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검색결과

• 중기부, 수출바우처 2차 참여기업 모집

  출처= 중기부 블로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17일부터 7월 4일까지 수출바우처 2차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출바우처 사업’은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홍보, 바이어 발굴, 해외인증, 국제운송 등 14가지 해외 마케팅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기업은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바우처(온라인 포인트 형태)를 통해 메뉴판 형식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참여가능하며(사행성 등 일부업종 제외) 수출성장단계별로 ▲내수, ▲초보, ▲유망, ▲성장, ▲강소로 구분하여 3천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지난 5.8일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대책」의 내용을 반영해 ‘23년도 수출액이 100만불 이상이다.   또한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 20% 이상인 ‘수출 고성장 기업’을 대상으로 바우처 지원한도를 2배로 확대(최대 1억원→최대 2억원)하는 등 수출 스케일업을 본격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2차 공고에서는 약 300개사 내외의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선정된 기업은 올해 7월 1일부터 사용한 수출지원 서비스를 소급하여 바우처로 활용할 수 있다.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6.17일부터 7.4일까지 수출바우처 누리집(www.exportvoucher.com)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관련 문의는 수출바우처 지원센터(055-752-858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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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8

• 중기부, 중소기업 졸업 유예 5년으로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2월 20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되어 신규 유예 기업에 적용된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기업이 매출 성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 기간(당초 3년, 개정 후 5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여, 기업 규모를 계속해서 유지·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졸업 유예기간은 최초 1회만 적용되고 있다.   그간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등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졸업 유예기간 3년 동안 대·중견기업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에 힘입어 18년 이후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한편, 일부 중견기업들은 세제지원 축소 등 변화된 경영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매출감소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회귀 기업은 연간 60~90개사며, 이는 특히 중견기업 1~2년차에 집중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졸업 초기기업의 중견기업 안착을 촉진하고자 졸업 유예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이번 개정으로, 신규 유예 기업 중 당초 기본법을 따를 경우 중견 1~2년차가 되는 기업에게도 추가 유예기간이 부여되며, 기업들은 2년의 추가 유예기간 동안 중소기업 제품 공공조달, 금융·인력 지원시책 등에 참여하여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졸업 유예 기간 동안 세제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을 순차적으로 개정하는 한편, 중견기업 성장 후 지원정책 급감 및 규제강화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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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중기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겪는 규제와 관련된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권한과 역할 및 이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 목적으로 기존 규제의 정비 및 애로사항의 해결에 더해 기업 활력 제고를 반영함으로써 규제·애로 개선의 목표를 분명히 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수행하는 업무로 중소기업 규제와 애로사항에 관한 의견 제출자 보호를 추가함으로써 행정·공공기관의 불이익이나 차별 현황을 점검 및 조사하고, 불이익 등을 받았다는 진정이 제기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의견표명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기관의 성실한 검토 및 회신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개선권고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했다.   또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적극행정 징계면책 건의제 대상범위를 기존 규제개선을 한 공무원 이외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한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광범위한 법정 역할과 기능에 부합토록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 공정한 업무수행 및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확히 법제화해 옴부즈만의 책임성도 함께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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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1

• 중소기업, 전체 기업의 99%·근로자 81% 차지

  ’20년 말 기준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728만 6,023개로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했으며, 중소기업 종사자는 1,754만 1,182명으로 전체 기업 종사자의 81.3%, 매출액은 2,673조 3,019억 원으로 전체 기업 매출액의 47.2%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28일 ‘2020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를 공표했다.   중소기업 기본통계는 매년 통계청 ‘기업통계등록부’를 기반으로 작성하고 있는 국가승인 통계이며, ‘기업통계등록부’는 국내 모든 기업을 포괄하는 기본 통계자료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세 등 기업 관련 행정자료와 전국사업체조사, 경제총조사 등 통계조사가 결합된 자료이다.   특히, 올해는 통계청으로부터 신속하게 기업통계등록부를 제공받아 중소기업 기본통계의 공표시기를 3개월 단축(작년의 경우 ’21년 10월 공표) 했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에 포함하고, 중견기업을 제외하는 등 통계의 정확도 높였다.   이에 따라 `20년 기준 국내 중소기업수는 전년(‘19년) 대비 5.7% 증가한, 728만 6천 개로 전체 기업(729만 5천 개)의 99.9%를 차지했다. 다만,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숙박·음식점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기업수가 증가한 반면 고용 및 매출이 감소하면서, 중소기업 총 종사자수와 매출액은 각각 1.5%, 0.7% 증가하는데 그쳤다. 기업규모별로는 소상공인 684만 개(93.8%), 소기업 34만개(4.6%, 소상공인 제외), 중기업 10만 개(1.4%)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종사자는 1,754만 1천 명으로 전체 종사자(2,158만명)의 81.3%를 차지했다. 업규모별로는 소상공인 946만명(43.8%), 소기업 429만명(19.9%, 소상공인 제외), 중기업 379만명(17.6%)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매출액은 2,673조3천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5,660조원)의 47.2%를 차지했다. 기업규모별로는 소상공인 969조원(17.1%), 소기업 568조원(10.0%, 소상공인 제외), 중기업 1,137조원(20.1%)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업력별로는 7년 초과 기업이 287만 4,768개로 가장 큰 비중(비중 39.5%)을 차지했으며, 3년 이하 기업이 265만 3,467개로 두 번째(비중 36.4%)로 높았고, 3~7년 이하 기업은 175만 7,788개로 가장 작은 비중(비중 24.1%)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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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9

• 중기부, 22년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수요기업 모집 공고...기업당 최대 400만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3월 14일(월)에 중소기업의 원격‧재택근무 등 비대면 업무시스템 구축을 위한 ’22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수요기업 모집 계획을 공고했다.   올해 410억원 예산을 투입해 1.5만여개 중소기업에 화상회의, 재택근무(협업 Tool), 네트워크ㆍ보안 솔루션 등의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지급될 계획이며, 기업당 최대 400만원(자부담 30% 포함)까지 지원된다.   바우처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비대면 서비스 활용 의지가 높은 기업에 바우처가 지원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자부담율이 상향(10→30%) 되고, 상대적으로 비대면 수요가 낮은 고용원이 없는 사업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접수는 4월 1일(금) 09시부터 4월 14(목) 16시까지 ‘케이(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www.k-voucher.kr, 이하 플랫폼)를 통해 진행되며,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 활용계획 평가를 통해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바우처가 지급되고, 평가점수가 낮은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바우처를 지급받은 수요기업은 400만원 바우처 한도내에서 희망 서비스 분야와 공급기업(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바우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공급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상품은 3월 30일(수)부터 플랫폼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리신청‧결제, 페이백 등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가 부여되고, 서비스 접속 기록을 통해 실제 서비스 이용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서비스 상품 결제 후 30일간 로그인 기록이 없는 경우 결제를 취소하고 사업비를 환수하며, 서비스 이용 중에도 3개월 연속으로 서비스 접속 기록이 없는 경우 정부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다.   중기부 이상전 비대면경제과장은 ”본격적인 비대면 업무환경 확산에 대응해 서비스 활용도와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자부담율 상향과 서비스 활용계획 평가 도입 등 사업 개편을 추진했다“며, ”많은 중소기업들이 원격‧재택근무 등 비대면 업무환경 구축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공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또는 ‘케이(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www.k-voucher.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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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4

• 중기부, 2021년 수출바우처사업 1차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내수·수출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20년 12월 9일(수)부터 ’21년 1월 15(금)까지 `21년 수출바우처사업 1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21년 수출바우처 전체 예산 1,064억원의 약 70%에 해당하는 733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 4월부터 약 2,150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17년부터 추진한 ‘수출바우처사업’은 정부 지원금과 기업 분담금으로 구성된 바우처(온라인 포인트 형태)를 통해 디자인개발, 홍보, 바이어 발굴, 전시회, 인증 등 12가지 해외 마케팅 서비스 메뉴판에서 원하는 서비스와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수출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해외진출 마케팅 지원사업이다.   수출바우처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모두 참여 가능(사행성 등 일부업종 제외)하며 ▴내수 ▴초보 ▴유망 ▴성장 등 수출성장단계별로 지원하는 ’성장바우처‘와 ▴브랜드케이(K) 기업 ▴규제자유특구 입주기업 ▴스마트공장 보급기업 ▴스타트업 ▴글로벌강소기업 ▴신산업 및 케이(K)-바이오 기업 등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기업들을 전략으로 지원하는 ’혁신바우처‘로 나누어 모집한다.   ’21년에는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및 케이(K)-바이오 기업 육성을 위해 혁신바우처 내 별도 지원 트랙(신산업·K-Bio)을 신설해 약 30억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수출바우처 사업에 최종 선정된 기업에게는 전년도 수출규모 등에 따라 3,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수출바우처를 지급하며, 선정된 기업은 지급된 바우처로 공인된 수행기관 등을 통해 수출전략, 디자인, 홍보, 인증 등 수출 전 과정에서 필요한 다수의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혁신성장기업들의 전략지원을 위해 브랜드케이(K) 등 혁신바우처에 선정된 기업(스타트업바우처 제외, 스타트업바우처는 수출규모 관계없이 3천만원 지원(보조율 70%))은 성장바우처와 달리 전년도 수출규모와 관계없이 기업의 수요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1차 모집 신청과 자세한 내용은 은 ‘20년 12월 9일(수)부터 ’21년 1월 15일(금)까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 누리집(www.exportvoucher.com)를 통해 온라인 신청·확인으로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문의는 수출바우처 지원센터(055-752-8580)로 하면 된다.   이와 더불어 중기부는 수출바우처 사업에 대한 관리강화를 통해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기·수시 점검을 강화하고 부정수급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등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블록체인기반 관리시스템 구축 검토, 청렴교육 정례화 등 제도적 기반도 보강해 나갈 방침이다.   중기부 노용석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수출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수출바우처사업을 지원받은 기업들의 ‘20년 1월부터 9월까지 수출이 13.6% 증가해 전년동기 대비 전체 수출중소기업 수출증가율 ▵3.0%보다 16.6%포인트 높고, 지원전에 수출실적이 전혀 없던 내수기업의 41.8%가 수출에 성공하는 등 성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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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