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검색결과

• 중기부, 2025년 예산안 15.3조원 편성... 2.3% 늘어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예산안을 2024년 본예산(14조 9,497억원) 대비 3,423억원 증액한 15조 2,920억원을 편성했다.   2025년도 중기부 예산안은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성장, 글로벌 도약 지원에 집중하고, 고물가, 고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과 확실한 재기 지원에 중점을 뒀다.   이러한 기조하에 중기부는 △혁신 생태계 조성 △글로벌화 △지역·제조혁신 △소상공인·상권 활력 △지속 가능한 성장 등 5대 중점 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2025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혁신 생태계 조성   차세대 성장 동력인 AI, 반도체 등에서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중기부는 초격차 10대 분야 스타트업을 선발하여 지원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의 지원대상을 2025년에는 500개사 이상으로 확대한다. 특히, 글로벌 우위 선점 경쟁이 치열한 AI, 시스템 반도체(팹리스) 분야는 맞춤형 특화 지원 프로그램을 별도 신설하고, 국내·외 대기업 등과 협업하는 별도 지원을 새롭게 추진한다.   민간 역량을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강화한다. 민간 대·중견기업, 공공기관의 지원 역량(사업화, 실증, 판로 지원 등)과 연계한 민·관 협력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투자 유치 등 시장에서 유망성을 검증 받은 딥테크 스타트업들과 대기업들을 매칭하는 밸류업 프로그램도 별도 신설한다.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들의 걸림돌인 법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다. 딥테크 분야 등 다수 스타트업들이 신기술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법률·규제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신산업 분야의 법률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번에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에 특화된 법률 지원 서비스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다.   혁신 생태계로 민간 자본의 유입을 촉진한다. 민간 중심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 모태펀드 출자를 확대하고 있다. 올해는 금융권·대기업 등 민간과 함께 출자한 「스타트업코리아펀드」를 신규 출범시키며, 벤처투자 성장 모멘텀을 확충하였다. 내년은 모태펀드 정부 출자 예산 규모를 5천억원 수준으로 높여 스타트업코리아, 글로벌, M&A 등 핵심 출자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 투자를 확대한다. 한편, 지역 분야는 역대 최대 규모로 출자하여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 동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그간 저변 확대 위주의 중소·벤처기업 R&D를 수월성 중심의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으로 전환한다. AI, 첨단 바이오, 탄소중립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R&D에 집중하고, 해외 우수 연구소와 공동 R&D 등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민간 주도(先 민간투자 → 後 정부지원) R&D의 대표 모델인 팁스(TIPS)는 지원 확대와 함께 해외투자 유치 등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된 기업을 위한 별도 트랙도 신설한다.     ◆ 글로벌화   수출 중소기업의 신수출 동력을 확보한다. 기존의 제품 수출 외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테크 서비스 수출 지원을 내년 예산에 처음으로 반영하였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이용 등 관련 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 유망 기업부터 고성장 기업들의 지속적인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전용 융자 규모를 전년 대비 약 0.2조원 확충하였다. 한편, 지역 중소기업수출 애로상담, 컨설팅 등을 종합 지원하는 지방청 수출지원센터의 글로벌 지원 기능을 보다 강화하였다. 탄탄한 해외 현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재외공관과 연계한 현지 설명회, 정보제공, 네트워킹 행사 등을 신규 지원하여 중소기업들의 수출 성공 기회를 보다 높여 나간다.   글로벌 기업들과 인재들이 모여드는 국내 창업 생태계를 만들 계획이다. 작년 발표한 「스타트업코리아 추진전략」 핵심 과제였던 글로벌 창업허브 구축 예산을 증액 반영하였다. 글로벌 창업허브는 기술 스타트업, 인근 우수 대학, 외국 인재들이 모여있는 서울 홍대 권역에 조성(가칭 ‘K-딥테크 타운’)하기로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2025년부터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딥테크 스타트업들이 입주하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 국내·외 투자자들이 모여드는 글로벌 인프라로 키워나간다.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대기업들과의 개방형 혁신을 확대한다. 글로벌 대기업과 K-스타트업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지원하는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예산을 확대하였다. 올해는 OpenAI, 인텔 등 글로벌 AI 선도기업들이 합류하여 총 11개사 글로벌 대기업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내년에는 확대된 예산을 통해 협업 글로벌 대기업을 추가로 발굴하여 유망 신산업 분야로 협업 영역을 넓혀 나간다.   ◆지역·제조혁신   지역의 혁신 중소·벤처기업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내년 지역 중소기업 지원 예산은 지역 신성장 모델인 「레전드 50+」 관련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레전드 50+」 선정 기업들의 지역 자율형 바우처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지역 혁신 선도기업 전용 R&D 지원도 신설하여 지역 특화 산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지역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네거티브 실증을 지원하는 글로벌혁신특구를 기존 4곳에서 추가 선정할 예정이며, 전용 R&D 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지역의 우수한 청년 인재들과 기술을 보유한 창업중심대학을 확대 운영하여 지역 창업 클러스터를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 디지털·AI 기반의 제조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스마트공장 지원 예산을 질적 고도화 방향으로 확대 편성하였다. 부처 협업형, 대·중소 상생형 등 민·관 협력 방식의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규모를 확대하였다. 특히, 올해 신규로 추진중인 ‘자율형 공장(첨단 AI, 3D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공장 선도 모델)’ 구축 지원은 내년에도 신규 과제를 반영하였다. 또한, 지역 제조 중소기업 현장의 AI 분석 기반제조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특화 제조 AI 센터’의 조성 권역을 확대한다.   ◆ 소상공인·상권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비용 부담을 덜어드린다. 최근 외식업, 밀키트 등을 제조하는 제조업, 꽃·과일 등을 배달하는 도·소매업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배달과 배송이 확대되면서 고정비 성격의 배달·택배비 지출이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영세 소상공인에 한하여 배달·택배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자금 애로가 여전한 만큼,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를 올해보다 약 600억원 늘린 3.8조원 규모로 편성하였다. 올해 추진 중인 대환대출(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은 내년에도 지원되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도 내년부터 일시적 경영애로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시중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43조원 규모의 지역신용보증이 가능한 재보증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존 보증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 예산도 함께 반영했다.   위기 소상공인의 폐업부터 재취업·재창업을 지원한다. 개인 사업자 폐업이 ’23년도에 급격히 증가하는 등 최근 폐업 위기에 내몰리는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다. 이에 원활한 폐업부터 재취업·재창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내년 점포 철거비 지원을 최대 400만원(기존 250만원)까지 확대하였고,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한 특화 취업 프로그램, 재창업 전담 PM 밀착 지원 등을 새롭게 담았다.   소상공인이 성장할 수 있는 스케일업 기반 마련에 집중한다. 성장 역량을 갖춘 혁신 소상공인을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예산을 확대하였다. 특히, 민간 투자자의 투자를 받은 기업가형 소상공인에게 사업화 자금을 매칭하는 투자 연계 지원을 새롭게 포함하였다. 또한, 유망 소상공인을 민간이 직접 발굴하고, 1:1로 밀착 지원하는 예산을 신규로 반영하여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 기회를 높인다.   지역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의 소비 촉진을 돕는다. 지역과 민간이 상권 활력 회복에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민간 주도 상권기획 예산을 확대 하였다. 특히, 민간 상권기획자가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지자체, 관계부처 등이 함께 지원하는 협업 구조로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내년 온누리상품권 예산은 운영 경비 소요, 수수료 등은 절감한 반면, 할인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늘려 온누리상품권을 약 5.5조원 발행할 예정이다.   ◆ 지속가능한 성장   성장 사다리 구축과 맞춤형 구조 개선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의 스케일업과 재도약을 응원한다. 올해 5월 발표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에 담긴 유망 중소기업의 Jump-up 프로그램을 신규 예산으로 반영하였다. 선별된 유망 중소기업들은 민간 전문가 매칭, 기업 자율형 오픈 바우처, 정책자금 연계 등 스케일업 전주기 과정을 지원받는다. 또한, 일시적 위기 상태인 중소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는 선제적 구조 개선 프로그램 예산도 확대하였다. 민간 금융권과 함께 성장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을 공동 발굴하고, 정부는 구조개선계획 수립과 정책자금 지원을 뒷받침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을 확산한다. 민간 대·중견기업들이 동반성장 목적으로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과의 매칭 지원 예산을 최초로 편성하였다. ESG 등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에 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지속 가능한 상생 협력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중견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이 납품 발주서를 근거로 생산자금을 대출 받는 동반성장 네트워크론도 증액 편성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내년 예산 편성에 앞서 기존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중복 및 성과부진 사업들은 과감히 구조조정했다”며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성장과 글로벌 도약, 소상공인 경영 위기 극복과 확실한 재기 지원까지 촘촘하고, 빠짐없는 재정 투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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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9

• 정부 여러 부처 기술보호 지원 손쉽게 알 수 있는 기회 생겨

  여러 정부부처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제도를 손쉽게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16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2024년 제1회 중소기업 기술보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작년 6월에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작년 9월 시범 운영하였으며, 올해는 충청(4월, 대전), 전라(6월,광주), 경상(8월, 부산), 수도권(10월, 서울) 등 권역별로 연 4회에 걸쳐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의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에 더해 방위사업청이 참여하여 방위산업 기업을 위한 기술보호 지원을 집중적으로 설명한다.   또한, 설명회에 참가하는 기업은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핵심수칙 안내(가이드)’와 ‘기술유출·탈취 판례를 통한 대응방안 및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 사항’ 등 다양한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   추가로, 기술보호 전문가의 현장 상담을 희망하는 기업은 개별기업 상황에 맞는 맞춤형 보안 안내(가이드)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https://www.win-win.or.kr/02-368-8924)또는 기술보호울타리 누리집(https://www.ultari.go.kr/portal/ptm/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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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중기부, 광주 광산구 소재 특별지원지역 내 기업 대상 '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9일 광주테크노파크에서 광산구 소재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내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제도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번 설명회는 대유위니아그룹 법정관리 사태로 위기에 처한 광주 광산구 소재 4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1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다양한 지원제도의 사업내용, 자격 요건, 신청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수요자인 기업의 눈높이에 맞춘 안내를 통해 이용률을 제고하고 나아가 경영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됐다.   설명회에서는 △특별지원지역 전용사업(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부자금지원사업, 비기술개발(R&D) 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개발(R&D) 지원사업(TIPA), △위기지원센터 지원사업(광주테크노파크), △국세감면제도(광주지방국세청), △지방세 지원제도(광주광역시청), △고용지원사업(광주지방노동청) 등 지원사업 분야별 전문가의 설명이 진행됐다.   지난 10월 대유위니아 그룹 5개사(위니아 전자,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대유플러스, 위니아, 위니아에이드)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따라 광주시 협력업체가 많은 피해를 입었다.   또한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4개 산업단지에 피해 기업이 집중돼 있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대표산업인 가전산업 기업생태계 붕괴로 인한 전후방 연관기업, 인근 밀집 지역으로의 피해 확대 및 심각한 지역 경제 침체를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통상 3개월 소요되는 특별지원지역 지정 절차를 1개월로 단축하는 등 신속하게 추진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기업에는 기술개발(R&D)‧사업화지원, 판로지원 등 특별지원지역 전용사업 외에도, 긴급경영안정자금‧기술보증기금 보증 등 자금지원 우대 및 생산물품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등의 혜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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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

• 중기부,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의 일부를 하청 받는 새로운 방식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지원제도가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12일 제48차 국무회의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도입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마련한 이번 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제도라고 언급했다.   이 제도는 박영선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도입 의지를 밝힌 “상생협력 멘토제도”로서 올해 4월부터 제도 도입이 본격 추진되었으며, 지난 7월 25일에 열린 제85회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제도 도입을 의결한 이후 이번에 상생협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1월 도입이 확정됐다.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미국 연방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을 우리나라 조달시장 상황에 맞게 벤치마킹한 제도이나, 미국과는 달리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의 일부를 하청받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중소기업의 납품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소재·부품 국산화 기업에 대한 판로 지원도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아울러,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지원목적 및 상생협력 방식에 따라 ▲멘토기업의 생산 역량 등을 활용하여 기술력은 있으나 제조역량이 부족한 창업기업 등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혁신 성장형’, ▲대·중소기업이 협력하여 조달시장에 납품되는 수입품 또는 수입산 소재․부품을 국내 생산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입 대체형’, ▲조달시장 참여 대기업이 입찰 경험과 기술 역량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시공 능력 등의 배양을 지원하는 ‘역량 강화형’으로 각각 구분하여 운영될 예정이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그간 부진했던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과 소재·부품에 대한 판로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이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와 소재·부품 산업 육성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제고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 말까지 상생협력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등을 제․개정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시장 및 대규모 공사 등에서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향후 판로지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상생협력 승인을 받은 업체에 대해 제품별 시장 할당(중기간 경쟁제품에 한함), 입찰 가점 등의 우대사항을 부여하여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부는 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제고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6차례에 걸쳐 중소기업 및 관련 단체,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로 제도 설명회 및 제도 운영방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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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2

•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신설 도입

  출처=Pixabay   유니콘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에게 글로벌 진출 등에 필요한 대규모 성장자금을 지원하는 특별보증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은 제2벤처붐 확산 전략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제도를 새로이 신설한다고 23일 밝혔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장래 유니콘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시장 선도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 유통망 구축·글로벌 진출 등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자금을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 100억원까지 파격적인 조건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는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 확대의 결과 오히려 재무구조 악화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예비유니콘들의 현장의견을 반영, 이미 사업모델을 검증받아 고성장 중인 혁신기업들이 성장의 탄력을 잃지 않도록 추가 도약자금을 보충해주고자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우선 1,000억원을 목표로 15~20개 내외 기업을 선발하고, 향후 성과를 보아가며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보증은 시장검증·성장성·혁신성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유니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시장검증은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누적 50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함으로서 시장에서 사업모델이 검증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투자기관에는 해외 VC 등도 폭넓게 인정할 예정이다. 벤처투자기관은 창투사, 신기사, KVIC, 산은, 기은, 시중은행, 창투조합, 신기조합, 벤투조합, PEF, 외국투자회사(통상 VC로 인정받는 해외투자회사로부터 벤처투자를 받은 경우)가 대상이며, 개인투자자·조합은 제외된다.   성장성은 향후 유니콘으로의 성장가능성을 보기 위해, 통계청 고성장기업 기준에 따라 최근 3개년 매출성장률이 연평균 20% 이상인 기업들을 참여대상으로 하였다. 다만, 업력 3년 이하인 경우 1년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성장하는 기업도 참여토록 문호를 넓혔다.     혁신성은 기보의 기술평가 등급을 통해 혁신적 기술 또는 사업모델 보유여부를 판단하되, 기보 보증의 최소 자격요건이 기술평가 B등급인 점을 감안하여 BB등급 이상을 최소 자격요건으로 하였다.   특히, 1등 주자가 되기 위해 적자도 감수하고 대규모 투자를 수행하는 ‘예비유니콘’ 기업들의 특성을 감안, 지원대상 선정시 적자 여부 등 재무제표를 고려하지 않는 점이 기존 지원제도와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일반 보증한도 30억원에서 대폭 상향된 최대 100억원의 보증한도도 장점이지만, 보증비율 등에서도 차별화된 설계가 반영됐다.   우선, 고정보증료 1.0%에 보증비율 95%를 제공할 예정이며, 조만간 일부 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협약은행 대출시에는 100% 전액보증을 받도록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최근 예비유니콘들은 전통적 시설투자보다는 국내외 유통망 진출 등에 많은 투자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 운전자금 보증한도를 30억원 이내에서는 추정매출액의 1/2(보통 1/4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특히 글로벌 진출자금은 유니콘 성장에 필수적인 만큼 10억원까지 운전자금 한도를 별도로 인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정된 보증한도가 100억원보다 적게 나온다면, 차년도에 성장세를 반영하여 잔여한도 내에서 한도 증액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종 지원대상은 기보의 서류·기술평가 및 대면 발표평가를 거쳐 선정되는데, 이번 제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기보 내 전담반을 구성하고, 중앙기술평가원에서 기술평가를 도맡아 수행키로 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금번 제도가 예비유니콘에 적합한 스케일업 프로그램들을 신설·개발해 나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제2벤처붐 대책 내 다른 과제들도 조속히 후속조치를 마련하여 발표해나갈 계획이다.   세부공고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mss.go.kr),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kib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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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23

• 2019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시행

  (사례#1) 중소기업 A사의 직원이 핵심기술을 가지고 경쟁기업 B사로 이직하여 B사가 복제 제품을 생산하자, A사는 기술임치 사실을 근거로 탈취된 기술의 주인임을 입증했다. 기술을 탈취한 직원은 처벌을 받았고 B사는 복제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었다. A사는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활용하여 핵심기술을 지키고 영업기회 손실 등의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다     (사례#2) 중소기업 C사는 갑자기 거래처가 끊기고 매출이 급감했다. 원인을 파악하던 C사는 D사의 홈페이지에서 자사의 특허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C사는 중기부 기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3개월만에 D사와 피해보상 및 향후 재발방지에 합의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15일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침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019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기술유출 사전예방 지원내용   보안 인프라가 취약한 중소기업은 핵심기술 유출에 대비하여 기술임치제도와 증거지킴이 서비스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보호가 필요한 기술‧경영상 중요자료를 제3의 기관에 안전하게 임치하여 핵심기술의 보유사실과 시점을 증명할 수 있고, 사업제안이나 입찰 등 기술자료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자료 거래기록을 온라인으로 보존하여 기술자료 유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중소기업 스스로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보안,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안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보안시스템 구축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안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진 기업은 보안전문기관으로부터 24시간 실시간 보안관제를 받아 외부 해킹을 예방할 수 있다   ▲기술침해 피해에 대한 사후구제 지원내용   기술침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소송 등을 위해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변호사, 변리사로부터 법률 자문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술침해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조정‧중재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고, 중기부에 직접 기술침해행위를 신고하여 사실조사, 시정권고, 공표 등의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지원제도별 지원 금액 등 상세 내용은 다음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개요' 표를 참고하면 된다.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세부공고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mss.go.kr), 기술보호울타리(ultar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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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