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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분야 유사중복사업 조정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중소기업 지원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통·폐합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7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하였다고 13일 밝혔다.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 등 관계부처는 다수 부처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에서 사업목적과 지원내용 등이 유사한 4개 부처의 16개 사업을 9개 사업으로 통·폐합하기로 결정하였다. 통·폐합되는 7개 사업의 2016년 예산규모는 240억 원으로 일부사업은 2017년부터 즉시 통합되고 계속사업 수행이 필요해 내년부터 통합 시 중소기업의 불편이 우려되는 사업은 단계적으로 통합한다. 주요 통·폐합 사례를 보면, 창업지원 분야에서는 산업부의 ‘아이디어팩토리 지원사업(30억 원)’이 대학에 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아이디어 사업화를 지원하는 중기청의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70억 원)’과 사업내용이 유사하여 중기청 사업으로 통합된다. 수출지원 분야에서는 산업부의 ‘세계일류상품육성지원사업(42.5억 원)’이 해외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중기청의 ‘글로벌강소기업육성사업(40억 원)’으로 통합된다. 또한, 중기청의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지원사업(54억 원)’은 해외 시장조사, 수출 거래선 발굴 등을 지원하는 산업부의 ‘해외지사화사업(152억 원)’과 사업내용이 유사하고 통합 추진 시 시너지가 기대되어 산업부 사업으로 통합된다. 중기청은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유사중복사업을 발굴한 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사업 통폐합 등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일부 기업으로 지원이 쏠리는 것을 방지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연번 통·폐합 전 정비결과 부처 유사중복사업명 ‘16예산 1 고용부 고교·전문대통합교육(Uni-Tech) 16,000   중기청 기술사관 육성사업 5,700 단계적폐지 2 산업부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 2,000 단계적폐지 중기청 중소기업 컨설팅지원 13,779   3 산업부 아이디어팩토리 지원사업 3,000 폐지 중기청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 7,000   4 산업부 중소기업FTA활용지원 9,082   중기청 FTA대응역량강화 3,000 폐지 5 산업부 해외지사화사업 15,180   중기청 해외민간네트워크활용 5,358 폐지 6 산업부 대중소동반진출 700 폐지 중기청 대중소기업동반진출 6,000   7 산업부 세계일류상품육성지원 4,250 폐지 중기청 글로벌강소기업육성 4,000   8 미래부 글로벌창업지원 전문기관 육성 및 프로그램운영 3,000 예산 일부 삭감 중기청 본글로벌 엑셀러레이팅 활성화(초기기업) 6,000    <자료 : 중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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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14

• 중남미 3대 시장인 콜롬비아가 열린다

    중남미 3대 시장인 콜롬비아의 문이 활짝 열렸다.   2016년 7월15일 0시부로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이 공식 발효되는 것이다. 발효 즉시 콜롬비아 측 4390개 품목의 관세가 철폐되고, 2797개 품목의 관세가 인하된다.   일부 품목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 세율이 최혜국(MFN) 세율보다 높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일정기간 특혜세율이 적용된다.   서비스 및 투자 부문에서도 콜롬비아는 미국과 체결한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서비스 시장을 개방해 우리 서비스 공급자들의 진출을 보장한다.   또한 자유로운 송금 허용, 고위경영진 임명에 국적요건 부과 금지, 한·미 FTA 수준의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 마련 등 안정적인 투자 환경도 조성한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인 콜롬비아와 정부조달 시장 개방에 합의해 426억 달러 규모의 시장진출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중앙정부기관의 상품 및 서비스 양허하한선(7만 SDR)은 세계무역기구(WTO) 개정 부조달협정(13만 SDR) 수준보다 낮게 설정했다.   정부는 한-콜롬비아 FTA 활용 및 협력 내실화를 위해 장관급 공동위원회와 분야별 위원회를 가동해 콜롬비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한콜롬비아대사관과 공동(한국무역협회 주관)으로 7월 14일(목) 오전 10시 무역센터에서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설명회를 개최했다.    활용설명회는 중남미에 관심있는 기업에 콜롬비아 수출 유망품목 및 진출전략, 콜롬비아 투자 및 시장정보, 한-콜롬비아 양국간 경제협력 방향 등을 제공하는 유익한 자리가 됐다.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환영사를 통해 “어려운 세계경제 상황하에 양국이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가교역할을 해 나가자”면서, “중남미 경제를 선도하는 태평양 동맹의 한 축인 콜롬비아의 7.20일 독립기념일을 축하하고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 발효가 양국 기업에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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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15

• 한-중, 상표 브로커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 특허청 보도자료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6월 21일 중국 북경에서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과 제4차 한-중 상표 분야 청장급 회담을 개최하였다. 한·중 FTA 발효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상표분야 최고위급 회담에서 양국은 악의적 상표선점, 위조품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선, 모방상표 등록 방지를 위한 선제적 협력 방안에 합의하였다. 특히, 한글 상표, 한류 콘텐츠를 통해 잘 알려진 브랜드 등 한국 상표를 모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내 출원에 대해서는 당국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심사 단계에서 원천적으로 등록이 방지 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또한 모방상표가 심사단계에서 걸러지지 않았더라도 이의신청 중 정보공유를 통해 등록을 방지하는 사후적 협력체계 구축에도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등록된 모방상표를 다시 무효시키기 위해 상당한 시간적,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중 상표 당국은 이러한 정보공유를 조속히 구현하기 위하여 모방상표를 손쉽게 검색하고 이를 신속히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허청은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중국에서 모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표 리스트를 주기적으로 중국당국에 제공할 방침이다. 이러한 합의는 그동안 답보상태에 머물던 양국 간 모방상표 문제 해결에 중요한 전기가 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양국은 심사처리기간 단축 및 심사품질 강화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인적 교류 및 정보공유를 통해 양 기관의 협력을 강화하는데도 합의하였다.    최근 특허청은 금년 5월 현재까지 중국 현지에서 타인에게 선점당한 상표만 1,000여개가 넘고, 피해기업 또한 600여개 사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중국과의 상표 분야 협력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특허청이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는 분야”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회담을 통해 확인된 중국의 지재권 보호 의지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양국의 기업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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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27

• 해외 민간전문회사가 中企 해외진출을 이끈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임채운)은 해외시장의 이해도가 높고 현지 지원이 가능한 민간전문회사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와주는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산업’은 해외현지의 전문기업으로 49개국에서 활동 중인 135개 해외민간네트워크를 통해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해외시장조사, 바이어발굴, 현지 유통망 진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1년부터 시작하여 지난해까지 총 3,769개 기업에 지원하였으며, 수출 5,393백만달러, 현지 법인설립 331건, 기술제휴 399백만달러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금년부터 GVC(Global Value Chain,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 기술제휴, 법인설립 등 난이도가 높은 전략프로그램의 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전년도 직수출 금액 기준으로 지원 비율을 5단계로 세분화하여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별로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GVC는 글로벌기업 상담 주선, 협력사 등록에 필요한 지재권 취득, 표준화 및 해외민증 컨설팅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해외민간네트워크가 직접 평가하는 해외시장성 평가의 비중을 확대하여 참여기업 선발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민간네트워크의 재지정 평가항목을 프로젝트 추진실적 및 참여기업 만족도 등 성과지표 위주로 개편할 계획이다.   불만이 접수된 해외민간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수출BI 파견관, 산업협력관 등을 통해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부실 운영이 확인된 경우 경고조치 하는 등 평가 및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는 수시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서비스 수요를 보다 적시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상하반기로 나누어 모집하며, 1차로 170개사를 모집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기간은 5월 16일(월)부터 5월 27일(금)까지이며,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중소기업청 및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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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16

• 산업부, 중국내 우리기업 최대투자지역인 강소성과 협력

  ▲ 출처: 산업통산자원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스타이펑(石泰峰) 중국 강소성 성장과 5. 9(월) 서울에서 한-강소성 교역·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산업부-강소성 경제·무역 협력 강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강소성은 중국에서 2번째로 국내총생산(GDP) 7조 위안(약 1.1조 달러)을 돌파한 성시로, 남경·소주·무석·염성시 등이 소재해 있다.   또한, 강소성은 중국 31개 성시 중 한국의 중국투자 약 20%를 차지하는 제1위 투자지역이며, 한중 교역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는 제2위 교역지역으로 우리와 경제통상 분야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주 장관과 스 성장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15.12.20)를 통해 한국과 강소성과의 교역 및 산업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하면서, 한중 산업협력단지(한국:새만금, 강소성:염성시)를 활용한 투자 협력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평가하였다.   주 장관은 강소성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강소성 차원의 지원도 촉구했다.   양측이 이번 체결한 양해각서(MOU)는 산업부와 강소성간의 경제․통상․산업․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를 포괄적으로 명시하였고, 양자간 고위급 협의체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양해각서(MOU) 체결로 산업부는 광동성(‘10년~), 섬서성(’12년~), 사천성(‘15년~), 산동성(’15년~)에 이어 5번째로 중국 지방정부와 고위급 협력채널을 구축하게 되었다.   산업부는 대중국 총교역의 약 60%를 차지하는 상기 5개 성시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기업의 중국 지방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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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12

• 철저한 사전준비로 중국 진출 성공가능성 높인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중국 소비재시장 공략을 위한 진출전략 포럼을 4.19(화) 오후 2시에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중소기업에게 중국의 유망 소비재 품목, 유통 구조, 소비 성향, 현지 진출 채널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중국 진출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고, 관련 정부 사업인 ‘해외유통망 진출사업’을 소개하여 많은 중소기업의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중국은 세계 1위 인구보유, 소득 증가에 따른 구매력 증가 등에 힘입은 ‘세계의 소비대국’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의 22.9%를 차지하는 최대 오프라인 수출시장일 뿐 아니라,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전자상거래 수출의 42.2%를 차지하는 최대 온라인 수출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중국 소비재시장의 성장은 중소기업에게 좁은 내수시장의 한계를 넘어 해외로 판매처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만, 첫 수출을 준비하는 수출 초보기업의 중국진출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지 시장현황 및 수출 채널에 대한 분석, 채널별 체계적인 진출전략 수립 등 사전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이번 포럼은 중국 현지진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중국시장현황, 진출전략, 성공사례 등 실무중심 강의를 제공한다.중국 내 유아용품 유통전문기업인 테바글로벌과 해외직판 오픈몰인 메이크샵 운영사 코리아센터닷컴 소속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생생한 강의를 진행한다.또한, 온-오프라인 해외유통망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해외유통망 진출사업’ 소개의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중소기업청은 전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B2C 전자상거래를활용한 수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파워셀러 양성교육을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5회 개최할 예정이다.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알리바바 등 글로벌 쇼핑몰의 현지강사를 초청하여 B2C 전자상거래 이해, 진출전략, 판매노하우 등 교육을 제공하고, 온라인 쇼핑몰 판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4주간의 전자상거래 활용 교육도 제공할 예정이다.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최근 한·중 FTA 발효, 중국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구 확대, 내수촉진 정책 등으로 우리 중소기업제품이 중국 수출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중소기업 제품의 원활한 중국 진출을 위한 시장정보 및 체계적인 수출전략 수립 등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해외유통망 진출정책 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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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4-20

• 중진공, 2016년 FTA활용 글로벌마케팅 참여기업 모집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임채운)은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2016년 FTA활용 글로벌마케팅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4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미국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영위기업)이며, 현장평가와 해외진출타당성 검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20개사를 선발할 예정이다. FTA활용 글로벌마케팅 지원사업은 역량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FTA체결국 진출성공 가능성을 먼저 진단․평가하여 현지시장에 부합하는 기업을 선정한다. 이후 진단·평가 결과에 따라 ‘글로벌 공동브랜드 사업화’ 또는 ‘글로벌 기술사업화’로 구분해 진행한다. ‘글로벌 공동브랜드 사업화’는 글로벌 제품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해외 기업과 공동으로 기존 브랜드를 사용하면서 포장, 브로슈어, 홈페이지 등에 브랜드를 병기하는 전략적 마케팅을 활용하여 지원한다. ‘글로벌 기술사업화’는 글로벌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현지기업과의 기술협력, 합작투자 등을 통해 해외시장에 진출을 지원한다.  이성희 중진공 국제협력처 처장은 “중소기업은 인지도가 부족하여 현지 마케팅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웠다”면서 “FTA활용 글로벌마케팅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이메일(room1983@sbc.or.kr)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자세한 문의 사항은 중진공 국제협력처(055-751-9681/968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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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3-31

• [금융]2016년 무역조정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회복 및 무역조정을 위해 융자 및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지원 대상: 무역조정지원법 제6조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지원 내용: 융자 45억원 이내, 컨설팅 4000만원 이내 지원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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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22

• [금융]긴급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기반 조성을 위하여 재해‧단기침체 및 위기극복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지원 대상: 재해피해 소상공인 및 FTA체결에 따른 매출피해가 우려되는 소상공인 대상 - 지원 내용: 재해‧단기침체 및 위기극복 등 긴급한 자금 등 지원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중기청 고시) 및 별도의 공고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피해 또는 FTA 체결에 따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 지원)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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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11

• 201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3조5100억원 공급

  201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3.51조원이 공급된다. 22일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6년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확정하고 융자계획 공고를 통해 이같은 지원내용을 발표했다. 내년 정책자금 지원규모는 '15년 당초예산(3조 260억원)에 비해 4,840억원(16%) 증가한 3조 5,100억원으로, 창업기, 재도약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예산을 확대하여, 유망 중소기업의 도전적 창업 및 원활한 재도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6년 정책자금의 중점지원 방향은 수출, 고용, 시설투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강화로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출, 고용창출, 시설투자 중소기업에 지원 강화> 정책자금 중점 지원강화 방안으로 우선 평가지표가 개선된다. 평가지표내 고용창출, 수출실적 항목을 신설하여 평가지표내 20%까지 반영하여 고용·수출 중소기업을 우대한다. 수출기업 이자부담 완화된다. 내수기업이 수출실적을 창출하거나 수출기업이 높은 수출실적 달성시, 정책자금 대출금리가 우대된다. 시설투자 소요금액 대비 지원금액 비율이 기존 80~100%이내에서 100%이내로 상향되고, 소액자금의 감정평가 생략 기준금액 5천만원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설자금 지원시 추가 차감금리를 적용하고, 상대적으로 대출기간이 짧은 시설자금의 신용 대출기간을 5년→6년으로 확대된다. 또 창업기업자금, 신성장기반자금, 사업전환자금(업종추가)은 운전자금(신용대출)의 대출기간도 3년→5년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연중 상시지원 체계를 유지하고, 시설투자, 수출기업 등은 우선적으로 자금을 배정할 예정이다. <경기 리스크 대응을 위한 안전망 역할도 지속> 전기·전자, 섬유 등 한·중 FTA에 취약한 업종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성 향상 시설자금 및 경영애로 해소 자금 610억원이 지원된다.  일시적경영애로 기업 및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지원에 300억원이 투입된다. <지원사업간 연계를 통한 성과 촉진> 글로벌 진출, 고용창출, R&D수행기업 등 기존 사업과 연계한 패키지형 자금을 신설·확대된다. 특히, 고용창출 등 성과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이자부담이 추가로 완화된다. <자금별 지원조건 완화를 통해 활용도 제고> 창업자금 중 데스밸리 영역(업력 3∼7년)의 중소기업 생존률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환기간 연장 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일시적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 상환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된다. 투융자복합금융 중 이자부담 최대한도를 현행 대출원금의 40%에서 35%로 완화하고 고정이자와 이익연동이자간 격차 확대로 초기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재창업자금은 우수 재기기업인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격월 접수에서 상시접수로 변경하고 운전자금 지원횟수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구조개선자금은 기존의 시중은행, 보증기관, 기업간 협조융자방식 외에 정책자금 단독 지원방식도 추가했다. 은행, 보증기관, 기업간 협조융자 조건부 자금 지원은 융자비율이 정책자금(30%), 은행 및 보증(45∼50%), 기업(20∼25%)으로 구성된다. 시중은행 추천기업에 대해 단독 지원 방식은 융자비율이 정책자금(80%이내), 기업(20%이상)로 구성된다. <수요기업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자가진단시 신청기업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항목을 삭제하고 진단항목을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진단항목이 기존 24개 항목에서 18개 항목으로 6개 항목이 삭제된다. 또 1단계 융자제외업종, 세금체납기업, 휴폐업기업 등, 2단계 부채비율 초과기업, 부정융자신청 등 추가사항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정책자금 상담시, 수요 기업의 대기시간을 감축하기 위해 사전상담 예약시스템을 도입된다. 현장에서 수집되는 정책자금 관련 건의사항은 ‘현장 소통 채널’을 통해 사업운영에 반영된다. 정책자금의 신청·접수는 사업공고 후 상시적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연내에 시행예정인 개선사항은 조속히 반영하고, 연대보증 면제 대상의 확대 등 추가 제도개선도 지속 검토할 예정으로, 향후에도 현장의 자금사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중소기업에 자금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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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