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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초보기업부터 수출전문기업까지, 최대 2억원 지원
- 중소기업청(청장:주영섭)은 국내 역직구몰 및 해외 오픈마켓·독립몰 등 최근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시장 수출기업을 비롯한 수출예정기업에 대해 1,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특례보증은 온·오프라인 수출 균형성장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7.4)'의 일환으로 시행되며, 지원대상은 기본적으로 온·오프라인 시장을 통한 수출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업체이다. 수출신고 실적은 없지만, 온라인 해외 판매실적이 있는 기업 또는 신용장 등을 보유한 수출예정 기업까지 보증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며, 일반보증에 비해 금리·보증료 등 다양한 우대 지원을 제공한다. 금리는 중소기업대출 시중금리(3.73%) 보다 낮추고(2.6~2.8%), 보증료율을 일반보증(1.0~1.2%)보다 인하하였으며(0.8%), 수출계약만 있고 아직 실적이 없는 창업 초기기업 등을 위해 3천만원 까지는 대표자 개인신용등급만에 따라 보증한도를 결정하고, 3천만원 초과금액의 경우, 당기매출액 또는 수출액을 고려하여 보증한도를 결정하되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하였다. 한편, 보증한도보다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액의 최대 20%까지 은행이 추가로 신용대출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통계청 온라인 해외 직접판매 및 구매 통계에 따르면 ‘14년 6,542억원에 머물렀던 온라인 수출규모는 ’15년 1조 1,933억원을 기록했고, 금년에는 2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온라인 수출기업에게는 물류와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이번 특례보증은 소상공인들이 골목상권을 벗어나 수출 틈새시장을 개척하는 데 있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초기 수출자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및 농협,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신한, 대구, 부산, 광주, 경남, 전북, 제주은행 등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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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초보기업부터 수출전문기업까지, 최대 2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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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률 석달 연속 10%대…IMF 위기 수준
- 지난달 청년(15~29세) 실업률이 4월을 기준으로 할 때 역대 최고인 10.9%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2월 이후 3개월 연속 10%대를 넘어서면서 정부의 '청년 고용절벽 해소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통계청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은 10.9%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0.7%포인트가 올랐다. 이는 새 실업자 산정 기준(구직 기간 1주일에서 4주일)이 적용된 1996년 6월 이후 4월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수치다. 청년 실업률은 지난 2월 12.5%로 사상 최고치에 도달한 뒤 3월 11.8% 등 계속해서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청년 실업률이 3개월 연속 10%대를 넘어선 경우는 1999년 6~8월, 1999년 12~2000년 2월, 2015년 2~4월 등 4번이다. 하지만 경제계에서는 1999년의 사례가 IMF 외환위기 때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와 올해의 높은 청년 실업률은 고용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모두 6차례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뚜렷한 성과가 드러나지 않아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추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신규 취업자 35만 명(청년·여성 7만 명) 달성을 목표로 지난달 27일 나온 '청년·여성 취업업계 강화 방안'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여론이 많아 청년 구직난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통계청 조사에서는 청년층뿐 아니라 전체 고용 상황도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4월 취업자는 2615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5만2000명이 늘었다. 수치상으로는 호전됐으나 올해 들어 월간 취업자 증가 규모는 1월 33만9000명, 2월 22만3000명, 3월 30만 명 등 불안정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분야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12만1000명) 취업자 증가 규모가 가장 컸고 다음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8만5000명), 전문·과학기술 및 서비스업(8만3000명) 등이었다. 기획재정부 측은 "지난달에는 총선(4월 13일)을 전후로 일용직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전체 취업자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4월의 전체 실업률은 지난해와 같은 3.9%였다. 입사 시험 준비생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직장을 구하는 취업준비자 등 사실상의 실업자를 감안한 체감실업률은 11.1%였다. 전체 고용률은 65.7%로 지난해 동월 대비 0.1%포인트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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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률 석달 연속 10%대…IMF 위기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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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서비스업이 일반서비스업보다 고부가가치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2015년 지식재산서비스 실태조사 결과, 지식재산서비스 기업당 매출액은 일반서비스업 보다 83% 높고, 직원 1인당 매출액도 6.5%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회장 백만기)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종)의 협조 하에 ‘14년도에 제정․승인된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를 기반으로 실시하였다. 그동안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은 통계조사 범위가 산업재산권 서비스 중심으로 구성돼 제대로 된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현황 반영이 어려웠다. 앞으로 지식재산서비스 실태조사로 통계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지식재산서비스 기업의 매출 관련 조사 결과 ‘14년도 지식재산서비스 사업 매출액은 총 4조 8,556억원으로 추정되며, 이중 산업재산권 관련 매출액은 약 1조 7,913억원, 저작권 관련 매출액은 약 3조 642억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통계청(2014년 기준)이 발표한 일반 서비스업의 매출액 1,478조원의 0.3% 정도이나,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9억 9,438만원으로 일반 서비스업 사업체당 매출액 5억 4,400만원과 비교해보면 83% 높아 더 부가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특수분류에 따라 구분하면 지식재산 유통업의 매출 비중이 41.5%로 가장 높았으며, 지식재산 정보서비스업(30.4%), 지식재산 법률대리업(15.0%), 지식재산 창출 지원 및 출판, 시설 운영업(7.4%) 순이었으나, 이를 기업당 평균 매출액으로 보면 지식재산 금융․보험업이 55.9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지식재산 유통업(53.3억원), 지식재산 법률대리업(7.9억원), 지식재산 정보서비스업(7.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 지식재산서비스업 수행 인력 관련 조사 결과 지식재산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력은 총 3만3천명으로, 지식재산서비스 기업 당 평균 6.8명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는데, 이는 통계청(2014년 기준)이 조사한 일반 서비스업의 종사자수 1,067만명의 0.3%정도이나, 1인당 매출액은 1.47억원으로 일반 서비스업 1인당 매출액 1.38억원보다 6.5% 높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서비스 업무 수행 인력을 산업특수분류에 따라 구분하면, 지식재산 정보 서비스업 분야가 31.5%로 가장 높았고, 지식재산 유통업(26.0%), 지식재산 법률대리업(21.7%),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출판, 시설 운영업(9.3%) 순이었다. 이를 지식재산 서비스 업무 수행 인력당 평균 매출액으로 보면 지식재산 유통업이 2.3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지식재산 정보 서비스업(1.4억원), 지식재산 창출 지원 및 출판, 시설 운영업(1.2억원), 지식재산 법률대리업(1억원), 지식재산 컨설팅․교육 및 홍보업(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 지식재산서비스 기업 전망 향후, 지식재산서비스 기업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한 기업은 35.5%인 반면, 매출이 감소될 것이라고 예측한 기업은 13.0%에 불과하여, 많은 기업들이 매출 증가를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년 이내 지식재산서비스 인력 충원 계획이 있는 기업은 38.9%인 반면, 인력 감원계획이 있는 기업은 1.9%에 불과하며, 충원 예정 인력은 1.19만 명으로 추정되었다. 기업들이 앞으로 지식재산서비스 시장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지원(57.9%),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지원(36.8%), 사업 대가 현실화 및 적정 수익성 보장(31.0%) 등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붙임 5 참조) 이에 특허청은 지식재산 비즈니스 활성화 및 지식재산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150억원 규모의 IP프로젝트-지식재산서비스기업 연계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며, 세금감면 업종에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이 반영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정책 지원을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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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서비스업이 일반서비스업보다 고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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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청년 10명 중 1명은 실업자
-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의 청년층 실업률은 11.1%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하여 11.1%를 기록 했으며 청년층 10명 중 1명 이상이 실업자로 지내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국내30대 그룹이 실적악화와 임금부담 등을 이유로 올해 뽑는 정규직 사원 규모가 지난해보다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앞으로의 청년 취업률은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5년 2월 실업자는 120만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4천명(2.1%)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4.6%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하였다. (자료=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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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청년 10명 중 1명은 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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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취업시장 분석!
- 취업포털 커리어(대표 강석인, www.career.co.kr)가 '커리어 선정 10대 취업뉴스'를 최근 발표했다. 1. 건설, 금융, 증권가 취업시장 올해에도 ‘울상’ : 건설, 금융, 증권가의 채용 규모가 예년에 비해 크게 줄며 시장 불황이 채용 한파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KDB대우증권, 우리투자 증권, 현대증권 등 대형 증권 투자사들은 지난 해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소폭 줄어든 채용 규모를 보였다. 중위권 증권 투자사들은 내년까지 채용 계획을 밝히지 않거나 미루는 곳이 많았다. 금융권의 올해 채용규모는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외환, 기업 등 7개 은행 기준 총 999명에 그쳤다. 이는 지난 해 대비 30% 줄어든 수치이다. 건설사 채용 인원 역시 예년보다 눈에 띄게 줄었다.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SK건설 등 시공능력 평가순위 10대 건설사들은 올해 신입 공채 규모를 축소하거나 아예 진행하지 않았다. 업계 1, 2위인 현대건설과 삼성물산만이 예년 수준으로 신입사원 공채를 실시했다. 2. 탈스펙 추세 속 구직자의 고민은 커져가고 : 최근 많은 기업들이 채용 과정에서 학점과 공인어학점수, 자격증 등의 ‘스펙’ 중심 채용에서 탈피한 열린채용 추세를 확대하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합리적 이유 없이 학력 차별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졸-고졸 간 차별뿐 아니라 출신 학교를 기준으로 하는 채용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공공기관은 내년부터 서류전형 항목을 폐찌하는 방안을 전면 추진한다. 이 모든 것이 획일화된 스펙보다는 개성 있는 경험이 담긴 ‘스토리’를 중점적으로 파악하겠다는 의미다. 실제로 현대자동차는 ‘잡페어 5분 자기PR’로 통과자에 한해 서류전형을 면제했고, SK는 오디션 및 합숙을 통한 ‘바이킹 챌린지’를, KT는 자기PR 형식의 ‘올레 스타 오디션’, 기아자동차 ‘커리어 투어’ 방식을 선보이는 등 대다수의 기업들이 탈스펙 채용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많은 취업준비생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탈스펙 채용 문화에 대한 새로운 고민을 키워가고 있다. 3. 말로만 ‘고졸채용?’ : 금융권, 공기업, 대기업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던 ‘고졸채용’ 시장에 1년여 만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고졸 신규 채용 규모가 지난해 대비 5.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고졸채용에 가장 앞장 섰던 금융권은 당초 계획 2409명 에서 61.7%만을 채용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금융감독원 ‘금융사 고졸채용 현황, 올 3분기 기준) 또, 기획재정부는 2014년 공공기관 채용계획 발표에서 고졸자 신규채용을 1933명으로 할 계획이라고 전해 내년 고졸 채용은 올해 규모보다 23%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취업포털 커리어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고졸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고등학생의 95.1%가 ‘여전히 사회적 차별이 존재한다’는 응답을 보여 인식상의 문제점 역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시간제 일자리’ 새롭게 변화하는 취업시장 : 정부는 최근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시간 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고 있다.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시간 선택제 일자리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정부가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해 시간제 일자리 채용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내년 7급 이하 신규채용자의 3%를 시간선택제로 채용하고 2017년 국가공무원은 6%, 지방공무원은 9%까지 높여 총 4,00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삼성, 롯데, 신세계, CJ 등 10개 주요 그룹 82개 계열사가 참여하는 시간제 일자리 채용박람회도 열려 1만 700여 명을 채용했다. 5. ‘면접전형 중요도’ 3.6% 증가, 서류전형은? : 2006년 이후 서류전형은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면접전형은 비중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올해 11월 발표한 ‘2013년 신입사원 채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채용과정별 중요도는 면접전형이 56.3%(2011년)에서 59.9%(2013년)으로 증가한 반면, 서류전형은 39.9%(2011년)에서 34.9%(2013년)로 감소했다. 또한 면접전형을 ‘1회’ 진행한다는 기업은 43.2%이었고, ‘2회 이상’ 진행한다는 기업이 56.8%로 더 많았다. 이는 최근 기업들은 인재상에 부합하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서류전형보다 면접을 강화하는 트렌드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6. ‘복지 좋은 기업’ 찾아 삼만 리 : ‘사내 카페테리아, 명강사 초청 강연회, 탄력 근로시간제 •••’ 소위 ‘꿈의 직장’으로 불리는 복지 좋은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크다. 수영과 취미 활동 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고, 메일 한 통으로 휴가 결재를 받는다는 솔루션 개발기업 ‘제니퍼소프트’, 직원들의 심리 상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 ‘유한킴벌리’, 공동 샤월실 등의 편의시설이 갖춰진 ‘한국 P&G’ 등 기업이 큰 화제를 불러 일으키면서 실제 구직자 사이에서도 ‘복지 좋은 기업’을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 되고 있다. 실제로 숨겨진 강소기업, ‘히든챔피언’을 소개하는 온라인의 한 커뮤니티 카페에서는 “유명한 대기업 보단 복지 좋은 기업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것 같아요”(아이디 mua0954), “연봉, 인지도같은 조건보다 복지가 잘된 기업이 제대로 된 기업 같아요”(아이디 ribermaya), “숨어있는 좋은 기업들을 찾는 정보력이 관건이네요”(아이디 windman301) 등의 의견이 올라오며 복지 좋은 기업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7. ‘취업난 + 취업사기’ 두 번 우는 구직자 : ‘대출사기, 다단계 유입, 금품요구 •••’ 최근 구직 희망자를 노린 취업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구직자를 노린 대출 사기 급증에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기에 이르렀다. 실제 취업포털 커리어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작년 22.3%의 구직자가 취업사기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나, 올해 12월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는 4.9% 증가한 27.2%가 취업사기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37.3%는 채용공고 내 '고용조건의 허위 및 과장’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으며 19.5%는 ‘다단계 유입’, 8.6%는 금품을 요구 받았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있는 구직자들은 회사 측의 일방적인 채용 취소 통보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편으로 드러나 취업사기 예방과 대응에 대한 인식변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8. 공무원 시험 임용의 길, 경쟁률은 나날이 높아지고 : 통계청의 2013 경제활동인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업준비생 3명 중 1명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다. 이들이 일반기업 대신 공무원 시험 준비를 선택한 이유는 현실적이다. ‘스펙’, ‘스토리’ 등 준비하고 갖춰야 할 것들이 많은 대기업/공기업의 좁은 문을 뚫는 것을 꺼리는 것이다. 그에 비해 필기 시험 점수로 합격, 불합격의 판가름이 지어지는 공무원 시험은 ‘평등한’ 잣대가 있는 취업시험인 셈이다. 그러나 공무원 시험의 합격 인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 재수생, 삼수생, 사수생이 늘어가는 것 또한 현실이다. 높아가는 취업의 문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9. 정보력이 곧 실력, 숨겨진 강소기업 ‘히든챔피언’ : 작지만 강한 기업 ‘히든챔피언’ 기업들에 눈을 돌리는 구직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대외 인지도는 높지 않지만 대기업 수준의 복지와 연봉,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에 입사하는 스마트한 구직자가 늘고 있는 것이다. ‘히든챔피언’ 기업에는 대기업 못지않은 급여와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기업, 세계 또는 국내 1,2위 제품생산 및 기술력을 갖고 지속성장을 하는 기업, 대기업 그룹에 속하지 않으며 해당 업종 매출 상위기업, 차세대 유망 첨단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들이 속한다. 구직자 사이에서도 ‘숨어있는 히든챔피언’ 기업들을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 되고 있는데, ‘히든챔피언’ 기업의 경우 구직자가 원하는 좋은 조건들을 갖추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히든챔피언 기업을 찾아내고 맞춤형 전략을 세우는 정보력이 히든챔피언 기업 취업의 키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10. 스마트한 취업 트렌드, ‘참여형 공모전 ’ : 기업들이 ‘참여형 공모전’을 인재확보 전략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대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참여형 공모전이란 일정기간 동안 기업이나 단체의 사업 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경험을 쌓는 현장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으로 기업 마케터, 서포터즈, 블로거, 아이디어 기획단, 모니터 요원, 리포터 및 학생기자 등의 다양한 종류가 있다. ‘참여형 공모전’은 경험을 중시하는 현재의 인재채용 방식에 비추어봤을 때, 인사담당자의 눈길을 한방에 사로잡을 수 있는 이력이 될 가능성이 크다. SK에너지 유스로거, KT&G 역사탐방단, 현대글로비스 ‘Young GLOVIS 리포터’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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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취업시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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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소비자물가 1.2% 상승
- 8월 소비자물가동향…"농산물ㆍ석유제품↑, 축수산물ㆍ서비스요금↓"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1%대를 이어갔다. 기획재정부는 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분석한 자료에서 "8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 올랐다"며 "이는 2000년 5월의 1.1%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은 올해 3월 2%대에 진입한 뒤, 4월 2.5%, 5월 2.5%, 6월 2.2%, 7월 1.5% 등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통계청이 "채소 등 직접적인 체감물가를 나타내는 농산물 가격 인상이 물가지수에 반영 가중치가 낮은 것과 지난해 8월 급증한 물가와 비교한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밝혔으나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1.2%(전년동월대비)과 체감물과와의 괴리가 크다는 것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농산물과 석유제품 가격 상승에도 공업제품 및 서비스 가격이 안정세를 나타내고 기저효과 등이 더해지면서 1%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평가했다.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물가도 전년동월대비 0.6%로 하향 안정세를 보였다. 다만, 신선식품물가는 채소와 과실 등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전달보다 4.6% 상승했다.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1.3% 상승했고, 식료품ㆍ에너지 제외지수(OECD 방식)도 1.2% 올랐다.부문별 동향을 보면, 농축수산물은 축산물(-2.2%)과 수산물(-0.6%)은 가격이 내려갔으나 농산물(4.4%) 가격이 오르며 전달보다 1.8% 상승했다. 공업제품은 석유류와 가공식품은 올랐으나 내구재와 의약품 등이 안정세를 보이며 전달보다 0.5% 상승하는 데 그쳤다. 특히 석유제품은 자동차용 LPG(-4.1%) 가격은 내렸으나 휘발유(3.1%)와 경유(2.8%) 가격은 올랐다.전기수도가스는 8월6일 전기요금이 인상되며 소폭 상승했다. 공공서비스는 보육시설이용료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4%나 급감하는 등 안정세를 나타냈다.집세는 예년 수준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은 점차 둔화하는 추세다. 개인서비스에선 외식비는 안정세를 보였으나 학원비 등 외식비를 제외한 부문에서 다소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다.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전년동월대비 낮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한 곳은 제주(0.3%)와 강원ㆍ광주(0.7%) 등이었다.재정부는 "태풍 '볼라벤'과 '덴빈'의 영향으로 과수 낙과와 양식어류 폐사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추석을 앞두고 일부 성수품 중심으로 수급불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또 "국제곡물가격 급등이 4~7개월의 시차를 두고 가공식품 및 사료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재정부는 "태풍 피해에 따른 농수산물 수급불안을 해소하고 가격안정을 위해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하고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 비축물량을 활용해 배추, 무, 사과, 배 등 15개 추석성수품을 추석 전 2주 동안 집중 공급하고 직거래 장터와 특판장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다.한편, 통계청은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1.2%(전년동월대비)과 체감물과와의 괴리가 큰 이유에 대해 "통계청이 채소 등 직접적인 체감물가를 나타내는 농산물 가격 인상이 물가지수에 반영 가중치가 낮은 것과 지난해 8월 급증한 물가와 비교한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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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소비자물가 1.2%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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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4분기 지역경제동향
- ㅇ 2012년 1/4분기 지역경제동향- 2012년 1/4분기 광공업생산은 자동차, 전자부품 등의 생산이 활발한 울산, 대전 지역에서 전년동분기에 비해 크게 증가- 고용은 사업 및 개인서비스업, 제조업 등의 취업자가 늘어난 인천, 부산, 광주 지역에서 전년동분기에 비해 증가- 소비자물가는 전분기의 4.0%에서 3.0%로 물가 오름세가 둔화ㅇ 부문별 동향- 광공업생산은 자동차, 전자부품 등의 생산이 활발한 울산(12.6%), 대전(10.1%) 지역에 서 크게 증가ㆍ 광주(-6.0%), 인천(-5.1%), 서울(-4.3%) 지역에서는 담배, ICT*, 전기장비 등의 생산이 부진하여 감소* ICT: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통신- 대형소매점판매는 소매판매*의 증가로 전남(-3.4%), 충북(-2.4%), 경기(-2.1%), 경남(-1.7%)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 소매판매액지수: (11.’2/4) 5.7% → (3/4) 4.7% → (4/4) 1.9%→ (’12.1/4) 1.9%(통계청 산업활동동향)- 고용은 사업 및 개인서비스업, 제조업 등의 취업자가 늘어난 인천(5.1%), 부산(3.9%), 광주(3.5%) 등의 지역에서 증가한 반면, 사업 및 개인서비스업 등에서 취업이 부진한 충북(-0.5%) 지역에서는 감소- 전국 소비자물가는 3.0%로 전분기의 4.0%보다 둔화, 건축착공면적은 경남, 광주 지역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대전, 인천, 전남 등은 감소- 전국 수출은 3.0%의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경남, 충북, 경북 등의 지역에서는 선박해양구조물,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등의 수출 부진으로 감소 [출처]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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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4분기 지역경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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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소비자물가 2.5% 상승
-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2%대를 기록했다.기획재정부는 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분석한 자료에서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 올랐다"고 밝혔다.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은 지난해 11월과 12월 연달아 4.2%를 기록한 뒤, 지난 1월 3.4%, 2월 3.1%, 3월 2.6%로 꾸준히 내려가고있다. 재정부는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과 기상여건 개선, 최근의 국제유가 하락세 등으로 소비자물가가 점차 안정되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특히 석유류 가격의 상승폭이 전달보다 둔화하고, 채소류 등 농산물 가격도 하락세로 전환했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물가도 전월대비 0.1% 하락하며 2%로 안정세를 나타냈다. 다만, 신선식품물가는 전달보다는 하락했으나 전년동월대비 6.9% 올라 다소 높은 수준을 보였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전년 같은 달보다 1.8% 올랐다. 식료품과 에너지 제외지수(OECD 방식)도 1.6% 상승했다.부문별 동향을 보면, 축산물과 수산물은 가격이 오른 반면 채소류 등 농산물은 큰 폭으로 떨어졌다.공업제품은 가공식품(0.2%↓)과 기타공업제품(1.0%↓)이 동반 하락하고 석유제품도 상승폭이 둔화하면서 하락세를 나타냈다.의약품 가격은 지난달 1일 약가 산정방식 개편으로 전월보다 4.1%나 내렸다.공공서비스는 지방상수도요금이 인상됐다. 집세는 봄 이사철을 맞아 전세(0.5%↑)가 높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외식비는 예년 수준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였으나, 외식비를 제외한 개인서비스요금은 학원비ㆍ국내단체여행비 등의 영향으로 소폭 올랐다.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전년동월대비 낮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한 곳은 제주(1.3%), 인천ㆍ강원ㆍ경북(2.2%) 등이었다.재정부는 "앞으로의 물가 여건은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중동정세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과 일부 공공요금 및 가공식품 가격의 인상 움직임은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부는 "물가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선제적인 물가관리를 통해 선진 물가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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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소비자물가 2.5%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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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환경산업체 지정ㆍ지원제도 참여기업 모집
- 표준산업분류상의 환경산업특수분류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우수환경산업체를 지정하여 금융ㆍ수출ㆍ인력ㆍ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5년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표준산업분류상의 환경산업특수분류에 해당하는 기업을 지원☞ 금융ㆍ수출ㆍ인력ㆍ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 지원분야대상ㅇ 신청자격 :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을 받으려는 신청기업은 다음의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업종ㆍ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11.10.29 시행) 에서 정의하고 있는 '환경산업‘ 영위기업ㆍ 환경산업특수분류에 해당하는 기업 *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고시 적용(통계청 고시 2007-53호)- 업력 ㆍ 업력 3년(설립일 기준) 이상인 기업으로, 최근 3년 회계결산 재무제표 보유기업 지원제외대상ㅇ 우수환경산업체는 환경부 고시(제2012-64호)에 따라 지정 제외대상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에서 제외함. - 1호 :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지식재산권중 산업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에 한하며, 확정된 경우(특허심판원)- 2호 : 과학기술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가 제한된 경우- 3호 : 신청기업이 휴업‧폐업 중인 경우- 4호 : 세무당국에 세금(국세‧지방세)을 체납 중인 경우- 5호 : 최근 3년간 연속 부채비율이 500% 이상, 최근 3년간 연속 이자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한 경우 신청기간2012. 4. 9(월) ~ 2012. 5. 9(수) 18:00 까지 업체선정ㅇ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을 받으려는 신청기업은 단계별 심사 및 심의항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서류검토를 통한 자격 및 제외대상 등 사전검토 적합기업- 사업실적 및 보유기술력의 우수성 등 5개 심사항목에 대한심사위원회 평가 종합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기업ㆍ 환경신기술, 녹색기업, 녹색인증, 환경표지인증 등 가점 부여※ 5개항목 평가 결과 종합 평가점수 80점 (총100점) 이상 기업 선정 - 종합 평가점수 80점 이상기업에 대한 현장조사 및 최종 지정심의 ㆍ 사업내용 및 제품생산 여부 등 현장조사 '적합' 기업ㆍ 지정기업 적격성 및 사업목적 부합성 등 지정심의 '적합‘ 기업 지원조건내용ㅇ 환경분야 플래그십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직접지원과 연계지원으로 이분화 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을 패키지로 공급ㅇ 글로벌 환경시장 진출을 위한 기업경쟁력강화를 위해 환경산업 지원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전사적으로 투입 직접 지원 : 업체당 2,000만원 경영컨설팅 지원 기업진단 및 맞춤형 지원사업 설계•매칭 500만원 전문인력 고용지원 환경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 500만원 금융수수료 지원 금융기관‧투자기관 자금유치 지원 500만원 해외마케팅 지원 기업브로슈어 제작 및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500만원 국내외 브랜드 홍보 정부 및 지자체, 해외 관련기관 대상 홍보 - * 지정기간 내 1회에 한하며, 예산 범위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ㅇ 지정기간-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은 지정일 이후 5년간 유효함. 다만, 매년 자격 및 지정제외 대상 해당여부를 점검하여 지정취소 할 수 있음ㅇ 지정서 부여 및 로고 활용-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은 환경부장관 명의의 지정서를 부여하고,사업 홍보를 위한 제품 혹은 서비스 관련 물품에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을 표기하여 사용할 수 있음 ㅇ 사후관리- 지정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및 성과 모니터링 (연1회)ㆍ (지원현황) 지원사업 추진 현황 및 지원분야 니즈파악ㆍ (성과관리) 매출‧고용 증가 및 글로벌 환경시장 진출 현황- 우수환경산업체 자격 및 지정 제외대상 요건 점검 (연1회)ㆍ 지정기업에 대한 자격 및 지정대상 제외 기준 검토* 세금체납, 휴‧폐업, 지식재산권 침해, 국가연구개발 참여제한 등 문의처ㅇ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산업육성실 우수환경산업체 담당자- Tel : 02-380-0238, Fax : 02-380-0240 E-mail : eco310@keiti.re.kr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http://www.me.go.kr/) → 알림홍보 → 공지ㆍ공고 게시물을 참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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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환경산업체 지정ㆍ지원제도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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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고용동향
- ㅇ 2012년 3월 고용률은 58.6%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취업자는 2,426만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1만9천명(1.8%) 증가ㅇ 실업률은 3.7%로 전년동월대비 0.6%p 하락- 실업자는 94만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만8천명(-11.9%) 감소 - 청년층 실업률은 8.3%로 전년동월대비 1.2%p 하락- 계절조정 실업률은 3.4%로 전월대비 0.3%p 하락ㅇ 경제활동참가율 60.9%로 전년동월과 동일 [출처]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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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고용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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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벤처기업, 취약계층 고용인원 3배 이상 증가...사회적 가치 실현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일(목) 2021년 기준 소셜벤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소셜벤처기업은 사회성과 혁신성장성을 동시에 보유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셜벤처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2019년 1월 소셜벤처 판별기준을 마련하고, 2019년부터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왔다. 2021년 4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소셜벤처 실태조사 실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2022년 7월에는 국가통계(제142020호)로 통계청의 승인을 받았다. 국가통계 승인 이후 첫 실태조사로 2021년 12월 기준 소셜벤처로 판별된 2,184개사 중 설문조사에 응답한 1,614개사에 대해 분석하였다. 단, 국가통계 승인 과정에서 통계작성 기준시점이 변경(8월→12월)되어 이전 실태조사와 직접 비교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소셜벤처기업 일반현황 소셜벤처기업 수는 2021년 12월 기준 2,184개사로 매년 증가해 최초 실태조사를 실시한 2019년 8월말 기준 998개사 대비 2배 넘게 증가했다. 소셜벤처기업의 평균 업력은 7.1년이며,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이 6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대분류 기준으로 제조업(39.5%)이 가장 많고, 정보통신업(15.2%), 도매 및 소매업(10.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8.2%),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4%) 순이다. 지역별 분포는 본사 기준 수도권(45.9%)이 가장 높으며, 영남권(22.4%), 호남권(13.3%), 충청권(12.6%), 강원/제주(5.8%) 순이다. 대표자 평균 연령은 48.1세이며, 40대(32.3%), 50대(30.6%), 30대(19.0%), 60대이상(14.6%), 20대(3.4%) 순이다. 재무현황은 평균 자산 26.5억원, 평균 부채 15.7억원, 평균 자본 10.8억원, 평균 매출액 23.5억원으로 조사됐다. 평균 종사자 수는 21.2명이며, 그중 정규직 수는 19.6명(92.4%)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비정규직 수는 1.6명(7.6%)이다. ◇소셜벤처기업의 사회성 취약계층을 고용한 소셜벤처기업의 비율은 68.1%로 처음 실태조사를 실시한 2019년 대비 16.3%p 증가하였고, 취약계층 고용인원은 10,772명으로 2019년 대비 7,413명 증가하였다. 취약계층 고용기업 증가는 소셜벤처기업의 일자리 관련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소셜벤처기업의 혁신성장성 R&D 조직 또는 인력 보유 비율은 58.8%로 처음 실태조사를 실시한 2019년 이후 7.4%p 증가하였고, 기술인력만 보유하는 것에서 연구소의 조직을 갖추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소셜벤처기업의 애로사항 소셜벤처기업은 경영에 있어 매년 비율의 차이는 있으나, 자금조달(59.5%)과 판로개척(16.7%)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영 장관은 “혁신적인 기술력과 아이디어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소셜벤처기업의 외연이 확장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있어 바람직한 일”이라며, “우리 사회 속에 소셜벤처 생태계가 확장될 수 있도록 소셜벤처 대상 보증, 정책자금, 판로확대 등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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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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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벤처기업, 취약계층 고용인원 3배 이상 증가...사회적 가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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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전체 기업의 99%·근로자 81% 차지
- ’20년 말 기준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728만 6,023개로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했으며, 중소기업 종사자는 1,754만 1,182명으로 전체 기업 종사자의 81.3%, 매출액은 2,673조 3,019억 원으로 전체 기업 매출액의 47.2%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28일 ‘2020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를 공표했다. 중소기업 기본통계는 매년 통계청 ‘기업통계등록부’를 기반으로 작성하고 있는 국가승인 통계이며, ‘기업통계등록부’는 국내 모든 기업을 포괄하는 기본 통계자료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세 등 기업 관련 행정자료와 전국사업체조사, 경제총조사 등 통계조사가 결합된 자료이다. 특히, 올해는 통계청으로부터 신속하게 기업통계등록부를 제공받아 중소기업 기본통계의 공표시기를 3개월 단축(작년의 경우 ’21년 10월 공표) 했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에 포함하고, 중견기업을 제외하는 등 통계의 정확도 높였다. 이에 따라 `20년 기준 국내 중소기업수는 전년(‘19년) 대비 5.7% 증가한, 728만 6천 개로 전체 기업(729만 5천 개)의 99.9%를 차지했다. 다만,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숙박·음식점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기업수가 증가한 반면 고용 및 매출이 감소하면서, 중소기업 총 종사자수와 매출액은 각각 1.5%, 0.7% 증가하는데 그쳤다. 기업규모별로는 소상공인 684만 개(93.8%), 소기업 34만개(4.6%, 소상공인 제외), 중기업 10만 개(1.4%)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종사자는 1,754만 1천 명으로 전체 종사자(2,158만명)의 81.3%를 차지했다. 업규모별로는 소상공인 946만명(43.8%), 소기업 429만명(19.9%, 소상공인 제외), 중기업 379만명(17.6%)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매출액은 2,673조3천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5,660조원)의 47.2%를 차지했다. 기업규모별로는 소상공인 969조원(17.1%), 소기업 568조원(10.0%, 소상공인 제외), 중기업 1,137조원(20.1%)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업력별로는 7년 초과 기업이 287만 4,768개로 가장 큰 비중(비중 39.5%)을 차지했으며, 3년 이하 기업이 265만 3,467개로 두 번째(비중 36.4%)로 높았고, 3~7년 이하 기업은 175만 7,788개로 가장 작은 비중(비중 24.1%)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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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전체 기업의 99%·근로자 81%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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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창업 준비기간 평균 9.5개월, 창업비용 1억 300만원
- 출처: 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통계청(청장 강신욱)은 27일 우리나라 소상공인 실태 및 경영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2018년 기준 소상공인실태조사’를 공동으로 작성해 잠정결과를 발표했다. 소상공인 주요현황을 보면, 업종별로 차지하는 비중은 도소매가 32.5%, 숙박음식업이 23.7%, 제조업 13.0% 순이며, 형태별로는 개인사업자가 90.8%, 법인사업자가 9.2%, 연령은 50대(34.4%)가 가장 많고, 40대(27.0%), 60대 이상(23.3%), 30대(12.9%), 20대 이하(2.4%) 순으로 나타났다. 창업 준비기간 평균 9.5개월, 평균 창업비용 1억 300만원이며 이중 본인부담금은 7,200만원(70.0%)으로 조사됐다. 창업의 동기로 ‘자신만의 사업경영’ 58.6%, ‘수입이 더 많을 것 같아서’ 31.1%, ‘임금근로자 취업이 어려워서’ 7.8%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경영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체당 매출액은 연 2억 3,500만원(월1,958만원), 영업이익은 연 3,400만원(월 283만원)으로 조사되었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상권쇠퇴(45.1%)와 경쟁심화(43.3%), 원재료비(30.2%), 최저임금(18.0%)순으로 응답했다. 정부는 이번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과 자생력 강화 정책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20년에는 정책자금 2.3조원(’19. 2.2조원)을 지원하고, 25만개 소상공인 사업장이 활용할 수 있는 5조원 규모의 추가 자금 공급하는 한편, 저신용 소상공인 전용자금을 500억원(‘19. 300억원)으로 확대하였다. 아울러,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 5.5조원(‘19. 4.5조원) 발행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할 계획이다. 예비창업자에게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통해 신사업 아이템 교육, 점포경영체험, 창업멘토링, 사업화자금 등을 지원하고, 한계 소상공인의 원활한 재기를 도와주는 재기지원센터 운영, 전직장려수당, 교육 및 재창업 멘토링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온라인 쇼핑 증가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가치삽시다 TV(유튜브채널)’ 개설, 온라인 쇼핑몰 입점 등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을 지원(‘19. 75 → ’20. 313억원)하고, 4차산업혁명 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상점도 보급·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조사된 상권쇠퇴, 경쟁심화, 원재료비 부담에 대응하여, 상권르네상스 사업(‘20년까지 누계 19개 지정)과 전통시장 역량강화 프로젝트를 통한 골목상권을 육성하는 한편,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상권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내용을 담은 지역상권법 제정도 추진 중이다.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 상권분석, 입지분석 등 정보를 제공하여 과당경쟁을 예방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20년말까지),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요건 완화 및 규제개선 등을 통해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을 경제주체로서 독자적인 정책영역으로 확고히 하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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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창업 준비기간 평균 9.5개월, 창업비용 1억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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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통계 ‘9988’에서 ‘9983’으로 바뀐다!
- 2017년 기준 중소기업 현황 2017년 말 기준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총 630만개로 전체 기업의 99.9%를, 중소기업 종사자는 1,599만명으로 전체 기업 종사자1,929만명 중 8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12일 통계청과 협업해 기존 사업체 단위에서 기업 단위로 변경한 중소기업 기본통계를 새롭게 작성했다고 밝혔다. 사업체는 재화·서비스를 생산하는 법적·제도적 최소 경영단위로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분을 말하며, 기업은 재화·서비스를 생산하는 법적 단위로 1개 또는 2개 이상의 사업체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이번에 새롭게 발표한 중소기업 통계는 통계청에서 2017년부터 제공하고 있는 ’기업등록부‘를 기반으로 작성했다. 그동안 중소기업 기본통계는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전국 사업체조사 결과‘를 중기부가 가공해 발표해 왔다. 전국 사업체조사는 물리적 사업장이 있는 사업체만 조사함에 따라 전자상거래업, 부동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은 통계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사업체 단위로 조사함에 따라 대기업의 소규모 사업체가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문제점도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전체 중소기업을 포괄하는 정확한 통계 산출을 위해 기업 단위 중소기업 통계를 시범 작성했다. 주요 결과를 보면, 기존 사업체 단위 통계보다 기업수와 종사자수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전체 기업 종사자 중 중소기업 종사자 비율은 낮아졌다. 2017년 중소기업수(비율) : (기존) 373만개(99.9%) ↔ (신규) 630만개(99.9%) 2017년 중소기업 종사자수(비율) : (기존) 1,553만명(89.8%) ↔ (신규) 1,599만명(82.9%) 이번 신규 통계 작성으로 그동안 사업체 통계에서 제외됐던 물리적 사업장이 없는 전자상거래업, 부동산업 등이 포함돼 우리나라 모든 기업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기업 단위 중소기업 통계를 생산함으로써 그동안 국제통계 기준과 달라 국제기구 등에 제공하지 못했던 중소기업 통계 제공이 가능해졌다. 앞으로, 중기부는 사업장이 없는 인터넷 기반 사업체의 증가 추세 등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한 포괄적인 신규 중소기업 기본통계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합리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고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실태를 충실히 반영하는 통계적 기반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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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통계 ‘9988’에서 ‘9983’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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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신설 도입
- 출처=Pixabay 유니콘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에게 글로벌 진출 등에 필요한 대규모 성장자금을 지원하는 특별보증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은 제2벤처붐 확산 전략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제도를 새로이 신설한다고 23일 밝혔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장래 유니콘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시장 선도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 유통망 구축·글로벌 진출 등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자금을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 100억원까지 파격적인 조건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는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 확대의 결과 오히려 재무구조 악화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예비유니콘들의 현장의견을 반영, 이미 사업모델을 검증받아 고성장 중인 혁신기업들이 성장의 탄력을 잃지 않도록 추가 도약자금을 보충해주고자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우선 1,000억원을 목표로 15~20개 내외 기업을 선발하고, 향후 성과를 보아가며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보증은 시장검증·성장성·혁신성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유니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시장검증은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누적 50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함으로서 시장에서 사업모델이 검증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투자기관에는 해외 VC 등도 폭넓게 인정할 예정이다. 벤처투자기관은 창투사, 신기사, KVIC, 산은, 기은, 시중은행, 창투조합, 신기조합, 벤투조합, PEF, 외국투자회사(통상 VC로 인정받는 해외투자회사로부터 벤처투자를 받은 경우)가 대상이며, 개인투자자·조합은 제외된다. 성장성은 향후 유니콘으로의 성장가능성을 보기 위해, 통계청 고성장기업 기준에 따라 최근 3개년 매출성장률이 연평균 20% 이상인 기업들을 참여대상으로 하였다. 다만, 업력 3년 이하인 경우 1년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성장하는 기업도 참여토록 문호를 넓혔다. 혁신성은 기보의 기술평가 등급을 통해 혁신적 기술 또는 사업모델 보유여부를 판단하되, 기보 보증의 최소 자격요건이 기술평가 B등급인 점을 감안하여 BB등급 이상을 최소 자격요건으로 하였다. 특히, 1등 주자가 되기 위해 적자도 감수하고 대규모 투자를 수행하는 ‘예비유니콘’ 기업들의 특성을 감안, 지원대상 선정시 적자 여부 등 재무제표를 고려하지 않는 점이 기존 지원제도와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일반 보증한도 30억원에서 대폭 상향된 최대 100억원의 보증한도도 장점이지만, 보증비율 등에서도 차별화된 설계가 반영됐다. 우선, 고정보증료 1.0%에 보증비율 95%를 제공할 예정이며, 조만간 일부 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협약은행 대출시에는 100% 전액보증을 받도록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최근 예비유니콘들은 전통적 시설투자보다는 국내외 유통망 진출 등에 많은 투자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 운전자금 보증한도를 30억원 이내에서는 추정매출액의 1/2(보통 1/4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특히 글로벌 진출자금은 유니콘 성장에 필수적인 만큼 10억원까지 운전자금 한도를 별도로 인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정된 보증한도가 100억원보다 적게 나온다면, 차년도에 성장세를 반영하여 잔여한도 내에서 한도 증액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종 지원대상은 기보의 서류·기술평가 및 대면 발표평가를 거쳐 선정되는데, 이번 제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기보 내 전담반을 구성하고, 중앙기술평가원에서 기술평가를 도맡아 수행키로 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금번 제도가 예비유니콘에 적합한 스케일업 프로그램들을 신설·개발해 나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제2벤처붐 대책 내 다른 과제들도 조속히 후속조치를 마련하여 발표해나갈 계획이다. 세부공고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mss.go.kr),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kib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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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신설 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