소비자가 편리하고 안전한 쇼핑환경 조성을 위해 주차장ㆍ아케이드 설치 등 시설 현대화에 2,703억원(국비 1,606억원), 마케팅ㆍ상인교육 등 경영혁신에 48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중기청은 지자체와 공동으로 시장별 종합 진단과 특성에 맞는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시장을 집중 육성키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는 주차장 보급률을 70%까지 확대하고, 아케이드 설치 72곳, 전기․가스․소방 등 안전시설 79곳 등 고객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전통시장의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3곳, LED 조명 교체 25곳도 지원한다. 중기청은 그동안 전통시장 시설개선을 위해 아케이드 757건, 진입로 113건, 기타시설 1225건 등을 지원했었다.개별시장마다 고유의 맛과 멋이 있도록 특성화하고, 국․내외 관광객이 쇼핑과 관광이 가능한 시장을 금년에 16곳을 육성하며, 2015년까지 총 100곳을 육성할 계획이다.또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판매도 계속해서 확대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276억원 늘어난 2500억원을 판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의 10% 이상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사용토록 의무화하고, ‘1기관 1시장’ 자매결연과 ‘전통시장 가는 날’을 연계해 상품권으로 직원의 장보기 행사 전개 및 식자재 구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상인 발굴 육성 등 상인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선진 상인 4만5000명 육성하고, 80곳에서 행정ㆍ유통분야 전문가 활용을 지원해 상인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며, 문화ㆍ공연이벤트, 주변관광자원과 연계된 시장투어 등 고객과 함께하는 마케팅 활동도 270곳을 지원한다.이와 함께 청결하고 신뢰받는 전통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핵심점포 육성을 위한 명품브랜드 개발을 지원(50개 점포)하고, 유기농 농산물코너, 도농교류카페 설치 등 녹색친화적 ‘그린마켓’(Green Market)을 20곳 육성할 계획이다.중기청은 시설현대화를 추진한 전통시장은 매출과 고객이 각각 13.9%, 7.4% 증가했지만, 지원하지 않은 시장은 매출과 고객이 감소했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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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통시장 개선사업 3191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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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25년 예산안 15.3조원 편성... 2.3% 늘어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예산안을 2024년 본예산(14조 9,497억원) 대비 3,423억원 증액한 15조 2,920억원을 편성했다. 2025년도 중기부 예산안은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성장, 글로벌 도약 지원에 집중하고, 고물가, 고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과 확실한 재기 지원에 중점을 뒀다. 이러한 기조하에 중기부는 △혁신 생태계 조성 △글로벌화 △지역·제조혁신 △소상공인·상권 활력 △지속 가능한 성장 등 5대 중점 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2025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혁신 생태계 조성 차세대 성장 동력인 AI, 반도체 등에서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중기부는 초격차 10대 분야 스타트업을 선발하여 지원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의 지원대상을 2025년에는 500개사 이상으로 확대한다. 특히, 글로벌 우위 선점 경쟁이 치열한 AI, 시스템 반도체(팹리스) 분야는 맞춤형 특화 지원 프로그램을 별도 신설하고, 국내·외 대기업 등과 협업하는 별도 지원을 새롭게 추진한다. 민간 역량을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강화한다. 민간 대·중견기업, 공공기관의 지원 역량(사업화, 실증, 판로 지원 등)과 연계한 민·관 협력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투자 유치 등 시장에서 유망성을 검증 받은 딥테크 스타트업들과 대기업들을 매칭하는 밸류업 프로그램도 별도 신설한다.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들의 걸림돌인 법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다. 딥테크 분야 등 다수 스타트업들이 신기술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법률·규제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신산업 분야의 법률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번에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에 특화된 법률 지원 서비스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다. 혁신 생태계로 민간 자본의 유입을 촉진한다. 민간 중심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 모태펀드 출자를 확대하고 있다. 올해는 금융권·대기업 등 민간과 함께 출자한 「스타트업코리아펀드」를 신규 출범시키며, 벤처투자 성장 모멘텀을 확충하였다. 내년은 모태펀드 정부 출자 예산 규모를 5천억원 수준으로 높여 스타트업코리아, 글로벌, M&A 등 핵심 출자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 투자를 확대한다. 한편, 지역 분야는 역대 최대 규모로 출자하여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 동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그간 저변 확대 위주의 중소·벤처기업 R&D를 수월성 중심의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으로 전환한다. AI, 첨단 바이오, 탄소중립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R&D에 집중하고, 해외 우수 연구소와 공동 R&D 등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민간 주도(先 민간투자 → 後 정부지원) R&D의 대표 모델인 팁스(TIPS)는 지원 확대와 함께 해외투자 유치 등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된 기업을 위한 별도 트랙도 신설한다. ◆ 글로벌화 수출 중소기업의 신수출 동력을 확보한다. 기존의 제품 수출 외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테크 서비스 수출 지원을 내년 예산에 처음으로 반영하였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이용 등 관련 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 유망 기업부터 고성장 기업들의 지속적인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전용 융자 규모를 전년 대비 약 0.2조원 확충하였다. 한편, 지역 중소기업수출 애로상담, 컨설팅 등을 종합 지원하는 지방청 수출지원센터의 글로벌 지원 기능을 보다 강화하였다. 탄탄한 해외 현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재외공관과 연계한 현지 설명회, 정보제공, 네트워킹 행사 등을 신규 지원하여 중소기업들의 수출 성공 기회를 보다 높여 나간다. 글로벌 기업들과 인재들이 모여드는 국내 창업 생태계를 만들 계획이다. 작년 발표한 「스타트업코리아 추진전략」 핵심 과제였던 글로벌 창업허브 구축 예산을 증액 반영하였다. 글로벌 창업허브는 기술 스타트업, 인근 우수 대학, 외국 인재들이 모여있는 서울 홍대 권역에 조성(가칭 ‘K-딥테크 타운’)하기로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2025년부터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딥테크 스타트업들이 입주하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 국내·외 투자자들이 모여드는 글로벌 인프라로 키워나간다.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대기업들과의 개방형 혁신을 확대한다. 글로벌 대기업과 K-스타트업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지원하는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예산을 확대하였다. 올해는 OpenAI, 인텔 등 글로벌 AI 선도기업들이 합류하여 총 11개사 글로벌 대기업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내년에는 확대된 예산을 통해 협업 글로벌 대기업을 추가로 발굴하여 유망 신산업 분야로 협업 영역을 넓혀 나간다. ◆지역·제조혁신 지역의 혁신 중소·벤처기업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내년 지역 중소기업 지원 예산은 지역 신성장 모델인 「레전드 50+」 관련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레전드 50+」 선정 기업들의 지역 자율형 바우처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지역 혁신 선도기업 전용 R&D 지원도 신설하여 지역 특화 산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지역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네거티브 실증을 지원하는 글로벌혁신특구를 기존 4곳에서 추가 선정할 예정이며, 전용 R&D 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지역의 우수한 청년 인재들과 기술을 보유한 창업중심대학을 확대 운영하여 지역 창업 클러스터를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 디지털·AI 기반의 제조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스마트공장 지원 예산을 질적 고도화 방향으로 확대 편성하였다. 부처 협업형, 대·중소 상생형 등 민·관 협력 방식의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규모를 확대하였다. 특히, 올해 신규로 추진중인 ‘자율형 공장(첨단 AI, 3D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공장 선도 모델)’ 구축 지원은 내년에도 신규 과제를 반영하였다. 또한, 지역 제조 중소기업 현장의 AI 분석 기반제조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특화 제조 AI 센터’의 조성 권역을 확대한다. ◆ 소상공인·상권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비용 부담을 덜어드린다. 최근 외식업, 밀키트 등을 제조하는 제조업, 꽃·과일 등을 배달하는 도·소매업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배달과 배송이 확대되면서 고정비 성격의 배달·택배비 지출이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영세 소상공인에 한하여 배달·택배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자금 애로가 여전한 만큼,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를 올해보다 약 600억원 늘린 3.8조원 규모로 편성하였다. 올해 추진 중인 대환대출(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은 내년에도 지원되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도 내년부터 일시적 경영애로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시중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43조원 규모의 지역신용보증이 가능한 재보증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존 보증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 예산도 함께 반영했다. 위기 소상공인의 폐업부터 재취업·재창업을 지원한다. 개인 사업자 폐업이 ’23년도에 급격히 증가하는 등 최근 폐업 위기에 내몰리는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다. 이에 원활한 폐업부터 재취업·재창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내년 점포 철거비 지원을 최대 400만원(기존 250만원)까지 확대하였고,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한 특화 취업 프로그램, 재창업 전담 PM 밀착 지원 등을 새롭게 담았다. 소상공인이 성장할 수 있는 스케일업 기반 마련에 집중한다. 성장 역량을 갖춘 혁신 소상공인을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예산을 확대하였다. 특히, 민간 투자자의 투자를 받은 기업가형 소상공인에게 사업화 자금을 매칭하는 투자 연계 지원을 새롭게 포함하였다. 또한, 유망 소상공인을 민간이 직접 발굴하고, 1:1로 밀착 지원하는 예산을 신규로 반영하여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 기회를 높인다. 지역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의 소비 촉진을 돕는다. 지역과 민간이 상권 활력 회복에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민간 주도 상권기획 예산을 확대 하였다. 특히, 민간 상권기획자가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지자체, 관계부처 등이 함께 지원하는 협업 구조로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내년 온누리상품권 예산은 운영 경비 소요, 수수료 등은 절감한 반면, 할인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늘려 온누리상품권을 약 5.5조원 발행할 예정이다. ◆ 지속가능한 성장 성장 사다리 구축과 맞춤형 구조 개선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의 스케일업과 재도약을 응원한다. 올해 5월 발표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에 담긴 유망 중소기업의 Jump-up 프로그램을 신규 예산으로 반영하였다. 선별된 유망 중소기업들은 민간 전문가 매칭, 기업 자율형 오픈 바우처, 정책자금 연계 등 스케일업 전주기 과정을 지원받는다. 또한, 일시적 위기 상태인 중소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는 선제적 구조 개선 프로그램 예산도 확대하였다. 민간 금융권과 함께 성장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을 공동 발굴하고, 정부는 구조개선계획 수립과 정책자금 지원을 뒷받침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을 확산한다. 민간 대·중견기업들이 동반성장 목적으로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과의 매칭 지원 예산을 최초로 편성하였다. ESG 등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에 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지속 가능한 상생 협력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중견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이 납품 발주서를 근거로 생산자금을 대출 받는 동반성장 네트워크론도 증액 편성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내년 예산 편성에 앞서 기존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중복 및 성과부진 사업들은 과감히 구조조정했다”며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성장과 글로벌 도약, 소상공인 경영 위기 극복과 확실한 재기 지원까지 촘촘하고, 빠짐없는 재정 투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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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25년 예산안 15.3조원 편성... 2.3%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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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장관, 해수부 조승환 장관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현장 점검
-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과 해양수산부 조승환 장관은 18일 서울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행사에 참여하는 소비자와 소상공인 의견을 청취한다. 이영 장관과 조승환 장관은 이날 시장 내 점포를 돌아보며 최근의 수산물 물가 상황과 전통시장 경기 동향 등을 점검하고 직접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여 온누리상품권 환급도 시연할 예정이다. 한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해양수산부가 협력해 그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었던 수산물 도매시장의 소매상까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한 바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소비자 체감물가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에 더해 예비비를 추가 투입하여 당초 15일 종료할 예정이었던 행사를 연말까지 연장하여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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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장관, 해수부 조승환 장관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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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눈꽃 동행축제, 전통시장에서 다양하게 즐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연말연시를 맞아 전통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가족, 친구, 연인, 이웃과 함께 따뜻한 온기를 나눌 수 있는 다양한 전통시장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전국 1,800여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이하 전통시장)에서 이번 눈꽃 동행축제의 ‘온 국민 힘모아, 온기를 나누자’라는 운동(캠페인)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1일부터 25일까지 전통시장만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축제 기간 동안 전통시장에서 3만원이상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매일 추첨을 통해 100명씩 7일간 총 700명에게 충전식 온누리상품권 5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5일 이상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품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도 추첨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30만원을 지급한다. 추가로, 연말연시를 맞아 상품을 누적 15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충전식 온누리상품권 30만원 경품을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전국 전통시장의 다양한 제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장보기 플랫폼 이용고객에게 무료 배송(1만원 이상 구매시) 및 경품 추첨(3.5만원 이상 구매시)행사(이벤트)도 실시한다. 눈꽃 동행축제를 즐기는 자세한 방법은 행사(이벤트) 누리집 시장애(www.sijanga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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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눈꽃 동행축제, 전통시장에서 다양하게 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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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민생규제 혁신방안 발표
- 정부는 11.22일 개최된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주재 : 국무총리)에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작지만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생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각 부처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개선필요 사항을 확인했다. 또한, 규제신문고와 중소기업옴부즈만 등을 통해 제안된 민생규제 과제 중 수용되지 않은 과제도 전수 검토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 불편·부담 규제와 중소·소상공인 규제애로 사항 등 총 167건을 발굴하여 민생규제 해소방안을 신속히 마련했다. 정부는 오늘 발표한 개선사항들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완료할 것이다. 추가로, 규제심판, 규제신문고, 중소기업옴부즈만 등 규제혁신체계를 총동원해 추가 민생규제 개선과제도 지속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것이다. ✔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실증특례를 허용하여 소비자의 구매 편리성 제고 ✔ 특정해역(북방한게선(NLL) 접경지역) 어선의 비대면 입·출항 신고를 허용해 1,700여척 생계형 어민의 새벽 대면신고에 따른 애로 해소 ✔ 쓰레기 종량제봉투 환불 편리성 제고 및 전입지역 활용을 허용해 주민편의 증진 ✔ 유효기간(5년)이 만료된 온누리상품권의 예외사용을 허용해 소비자 권리보호 ✔ 외식업에 이(E)-9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여 음식점업 인력난 해소 지원 ✔ 가설건축물 형태 지능형농장(스마트팜)의 농지 타용도일시사용허가 근거마련 및 기간을 확대해 농업 현대화 지원 및 농가수입 확대 ✔ 19세 이상 중증장애 손자·녀의 노인복지주택 동반 입소를 허용해 장애 손자·녀의 보호 강화 ✔ 산간지 등 보전국유림에서도 양봉업자가 꿀벌을 사육할 수 있도록 개선 ✔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을 통한 혼숙시 숙박업주 과징금을 면제 ✔ 환경개선 효과가 미미한 품목은 환경표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용료 납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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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민생규제 혁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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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녘 동행축제' 최종 매출, 1.7조원 이상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올해 두 번째 동행축제인 「황금녘 동행축제」 최종 실적이 총 1조 7,135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연장 전 행사 기간인 8월 30일부터 9월 27일까지의 집계 기준이며, TV 홈쇼핑 등 온라인 채널, O2O 플랫폼·정책매장 등 온라인 및 오프라인(7,350억원), 온누리상품권(3,949억원) 등 직·간접 매출을 기록했다. 이와 별도로 같은 기간 동행축제와 연계한 지역사랑상품권이 5,836억원 판매되어 소상공인·전통시장의 매출 확대에 도움을 줬다. 당초 황금녘 동행축제는 1.2조원을 목표로 9월 27일까지 29일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9월 24일 목표 매출 조기 달성과 임시 공휴일 지정에 따른 6일 간의 추석 연휴 및 중국 국경절 방한 관광객 특수 등을 감안해 10월 8일까지 연장했다. 연장기간(9.28~10.8) 매출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1,150억원), 온누리상품권(879억원) 등 총 2,029억원의 직·간접 매출을 기록하여 중소·소상공인·전통시장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온 국민이 참여하는 소비촉진 챌린지도 영상 조회수가 누적 630만회를 돌파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 중 추석의 감성(모임, 만남 등)과 어울리는 'I’ll be missing you'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한 댄스 챌린지에 이영 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젊은 직원들이 직접 참여한 동행축제 응원 영상은 조회수가 165만 회를 넘어서며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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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녘 동행축제' 최종 매출, 1.7조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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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수산시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할 수 있다
- 노량진수산시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으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노량진수산시장 1층 소매구역과 2층 식당가가 지난 4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돼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골목형상점가 제도를 활용해왔다. 추가로, 수산물 도매시장의 온누리상품권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과 해양수산부 박성훈 차관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16일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하여 직접 온누리상품권으로 수산물을 구매하고 상인들의 의견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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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수산시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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