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검색결과

• 중기부, 중소벤처기업 탄소중립 위한 금융권 민-관 협력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중소벤처 탄소중립(GX)을 위한 금융권 민-관 협력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금융투자사(6개 증권사),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간 상호 긴밀한 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망 기후기술(테크)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   또한 배출량 인증‧거래 플랫폼 활성화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자발적 탄소 감축 참여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자발적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중소벤처기업의 감축량(크레딧) 거래 및 중개, △유망 기후기술(테크)기업 투자 및 연계 금융 우대지원, △기후기술(테크)기업 발굴 및 창업 활성화 지원이다.    협약은 미래에셋증권, 유진투자증권, 하나증권, 케이비(KB)증권, 엔에이치(NH)투자증권, 에스케이(SK)증권 등 총 6개 금융투자사(가나다순),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참여했다.   이영 장관,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한무경 의원, 중소기업의 탈탄소 경영혁신 촉진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강훈식 의원이 업무 협약에 참석했다.   협약식에 이어, 중소벤처 탄소중립(GX) 민-관 협업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먼저, 탄소 인증, 금융권 컨설팅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에스디엑스(SDX)재단 전하진 이사장이 탄소시장 전망 및 중소벤처 대응 전략을 발제하고 비엔지(BNZ)파트너스 임대웅 대표가 중소벤처 케이(K)-택소노미(Taxonomy) 적용 방안을 발제했다.   이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녹색전환(GX) 생태계 조성방안에 대한 정책발표 후 참석자와 함께 민-관 협력방안 토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시장 중심 중소벤처기업 녹색전환(GX)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금융투자사, 탄소 인증‧조언(컨설팅)사 등 탄소배출 시장 민간 기업‧기관의 현장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 정책

  2023-12-06

• 중소기업 제조혁신촉진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제조혁신법) 제정안이 27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스마트공장 구축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 근무환경 개선을 포함한 여러 성과가 나타났으나, 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등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에는 근거 법률이 다소 미흡했다.   이번 스마트제조혁신법 제정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제조혁신생태계를 구축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스마트제조혁신법의 주요내용은 ▲중소제조업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체계 확립, ▲스마트공장 구축 등 세부 지원정책 규정, ▲부정행위자 제재에 관한 정책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한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스마트제조혁신법｣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하는 ‘산업데이터’ 활용 등에 초점을 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과 정책대상 및 내용이 달라 고유의 제정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❶ 정책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전반의 디지털 전환 ❷ 지원내용 :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육성, 인력 등 스마트제조혁신 전반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데이터’ 활용 등을 통한 디지털 전환으로 산업의 부가가치 향상 이영 장관은 “오늘 국회 국무회의를 통과한 스마트제조혁신법 제정안은 2023년 1월 3일 공포되고, 법률에서 위임한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제조데이터 활용 지원 등에 관한 시행령 제정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된다”며, “이번 스마트제조혁신법 제정을 계기로 중소기업들의 스마트제조혁신에 대한 안정된 정책 환경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정책

  2022-12-28

• 액셀러레이터도 벤처펀드 운영 가능해진다

  액셀러레이터도 벤처펀드 운영 가능해지고, 벤처확인 제도가 민간으로 이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 영역화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안 등 중기부 소관 12개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소상공인기본법'은 그간 개별법 또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소상공인을 ‘독자적 정책영역화’ 하는 기반이 되는 법률로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된다.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 정책을 심의할 소상공인정책심의회와 소상공인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새로운 소비･유통 트렌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 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됐다.   우선,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초기창업기업 투자에 널리 활용하고 있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제도를 최초로 법으로 규정했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기업의 가치를 정하기 어려운 창업초기기업에 우선 투자하고, 추후 후속 투자가 이루어지면 후속 투자자의 기업가치 결정에 따라 先투자자의 지분율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창업초기기업을 발굴해 투자와 보육을 하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에 대해서도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벤처펀드(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함으로써 액셀러레이터가 조금 더 모험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한편, 이번 국회를 통과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벤처기업 확인 주체를 기술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에서 민간으로 변경하고, 혁신성, 성장성에 중점을 두도록 벤처기업 확인 요건을 개편했다. 이에 따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이 좀 더 용이하게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당당한 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벤처투자 촉진법 하위법령 등도 조속히 마련해 유니콘기업 등 벤처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정책

  202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