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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기업부 2019년 예산 확정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 예산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 대비 0.9%(+941억 원) 늘어난 10.3조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중기청 시절을 포함하여 중기부의 예산(본예산 기준) 중 가장 큰 규모이며, 증가율 또한 15.9%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ICT 융합 스마트공장 분야, 조선·자동차 등 위기업종 지역 지원 분야,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이 증액 반영되었다.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스마트 공장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지원 공장 확대 예산에 727억 원, 퇴직 인력 스마트공장 전문가를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구축을 지원하는 '스마트마이스터' 운영에 20억 원이 추가 배정되었고, 위기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구조조정 업종의 안정적 자금 확보 및 기업 운영 정상화를 위한 신·기보 출연이 740억 원, 위기지역 중소기업 R&D 지원에 40억 원, 위기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에 16억 원 등이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내수경기 침체에 취약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에 신규로 50억 원이 배정되었으며, 소상공인 재기 지원에 10억 원, 제로페이에 10억 원 등이 증액되었다. 창업 기반 확충을 위한 스타트업 파크에는 56억 원, 시니어기술 창업센터에 3억 8천만 원 등 예산이 증액 반영되었다. 또한, 작년 9월 20일에 국회를 통과되어 시행된 「지역특구법」 제정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제도 운영예산을 신규로 반영하여 신속한 제도운영 및 조기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밝혔다.
    • 벤처뉴스
    2018-12-13
  • 중소기업 해외진출에 1,784억원 투입
    ▲ 출처: 픽사베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혁신적인 내수·창업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글로벌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도 1,784억원의 중소기업 수출지원 예산을 투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온라인 수출, 글로벌강소기업 지원 등이 확대되고, 수출바우처 참여기관에 중기부, 산업부 외에 농림부, 해수부, 특허청이 추가된다.   2018년 수출지원사업은 ‘온라인 수출 쇼핑몰 육성’, ‘일자리 창출기업 우대 및 수출 첫걸음 지원 도입’, ‘수출저변 확대 및 수출선도기업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한다.   아울러, 그간 공급자 위주의 집행 중심에서 수요자 맞춤 지원 등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신남방정책 실현을 위해 ASEAN 등 신흥시장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2018년도 중소기업 수출지원의 세부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기존 오프라인 위주 수출지원에서 온라인 수출 쇼핑몰 육성, 애로 및 규제 해소체계 구축 등 온라인 수출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해외수요가 검증된 제조 중소기업의 현지화된 자체쇼핑몰 및 국내기업이 운영하는 패션, 화장품 분야 전문 쇼핑몰 등 국내 온라인 수출 쇼핑몰을 집중 육성하고, 온라인 수출 애로사항 전담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해 온라인 수출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 해소와 규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 기업 우대 등 일자리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하고, 수출 첫걸음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모든 수출지원사업(16개 사업)에 고용영향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일자리 창출기업을 우선지원하고, 일자리 안정기금 대상기업도 가점 부여를 통해 우대할 예정이며, 혁신성은 있으나 정부사업 참여경험 및 평가 대응역량이 부족한 기업을 위해 수출성공패키지 등 10개 사업에 수출 첫걸음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별도경쟁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사업은 수출성공패키지, 고성장기업수출역량강화, 아시아하이웨이, 대중소동반진출, 해외유통망, 전자상거래수출, GMD, 해외규격인증획득, 수출BI, 온라인수출 등이다.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수출저변을 확대하고 수출선도기업도 제대로 육성하는 Two-Track 전략을 추진한다. 수출기업 이력관리시스템 및 온라인 상담채널을 구축하여, 적정사업 연계, 수출애로 상시 발굴·해소 등을 통해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고, 수출규모별 사업체계를 기업의 실제 성장단계에 맞춰 개편하고 수출선도기업 애로해소 핫라인 구축 등 선도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성장성이 입증된 기업은 사업연계 등 집중지원을 통해 수출선도기업으로 육성하는 패스트 트랙을 신설하고 5년간 성과관리를 통해 사업 개선 및 사업간 구조조정도 추진 예정이다. 패스트 트랙은 혁신 내수·창업기업 → 수출기업화 → 수출고도화 → 고성장기업 → 글로벌강소기업 등 사업별 상위 5~10%의 우수기업은 차상위 수출지원 사업에 자동 연계되는 것을 말한다.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수요자 맞춤형 수출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별 수출지원센터를 서비스 기관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수출역량 수시 진단 및 피드백을 통해 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수출지원센터의 찾아가는 지원 등 현장 밀착지원을 통해 기업의 정책접근성을 높이고 지원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정부의 신남방 정책 실현을 위해 ASEAN, 인도 등 신흥시장에 대한 지원과 협력도 확대한다. 차이나하이웨이 사업을 아시아하이웨이로 개편하여 ASEAN 등 신흥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한류연계 및 SNS 마케팅, 시장개척단 파견 등을 아시아 시장에 집중하고, 아세안, 인도 등 신남방 정책 대상국가와 정부간 협력(G2G)을 강화하고 기술교류센터 설치*, 상담회 등 기술교류 활성화도 추진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성장 추세에 맞춰 온라인 수출 지원을 강화하되, 아마존, 이베이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판매대행 중심에서 국내 온라인 수출 쇼핑몰 육성에 집중할 계획“임을 강조하고, “수출지원 사업은 고용 창출 등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고 철저하게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월말부터 개별 사업별로 순차적으로 공고가 진행되며, 사업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를 참조하면 된다.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뉴스
    2018-01-15
  •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공식 임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6개월만, 날짜로는 195일 만에 조각을 마쳤다.   오전 임명장을 받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공식 취임식을 가졌다.   홍 장관의 취임사는 아래와 같다.   사랑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종학입니다.   우리 경제의 뿌리와도 같은 전국의 350만 중소기업, 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든든한 동반자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한 식구가 된 것이 정말 반갑고 기쁜 마음입니다.   국내‧외적으로도 매우 엄중한 이 시기에 새 정부의 핵심부처로 탄생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초대 장관으로 임명되어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도 느낍니다.   먼저 제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동안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준 우리 부 직원 모두에게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임명되기 전까지 신설 부처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부를 잘 이끌어 주신 최수규 차관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둘러싼 환경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세계화와 기술진보로 인한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져, 경제가 성장해도 과실은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 불균형 성장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세계화와 기술진보라는 높은 파고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벤처기업 간 상생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생의 연결고리는 바로 ‘혁신’입니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한 ‘혁신’이 꺼져가는 성장 엔진에 희망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그 한복판에 우리 중소벤처기업부가 있습니다. 우리부터 ‘혁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벤처’이고 우리가 ‘중소기업’이며, 우리가 ‘소상공인’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혁신의 제안을 해 주십시오. 조직문화에 관한 것도 좋습니다. 사업 제안도 좋습니다. 무조건 귀 기울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가족 여러분!   우리 경제가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부터 중소기업 중심으로 大전환하고, 일자리와 소득주도, 공정경제, 혁신성장의 세 축을 중심으로 성장전략이 잘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성장전략의 중심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부에 부여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관한 국정목표를 달성하고, 신설 부처로서 우리 부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 제가 가진 모든 경험과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저 혼자의 힘으로는 이 중요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열정적으로 활동해야만, 중소벤처기업부가 정부의 핵심기관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의 중소기업 정책 기조에 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나라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대변인이자 진정한 ‘수호천사’가 될 것임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해결한 경험을 살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우려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가슴을 열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보완대책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중소기업 수호천사’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더 좋은 날개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소기업·벤처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세일즈 맨‘이라는 각오로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각 부처 및 지자체가 시행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유사·중복 여부를 점검해 지원의 효과를 높이고, 「중소기업 정책 심의·조정기구」를 통해 정부 각 부처의 다양한 정책과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협의·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창업 – 금융 - 기술개발 - 인력 – 수출‧마케팅 등 지원수단별로 일관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중소기업 지원기관 간 상시 논의기구를 만들고, 우리 부가 그 소통의 허브 기능을 맡아 효율적인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범정부적 창업국가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여 혁신성장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창업단계에서는 국민 누구나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벤처확인제도를 시장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미래 산업과 관련한 규제와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여 기술혁신형 창업과 제 2의 벤처붐 조성에 앞장 서겠습니다.   투자 단계에서는 모험적 벤처펀드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몰리는 민간자금을 벤처투자로 유인하여 투자 중심의 금융시장을 조성하는 한편, 회수 단계에서는 연기금·기관투자자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하여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고, 대기업이 M&A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인책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더불어 발전하는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이 노력한 성과가 매출과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공유, 협력이익 배분 등 파트너십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의 기술탈취나, 납품단가의 일방적 인하 등 불공정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고, 사전 감시와 사후 처벌을 강화하는 등 촘촘한 감시를 통해 구조적으로 근절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여 민생경제의 활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시대변화에 맞추어 혁신형·네트워크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임차상인의 권리를 비롯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 삶의 터전인 골목상권을 보호할 획기적인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새로운 결제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카드수수료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온누리 상품권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전용 카드제 등을 도입하여,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끼리 서로 돕는 문화를 만들어, 대기업이나 대형 유통업체와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가족 여러분!   문재인정부의 아이콘으로 탄생한 중소벤처기업부가 비록 정식 출범이 다소 늦어지기는 하였지만, 이제부터라도 새 정부의 중심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그야말로 벤처정신을 구현하는 정부 부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매일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여, 타 부서의 귀감이 되는 부서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을 위한 일에는 그 어떤 모험도 두려워 하지 않는 일류 서비스 행정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초대 장관으로서 여러분들이 벤처정신으로 무장하여 소신껏 정책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새 정부 혁신성장의 중심 부처로 자리매김하도록 저의 모든 역량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지혜를 한 데 모으고, 다른 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당면한 정책 현안들을 하나하나 풀어감으로써, 우리 부 구성원 모두가 일할 맛 나는 직장, 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직장, 나아가 일류 부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 스스로 ‘중소벤처기업부 수호천사’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세계적인 혁신기업에 버금가는 제안제도를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부 직원 한 분 한 분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매일같이 고민하고 개선대안을 찾는 문화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생각하는 공무원, 제안하는 공무원이 넘치고, 건강한 토론이 활성화된 부서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제안을 해 주신 분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도록 포상할 것을 약속합니다.   제가 꿈꾸는 직장은, 사환으로 입사한 젊은 청년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져 직장의 최고 책임자가 되고, 나아가 국가의 기둥으로 우뚝 서게 만드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꿈을 꾸고 싶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수호천사’가 되어 그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도 함께 그 기쁨을 누리는 날을 꿈꾸고 싶습니다.   그 꿈을 위해, 하루 하루 즐겁게 일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11. 21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 벤처뉴스
    2017-11-22
  • 2017년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는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으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7년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을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1층, A홀)에서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행사는 기술혁신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 유공자를 발굴·포상하고,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기술·제품을 전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 기술관련 행사다. 18회째를 맞는 올해는 “4차 산업혁명을 여는 혁신기술, 미래를 주도하는 기술인재”란 슬로건 아래 그간의 추진성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전 중소기업계에 확대하기 위해 거행되었다. 행사 첫 날인 9월 14일(목)에는 기술혁신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과 기술혁신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비전선언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시상식에는 ㈜쎄믹스 유완식 대표이사가 은탑산업훈장을, ㈜유성화학 류창열 대표이사가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총 191점의 포상이 수여되었다. 이어서, 비전선언 퍼포먼스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중기부 차관·중소기업인·마이스터고 학생 등이 함께 참여하여,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기술혁신과 정부의 뒷받침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힘쓸 것을 다짐하며, △기술혁신이 만드는 건강한 20만 일자리, △밝은 미래의 든든한 동반자 3만 기술혁신기업 육성, △세계를 품는 기술혁신기업의 국제표준 모델 개발․확산 이라는 3대 핵심메시지를 선포하였다. 전시관은 중소기업 기술혁신관을 비롯하여 산학연․기술인재․기술보호 등 테마별로 7개관 332개 부스가 운영된다. 특히, “기술체험관”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분야인 “스마트공장”을 중소기업이 직접 개발한 가상현실(VR)과 실물 로봇을 통해 가상으로 시연해 볼 수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부대행사가 펼쳐진다. ‘4차 산업혁명 포럼’, ‘기술보호 컨퍼런스’, ‘품질혁신 컨퍼런스’ 등과 함께, 판로 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바이어 구매 상담회’, ‘공공기관 구매상담회’, ‘마케팅 전략세미나‘ 등이 운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우수 기술 인력의 혁신창업을 활성화하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2022년까지 정부의 중소기업 R&D 예산 2배 확대 및 기술창업 관련 규제 혁파, 기술보호, 대중소기업 상생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남녀노소 누구나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며, 행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031-628-9645) 및 행사 홈페이지(www.innotech.or.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 벤처뉴스
    2017-09-14
  • 전안법 대응전략과 KC인증 실무 교육
    전기용품과 일부 생활용품으로 국한되었던 KC인증 제도가 대부분의 생필품에 적용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으로 2017년 1월 28일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KC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은 제조, 수입, 판매, 구매대행, 판매중개를 할 수 없고, 위반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일부 조항은 1년 유예 후 시행하기로 하였지만, KC인증을 필수로 받아야 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막대한 비용부담과 인증시간 소요, 규제에 대한 까다로움, 폐업 위기에 처해있는 등 경영상의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안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 및 규칙, KC인증 절차 등 실무 중심으로 효과적인 대응전략과 인증절차를 제시하고자 본 과정을 기획하였사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벤처뉴스
    2017-02-23
  • 비상장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가격 하한규제 풀려
      비상장 벤처기업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시가 이하로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수단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인센티브 효과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펀드’)의 출자자 수를 산출할 때 집합투자기구를 1인으로 간주하고, 기술지주회사가 벤처펀드를 통해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게 허용하는 등 벤처펀드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이같은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1월 29일(화) 국무회의를 통과, 12월 5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하한 규제 완화   개선전에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시가와 액면가 중 높은 가격 이상으로 설정해야 했다.   그러나 개선후 비상장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액면가 이상 시가 이하의 가격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단, 기존 주주 및 채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신주를 발행하여 부여하는 방식에 한하여,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1명마다 5억 원 이하로 제한된다. 또한 시가 이하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는 적격주식매수선택권 적용에서 제외된다.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와 양도세 중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조세특례제도이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이후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 외에 현재 시가와의 차이에 따른 이익도 기대할 수 있어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수단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인센티브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출자자수 산출 규정 완화   종전 집합투자기구가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출자자 수를 벤처펀드의 출자자 수에 합산하고 있어 벤처펀드가 사모펀드 요건(49인 이하)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을 통해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그 출자자 수가 2인 이상이더라도 집합투자기구를 1인의 출자자로 인정된다. 단, 집합투자기구의 출자금액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중기청은 이를 통해 집합투자기구의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기회를 확대하여 벤처펀드 결성을 위한 재원확충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집합투자기구가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는 이미 완화하여 적용되고 있다.   ▲기술지주회사가 한국벤처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에 출자시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종전 한국벤처투자조합 및 개인투자조합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 조합원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투자를 제한됐다. 기술지주회사가 벤처펀드를 통해 외부 재원을 마련하여 자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불가했던 것.   개정을 통해 기술지주회사는 정부가 법률에 따라 설립을 승인하고 관리하는 기업이므로 도덕적 해이의 우려가 적어 기술지주회사가 한국벤처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단,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가 해당 기술지주회사 이외의 다른 주요 출자자 등과 특수관계인 경우는 적용 제외된다. 기술지주회사의 창업투자조합을 통한 자회사 투자는 이미 허용되고 있다.   중기청은 이를 통해 기술기반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가 증대되어 기술사업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벤처기업집적시설용 국유재산 감정평가 주체를 감정평가업자로 확대   종전 국가가 국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경우 감정평가 가액을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했다. 이를 국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 국유재산의 감정평가 주체를 감정평가법인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로 확대, 개정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도 감정평가법인으로 한정했던 업무를 감정평가사에게도 확대하도록 이미 개정됐었다.   중기청은 이를 통해 벤처기업집적시설용 국유재산 감정평가업자 진입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벤처기업 규제완화를 통해,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에 도움이 되고, 벤처펀드를 통한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선순환 벤처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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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06
  • 미래부, 스마트카 발전방안 논의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최재유 2차관 주재로 11월 11일(금) 한양대학교 회의실에서 미래성장동력 스마트카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33차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해우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책해우소에는 현대자동차, 르노삼성 등 완성차 업체, KT, SKT 등 이통사, 자동차부품연구원 등 산업계, 학계, 연구계 관계자가 참석하여 스마트카 발전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펼쳤다. 이날 해우소에서는 한양대 자동차연구센터의 자율주행기술, 차량통신기술 데모와 자율주행 산업융합 혁신사업(국가전략프로젝트) 계획 발표에 이어 민․관 협업 방안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논의에서 스마트카의 안전한 주행을 위해서는 차량, 도로, 사람 등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Connectivity가 필수이므로 스마트카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정부 투자와  법규/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스마트카는 대기업이 관련 산업을 선도하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R&D 등 지원방안과 개발된 제품과 부품에 대한 인증 및 검증의 중요성도 제기되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및 시장확대를 위한 산업적 측면의 육성정책 뿐만이 아니라, 교통약자 이동권익과 친환경 스마트 시티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래 교통서비스 개선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날 논의를 주도한 미창부는 앞으로 자동차분야에서 IoT‧빅데이터 기술이 융합되어 자동차의 안전성을 높이고, 운전자의 편의성을 추구하는 형태로 전망하며, 미래성장동력 중에서도 특히 ‘스마트카’ 분야의 급성장을 기대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정부는 글로벌 스마트카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적극 진출하여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지원과 규제개선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며, 국민들의 편익을 위한 다양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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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14
  • 금융위, 크라우드펀딩 폭팔적으로 키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제8차 금융개혁회의를 통해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을 논의하여 확정했다. 그동안 크라우드펀딩 시행 이후(’16.1.25일), 3차례의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그간의 성과점검 및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실시하여 왔다. 그 동안의 성과를 살펴볼 때, 크라우드펀딩은 창업․중소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통로로서 시장에 안착중인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독자적 시장으로 발전하기 위해 보다 많은 투자자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게 금융위 판단이다. 그 동안 크라우드펀딩은 10월31일까지 약 6천명의 투자자가 참여하여, 89개사가 펀딩에 성공하였다. 초기 20%의 성공을 보인 미국의 사례를 감안하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기업별 평균조달금액 1.6억원, 투자자별 평균투자금액 142만원(일반투자자 기준)이며, 일반투자자의 참여율은 약 92%에 이른다.  보다 성공적인 크라우드펀딩 발전을 위한 방법으로 보다 많은 아이디어가, 보다 많은 투자자의 참여로 사업화될 수 있도록 수요기반 확충 및 기업의 참여유인 제고하고, 크라우드펀딩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투자자보호 강화 및 견고한 인프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보다 많은 투자자 참여를 위해 그 동안 제한적이었던 크라우드펀딩 광고를 규제완화해주고 투자자 범위를 확대하여 투자금액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원활하게 투자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KSM)을 통한 주식거래를 별도 조건 없이 거래소에 등록만으로 허용는 계획이다. 보다 많은 기업의 크라우드펀딩 참여를 위해서 업력에 제한없이 참여기업을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의 후속투자를 지원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크라우드펀딩 시장형성을 위해 중개업자의 책임성 강화 및 효율적인 업무지원한다. 펀딩성공의 대가로 수수료대신 기업지분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업무보고서 제출주기는 월에서 분기로 완화해주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조기에 안착중인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과련 제도 개편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크라우드펀딩이 중소기업의 새로운 자금지원책으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 분야에서 정부의 빠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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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10
  • 쓰나미급 '4차 산업혁명'을 말하다
             클라우스 슈밥 회장은 18일 오후 1시 한국전력공사와 교보문고 주최로 서울시 양재동 한전아트센터에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시작됐다 - 제4차 산업혁명 이후 도래할 미래사회를 말하다’라는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와의 대담에서 “4차 산업혁명은 단순한 발명이상의 상호연결이며, 쓰나미급의 속도에 하나의 제품이 아닌 시스템을 통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4차 산업혁명은 초기단계로 3~4년 후에 더 많은 변화가 올 것”이라며 “우리가 멈출 수 없는 이 변화를 포용하는 게 중요하다” 고 덧붙였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은 1,2,3차 산업혁명과 차이점은 단순히 하나의 발명이 아니다. 이것은 모두 상호 연결된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차이점은 속도다. 이것은 마치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속도를 갖고 있다. 한 가지 차이점이 또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은 하나의 제품에 대한 것이 아니고 시스템을 통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년전에는 인공지능 등 최첨단 기술로 인한 4차 산업혁명을 언급한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큰 기술적 발전이 이뤄졌다”며 “4차 산업혁명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여러 혁신이 통합돼 상호 연결되는 점이 기존 산업과의 차이점”이라고 말했다.  우려되는 한국의 '노령화'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그는 “한국 같은 경우 노령인구가 많고 출산율도 떨어진다”며 “늙어가는 한국, 이민 받아들어야 다양성이라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말했다. 또 “젊은 인구들이 더 많은 사회가 모험심, 호기심이 많고 유연성이 큰 만큼 4차 산업혁명에 더욱 잘 적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의 규제는 미국보다 까다롭다”며 “사실 데이터를 모두 축적해야 빅데이터가 나온다. 어쩌면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다른 나라처럼 모든 규제를 다 적용받았다면 이런 기술을 개발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의 장애요소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슈밥 회장은 한국 재벌위주 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재벌도 민첩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빨리 움직이는 물고기가 느리게 움직이는 물고기를 잡아먹는다”며 “크기 문제가 아니다. 속도가 더 중요하다. 대기업들도 이제 다시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 대기업도 이제 규모가 작더라도 떼로 움직이는 물고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그는 “독일 기업들은 시장의 리더이기도 한데, 그렇다고 반드시 규모가 크지는 않다”며 “일찍 산업 변모의 필요성을 깨달은 독일은 인터스트리4.0을 통해 규모는 작지만 세계시장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더라도 기존 산업들이 완전히 대체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전통산업들이 능력을 더욱 더 향상시킬 수 있고, 인공지능과 결합하거나 다른 특징과 결합해서 경쟁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다보스포럼의 주제는 4차 산업혁명이다. “최첨단 기술의 융합으로 인류의 생활수준이 향상될 것이다”라는 4차산업 혁명의 개념을 처음 제시한 사람이 슈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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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19
  • 한-이란 양국 중소기업간 협력사업 추진 본격화
      그간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온 한-이란 양국 기업간 협력사업 및 상호진출이 양국 중소기업간에도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양국 중소기업 전담부처인 한국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과 이란 중소기업·산업단지관리청(청장 알리 야즈다니)은 8.28(일) 이란 테헤란에서 제1차 ‘한-이란 중소기업공동위원회’를 개최, 양국 중소기업간 구체적 경협 추진방안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였다. 또한, 양 기관은 양국 중소기업간 기술교류 기반 비즈니스 매칭 지원을 위해 구축한 "한-이란 중소기업 기술교류 센터(IKTEC)"개소식을 Tehran Leather University에서 개최하고 본격적인 교류업무에 착수하였다. 금번 한-이란 중소기업 공동위원회를 통해 양측간에 협의된 협력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양국 중소기업간 기술교류를 기반으로 양국 시장은 물론 제3국 시장 공동진출 등을 목표로 양국 보유 장점이 결합된 구체적 협력프로젝트 추진 - 양국 중소기업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국간 온라인으로 교류 가능한 적정 상품 발굴 및 거래비용 절감 등 각종 지원 제공 - 양국 창업선도대학간 상호매칭을 통한 창업경진대회 상호참가 등 창업교육 협력 - 양국간 중소기업 정책 비교분석, 중소기업 상호진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공동 연구프로젝트 추진 한편, 양국의 중소기업 전담부처가 공동 운영하게 되는 「한-이란 중소기업 기술교류 센터」는 기술교류를 기반으로 양국 중소기업간 비즈니스 매칭을 본격 지원하게 된다. - 이란 현지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수요조사 및 현장진단 실시 - 한-이란 기업 간 기술교류 및 비즈니스 매칭 지원 - 한국기업 이란 파견시 이란 현지에서의 ‘기술교류 상담회’, ‘산업단지 방문 및 시장조사’, ‘매칭기업 현장방문’ 등 지원 주영섭 청장은 “이란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큰 관심을 보이는 전략시장이나, 성공적인 진출을 위해서는 대금결제체계 등 시장에 대한 충분한 사전 이해와 규제·인증 등 각종 제도 대응을 위한 정책지원과 함께 정부 차원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금번 중소기업 공동위원회 개최 및 기술교류센터 개소로 양국 중소기업간 교류 확대를 위한 제도적 틀이 구축된 만큼, 이란정부 및 주요 국영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란 진출에 따른 우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함으로써 수출확대는 물론, 양국간 교역·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공동위원회 개최 정례화, 1:1 비즈니스 매칭 상담회 개최, 기술융합투자단 파견 등 우리 중소기업의 이란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 벤처뉴스
    2016-08-30

인터뷰 검색결과

  • ‘SOC의 융합시대’를 여는 창조기업, NTCM
    NTCM은 지난 2007년 제주대학교(BTO)사업을 시작으로 창업해 40여 대규모프로젝트, 사회간접자본시설(SOC : Social Overhead Capital) SOC분야의 자문, 재원조달, 기획, PM 등을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금융서비스 기업이다.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쌓은 풍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 분야에서 최상의 시너지를 만드는 능력을 가진 ‘NTCM’은 일반적인 제조, 서비스와 달리 독창적인 고부가가치 서비스시장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자본시장에서의 창조기업으로서 그 역할을 찾아가고 있다. NTCM은 지난 2년간 SOC분야와 융합할 수 있는 다른 산업에 인프라(Infra)를 여러 기업과 지방자치 단체 등과 협의해왔으며 직간접투자를 해왔다.또한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해외 딜러들의 직간접 경험을 통해 한국실정과 법률에 맞는 통계기법 중심의 안전자산의 확보와 투자금융구조를 제시하고 있다.NTCM은 그동안 축적된 탄탄한 핵심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2012년 핵심추진 과제인 ‘SOC와 다양한 기술의 융합’을 통해 독자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룬다는 계획이다.◇인터뷰=강병구 NTCM 대표 ▲ 민간투자분야의 벤처, NTCM 강병구 대표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관료적 조직 특성이 IB부문에서 변화하고 있지만 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투자활성화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병구 NTCM 대표는 “현재 민간투자자본시장의 자금여력은 충분한 상태이나 세계적인 경기침체, 부동산수요의 위축, 민간투자에 대한 정부발주의 부재로 인해 금융기관이 투자대상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며 차별화된 경쟁력과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대표는 SOC분야의 다른 산업의 융합과 관련해 “현재 컨텐츠 인프라, 제1에너지 분야에 집중해 검토하고 있다”며 “법률검토 결과 현재의 민간투자법으로 충분히 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아이템 툴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민관이 얼마나 기존의 틀을 깨고 적극적인가에 따라 시행시기의 단축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예측했다.2005년 이후 많은 민간투자사업 특히 BTL(Build-Transfer-Lease), BTO(Build-Transfer-Lease) 금융기반, 설계기반, 운영기반, 건설기반 PM사가 40여사가 창업했으나 현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열악한 건설 시장 환경 속에서 그는 “또 다른 제3의 시장 개척을 위해 아이디어를 짜고 모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강 대표는 이와 함께 “현재 중소기업 지원육성정책에 따른 젊은 창업의 유형을 보면 일반자영업, 디자인용역, 소규모제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고학력 글로벌 시대에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서비스를 육성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정부가 금융, 건설, IT 등 고부가가치산업의 보이지 않는 규제로 중소기업이나 창조기업의 진입을 막고, 우리나라 대부분 고부가가치 사업은 대기업이라는 그늘에 가려져 잠자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이제부터라도 젊은 창조기업들에게 귀를 한번 기울여 주길 기대한다”며 “제2, 제3의 대한민국의 스티브잡스, 워랜버핏, 빌게이츠, 스티븐스필버그, 제임스카메룬이 될 수 있는 인재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강병구 대표는 마지막으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서는 새로운 벤처가 필요하다”며 “우리 NTCM도 젊은 창조기업답게 세계투자금융분야의 선도 기업이 되기 위해 한걸음씩 조용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 인터뷰
    2012-03-30
  • [인터뷰]“일반법 마인드와 세법 마인드의 균형이 중요”
    법무법인 화우는 특히 각종 조세관련 법률문제에 대한 한차원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다양한 사건의 업무처리 경험과 실적으로 조세법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 중심에는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조세법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임승순 변호사가 있다.
    • 인터뷰
    2011-09-27

칼럼 검색결과

  • [류석희 칼럼]창업지원법 제3조 제1항
    지금이라도 현 정부에서는 창업자들의 노력으로 인한 더 많은 우수한 아이템을 발굴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법을 개정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지만, 창업자들은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행산업, 투기 등 경제 질서와 미풍양속 등에 어긋나는 창업을 진행하여 정부에서 다시 창업지원 제한업종을 부활시키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 칼럼
    • 류석희 교수의 창업경영과 법률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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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신년사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19년 기해년(己亥年)을 맞아 신년사를 발표했다. 신년사를 통해 2018년 한 해 동안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모두 노력하여 의미 있는 결실을 거두었고,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소비의 대형화와 온라인화, 최저임금 안착 등으로 어려웠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있지만, 신설법인이 10만 개를 넘었고 벤처투자는 최고 실적이 확실시되며, 유니콘 기업도 3개에서 5개로 늘었다고 밝혔다. 19년 또한 보호무역의 확산 등으로 경제 환경이 쉽지 않고, 내수 소비가 회복될지도 불투명하지만 '우리 경제를 돌아보면 어렵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며 이럴 때일수록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여 더 큰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중점사항으로는 첫째, 중소기업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돕고, 둘째,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방식으로 창업·벤처기업을 육성할 것, 셋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하고, 넷째, 부드러운 넛지 방식으로 상생 혁신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하는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중소․벤처기업인 그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해는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의미 있는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2년 연속으로 무역 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하였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를 넘어서는 것이 확실합니다. 역사적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토대도 만들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조선업 등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소비의 대형화, 온라인화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기업도 있었습니다. 최저임금 안착 등을 힘들어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도전정신과 부단한 노력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많은 결실을 만들어 낸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신설법인이 10만개를 넘었고 벤처투자는 최고 실적이 확실시 됩니다. 유니콘 기업은 3개에서 5개로 늘어 글로벌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고 중소기업 수출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기업 상생결제 금액이 연간 100조원을 처음 돌파하였고 세계 최고의 대기업들이 창업기업을 돕고 스마트공장을 지원하는 사례들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최저임금 안착과 성과공유에도 동참하여 근로자와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결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지난 해 보여주신 열정과 노력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중소․벤처기업인, 그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 2019년 기해년 새해는 보호무역의 확산 등으로 경제 환경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서민경제에 돈이 돌지 않아 내수 소비가 회복될 지도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를 돌아보면 어렵지 않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여 더 큰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을 힘껏 뒷받침하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들을 집중 보완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를 위해, 10명 이상 중소제조업의 50%인 3만개 기업을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하여 불량률을 줄이고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전문 인력도 2022년까지 10만 명을 양성하겠습니다.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R&D 자금 1조원을 지원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신제품들은 공공기관이 시범 구매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성장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기술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저신용 기술기업에게는 저리의 정책자금을 과감하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둘째,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방식으로 창업․벤처기업을 육성하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4조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만들어 여러분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스타트업, 대학, 연구소 등 다양한 혁신 주체들이 소통하면서 신제품을 개발하는 개방형 혁신 공간도 만들 계획입니다. 창업․벤처기업이 규제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연대보증을 더 과감하게 폐지하겠습니다. 셋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4조원을 포함하여 2022년까지 18조원 규모로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을 발행하여 서민경제에 돈이 돌게 하겠습니다. 카드 수수료와 세금 감면을 확대하고 수수료 0% 대인 ‘제로페이’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영업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드리겠습니다. 모든 전통시장에 전용 주차장 1개 이상을 만들고 2022년까지 구도심 상권 30곳을 개발하여 소비자가 찾아오는 쇼핑 환경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넷째, 부드러운 넛지 방식으로 상생 혁신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면 정부가 매칭 투자하여 상생 협력의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하지만, 대기업 기술탈취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확대하고 상시적 직권조사 등을 통해 엄단하겠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는 기업은 R&D, 금융 등 중소기업 정책을 확실히 우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중기부가 최고의 행정서비스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동현안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설득하여 중소기업이 기 펴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추가 지원을 요청하면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더 만들고 중소기업 정책심의회, 자영업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중소․벤처기업인, 그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고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엔진입니다. 정부는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하고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재물을 상징하는 황금 돼지의 기운이 여러분 모두에게 골고루 전해져 더할 나위 없는 경영 성과를 창출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 종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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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2
  • 중소기업 정책자금 3조6700억원 확정
    중소기업정책자금이 예년 수준인 3조 6,700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또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자금 상황에 따른 신축적인 상환이 가능한 소액 성실상환제를 도입된다. 아울러  신산업 및 융·복합업종의 무형자산(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투자소요 지원, 스마트공장 자금 지원 등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일자리창출촉진자금 등 일자리 창출기업 지원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3조 6,700억원 규모의 2019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를 통해 자금을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전문.  ◦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장기 저리로 융자해 주는 자금으로 운용규모의 제약에 따라 시중은행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한 고신용기업(BB이상)은 제외하고 있다.   * 중소기업 정책자금 : (‘19년 예산) 3조 6,700억원 /(금리) 2.00∼2.80% 수준 /(대출기간) 5∼10년   ◦ 내년도 정책자금 운용 목표는 ① 우수기술 지원, 상환 신축성 강화 등 중소기업 중심 운영, ② 미래성장 분야 지원, ③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우대이며, 이를 통해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 우수기술기업 지원, 자금 운영 신축성 강화 >   □ 중기부는 경영환경 악화, 초기판매 미성숙 등으로 자금애로를 겪는 기술우수 유망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의 현금흐름 등을 감안하여 상환일정을 조정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 먼저, 자금신청 제한기업이라도 기술성 등의 심사를 거쳐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특별심사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 외부전문가 포함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및 금액 결정   - 부채비율 과다, 자본잠식 등에 해당하더라도 기술성 예비평가를 통해 성장성이 있는 우수기업이라면 특별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또, 기술·사업성 중심의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신용위험평가 생략 대상자금을 확대하고 전문가 평가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 창업자금 중 창업사업연계자금 및 10억원 이상 시설·투자자금, 투융자복합금융의 성장공유형 자금에 대해서는 신용위험평가를 생략하는 대신 전문가평가 또는 기업투자설명회(IR:Investor Relations)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 전문가평가는 창업자금 중 10억원 이상의 시설·투자자금에 , 기업투자설명회(Investor Relations)방식은 투융자복합금융 중 성장공유형 자금(600억원)에 도입   ◦ 아울러, 시행중인 자율상환제* 적용자금을 창업기업자금 전체로 확대**하고 최소 상환비율을 축소(25%→15%)할 계획이며,   * 자율상환제 : 중소기업의 자금 흐름을 감안, 매달 또는 분기별 상환하는 원금 규모를 줄여주고, 자금 흐름이 좋은 시기에 자율적으로 상환하게 하는 제도로 운전자금에만 적용   ** 자율상환제 적용자금 : (현행) 청년전용창업자금(1,300억원 중 운전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1,000억원) → (개선) 창업기업자금(18,000억원 중 운전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1,000억원)   - 상환애로가 발생하였으나 소액이라도 상환의지가 있는 기업에게는 소액상환 형태로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성실 이행 시 신속히 만기연장을 지원할 예정이다.(소액성실상환제)   ◦ 이러한 운영에 따라, 일시적 경영 어려움은 있지만 기술력이 우수하다면 자금 활용 기회가 늘어나고, 자율상환 등으로 자금 운영의 신축성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미래성장분야 집중 지원 >   □ 중기부는 혁신성장 자금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기술’, ‘지역’, ‘제조’혁신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 먼저, 기술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R&D 성공기술 사업화를 위한 정책자금 연계지원(’19.700억원)을 강화하고, 개발기술 제품 양산에 필요한 ‘사업장 확보’ 등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하게 된다.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범위 : (현행)생산설비 등 → (개선)“자가사업장 확보” 추가   ◦ 또한, 내년부터 “지역혁신클러스터자금”을 별도 배정(500억원)하여 규제자유특구 등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지역혁신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계획이다.   ◦ 아울러, 스마트공장 전용자금(‘제조현장스마트화 자금)을 ‘18년 대비 50% 이상 확대*하고,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수준확인** 기업에 우선 배정함으로써 제조현장의 생산성을 혁신할 예정이다.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 3,300억원(‘18) → 5,000억원(’19)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는 생산성본부, 표준협회 등을 통해 ‘19.1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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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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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장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가격 하한규제 풀려
      비상장 벤처기업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시가 이하로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수단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인센티브 효과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펀드’)의 출자자 수를 산출할 때 집합투자기구를 1인으로 간주하고, 기술지주회사가 벤처펀드를 통해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게 허용하는 등 벤처펀드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이같은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1월 29일(화) 국무회의를 통과, 12월 5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하한 규제 완화   개선전에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시가와 액면가 중 높은 가격 이상으로 설정해야 했다.   그러나 개선후 비상장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액면가 이상 시가 이하의 가격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단, 기존 주주 및 채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신주를 발행하여 부여하는 방식에 한하여,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1명마다 5억 원 이하로 제한된다. 또한 시가 이하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는 적격주식매수선택권 적용에서 제외된다.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와 양도세 중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조세특례제도이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이후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 외에 현재 시가와의 차이에 따른 이익도 기대할 수 있어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수단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인센티브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출자자수 산출 규정 완화   종전 집합투자기구가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출자자 수를 벤처펀드의 출자자 수에 합산하고 있어 벤처펀드가 사모펀드 요건(49인 이하)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을 통해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그 출자자 수가 2인 이상이더라도 집합투자기구를 1인의 출자자로 인정된다. 단, 집합투자기구의 출자금액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중기청은 이를 통해 집합투자기구의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기회를 확대하여 벤처펀드 결성을 위한 재원확충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집합투자기구가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는 이미 완화하여 적용되고 있다.   ▲기술지주회사가 한국벤처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에 출자시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종전 한국벤처투자조합 및 개인투자조합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 조합원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투자를 제한됐다. 기술지주회사가 벤처펀드를 통해 외부 재원을 마련하여 자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불가했던 것.   개정을 통해 기술지주회사는 정부가 법률에 따라 설립을 승인하고 관리하는 기업이므로 도덕적 해이의 우려가 적어 기술지주회사가 한국벤처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단,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가 해당 기술지주회사 이외의 다른 주요 출자자 등과 특수관계인 경우는 적용 제외된다. 기술지주회사의 창업투자조합을 통한 자회사 투자는 이미 허용되고 있다.   중기청은 이를 통해 기술기반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가 증대되어 기술사업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벤처기업집적시설용 국유재산 감정평가 주체를 감정평가업자로 확대   종전 국가가 국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경우 감정평가 가액을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했다. 이를 국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 국유재산의 감정평가 주체를 감정평가법인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로 확대, 개정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도 감정평가법인으로 한정했던 업무를 감정평가사에게도 확대하도록 이미 개정됐었다.   중기청은 이를 통해 벤처기업집적시설용 국유재산 감정평가업자 진입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벤처기업 규제완화를 통해,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에 도움이 되고, 벤처펀드를 통한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선순환 벤처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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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06
  • 쓰나미급 '4차 산업혁명'을 말하다
             클라우스 슈밥 회장은 18일 오후 1시 한국전력공사와 교보문고 주최로 서울시 양재동 한전아트센터에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시작됐다 - 제4차 산업혁명 이후 도래할 미래사회를 말하다’라는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와의 대담에서 “4차 산업혁명은 단순한 발명이상의 상호연결이며, 쓰나미급의 속도에 하나의 제품이 아닌 시스템을 통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4차 산업혁명은 초기단계로 3~4년 후에 더 많은 변화가 올 것”이라며 “우리가 멈출 수 없는 이 변화를 포용하는 게 중요하다” 고 덧붙였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은 1,2,3차 산업혁명과 차이점은 단순히 하나의 발명이 아니다. 이것은 모두 상호 연결된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차이점은 속도다. 이것은 마치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속도를 갖고 있다. 한 가지 차이점이 또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은 하나의 제품에 대한 것이 아니고 시스템을 통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년전에는 인공지능 등 최첨단 기술로 인한 4차 산업혁명을 언급한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큰 기술적 발전이 이뤄졌다”며 “4차 산업혁명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여러 혁신이 통합돼 상호 연결되는 점이 기존 산업과의 차이점”이라고 말했다.  우려되는 한국의 '노령화'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그는 “한국 같은 경우 노령인구가 많고 출산율도 떨어진다”며 “늙어가는 한국, 이민 받아들어야 다양성이라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말했다. 또 “젊은 인구들이 더 많은 사회가 모험심, 호기심이 많고 유연성이 큰 만큼 4차 산업혁명에 더욱 잘 적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의 규제는 미국보다 까다롭다”며 “사실 데이터를 모두 축적해야 빅데이터가 나온다. 어쩌면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다른 나라처럼 모든 규제를 다 적용받았다면 이런 기술을 개발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의 장애요소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슈밥 회장은 한국 재벌위주 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재벌도 민첩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빨리 움직이는 물고기가 느리게 움직이는 물고기를 잡아먹는다”며 “크기 문제가 아니다. 속도가 더 중요하다. 대기업들도 이제 다시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 대기업도 이제 규모가 작더라도 떼로 움직이는 물고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그는 “독일 기업들은 시장의 리더이기도 한데, 그렇다고 반드시 규모가 크지는 않다”며 “일찍 산업 변모의 필요성을 깨달은 독일은 인터스트리4.0을 통해 규모는 작지만 세계시장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더라도 기존 산업들이 완전히 대체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전통산업들이 능력을 더욱 더 향상시킬 수 있고, 인공지능과 결합하거나 다른 특징과 결합해서 경쟁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다보스포럼의 주제는 4차 산업혁명이다. “최첨단 기술의 융합으로 인류의 생활수준이 향상될 것이다”라는 4차산업 혁명의 개념을 처음 제시한 사람이 슈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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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19
  • 중기청장, 수출 농업벤처기업과 현장에서 만나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5.16일(월), 국내산 인삼을 홍삼액·절편홍삼으로 가공하여 중국·홍콩 등지로 수출하는, (유)자연의 길(충남 금산군 소재, 2011년 설립, 15년 매출 40억원_수출 23억원)을 방문하여 인삼가공식품의 생산공정을 둘러보고, 금산지역의 인삼제조 농업벤처기업과 소공인의 애로를 현장에서 청취하여 중소기업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장, 금산군수, 대전지방청장, 벤처정책과장, 충남경제진흥원장을 비롯해 중진공 기업지원본부장, 소상공인진흥공단 소상공인본부장, KOTRA 대전충청단장, 금산군 약초기업인협의회장, 농업벤처기업 대표 5인, 소공인 3명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산 인삼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농업벤처기업은 농산물이나 농업부산물관련 전·후방 산업을 활용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증대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대해서 세금(법인·소득·재산세 등 50%감면) 혜택이나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구비조건 완화(일반 5명→ 2명) 등 각종 제도적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금산지역은 전국 인삼유통량의 73.1%, 가공인삼 수출은 전국의 18.4%, 인삼관련 중소기업 수는 금산소재 중소기업 수의 29.0%를 점유하는 등 인삼제조·가공분야 업체들이 집중되어 있다.   중소기업청은 영세한 소규모 인삼가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내에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포장제작·홍삼추출조건 최적화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15년 5억원, ’16년 4억원 지원)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인삼가공 중소기업에서는 중소기업 수출융자 대출기간 연장, 판로확대 지원 등 다양한 의견을 건의하였는바, 주영섭 청장은 현재 180일 이내인 수출융자 대출기간을 앞으로는 최장 5년까지 대폭 확대하는 등 금산인삼제품의 수출증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인들에게 지역소재 농업벤처대학·소공인특화지원센터 등 혁신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금산의 인삼가공기술을 고도화하고, 농업과 ICT·문화·체험간 연계 등을 통해 창조경제 확산의 일익을 담당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주영섭 청장의 이번 금산지역 간담회 행보는 올해 1월 취임 후, 수출 중소·중견기업, 창업·벤처기업, 소상공인, 개성공단입주기업 등을 방문하고 간담회로 이어지는 현장밀착 행정구현의 일환이다.   주영섭 청장은 현장과 긴밀한 소통으로 “수출 농업벤처기업과 소공인이 글로벌시장으로 도약하는데, 규제는 개선하고 제안은 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것임”을 밝혔다.
    • 벤처뉴스
    2016-05-17
  • 내년 모든 음식점, PC방, 커피숍 금연
    내년 1월 1일부터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과 커피숍,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국민들의 건강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서인데요. 지금까지는 면적이 100㎡를 넘지 않는 작은 사업장에서는 흡연을 할 수 있었지만,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되어 내년부터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습니다. 위반하면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커피전문점에 설치된 흡연석도 올해 12월말까지만 허용하고 내년부터는 영업장 내에서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게 됐는데요. 이를 어길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유리벽은 그대로 놔둘 수는 있지만 금연석으로 바꿔야 합니다. 대신 각 사업장에서 흡연실을 설치해 운영할 수는 있어요. 흡연석과 흡연실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실 텐데요. 흡연석에서는 커피나 음식을 먹으며 담배를 피울 수 있지만, 흡연실에서는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는 아무 것도 둘 수 없습니다. PC방도 물론 포함됩니다.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서는 금지하고 있는데요. ​전자담배를 흔히 금연치료제로 알고 있지만, 니코틴 등이 함유된 담배라고 볼 수 있어요. 또 금연치료의 효과성이 입증된 바가 없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금연보조제로 광고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변화되는 금연구역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 단체와 함께 12월 한 달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기존 PC방, 호프집, 버스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 행위를 단속할 것이라고 합니다.   금연구역, 이것이 궁금하다! Q. 커피숍 흡연석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담배를 피울 수 있나요?A. 기존 밀폐된 시설을 갖춘 흡연석 유예기간이 2014년 12월말로 종료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커피숍과 음식점 등에서 커피나 음식을 먹으면서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Q. 기존 흡연석에 설치된 유리벽 등은 반드시 철거를 해야 하나요?A. 기존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영업할 수 있으나,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Q. 커피숍이나 음식점에서 절대 흡연할 수 없나요?A. 해당 시설 업주의 판단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흡연실이 설치된 경우 흡연실에서 흡연이 가능합니다. Q. 소규모 음식점 전면금연에 대한 유예기간은 없나요?A. 음식점 면적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면금연을 시행해 왔습니다. 소형음식점은 2년 이상의 충분한 준비기간 등을 거쳐 시행되는 것이므로 2015년 1월 1일부터 소형음식점에서도 반드시 금연을 준수해야 합니다. Q. 전자담배는 금연치료제 아닌가요?A.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한 종류이며,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전자담배도 니코틴 등을 함유하고 있고 금연치료제의 역할로 그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바 없는데요.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전자담배가 금연 치료나 금연보조제로서 광고하지 못하도록 각 국에 권고했습니다. Q.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는 피워도 되는 것 아닌가요?A.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로 분류되어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전자담배는 청소년이 사용 가능한가요?A.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이며, 담배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판매자는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해야 하는데요. 이를 어길 경우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수 있습니다. 출처:정책공감/보건복지부http://blog.naver.com/hellopolicy/  
    • 벤처뉴스
    2014-12-15
  • 벤처·창업의 문이 활짝 열린다!
    벤처창업 활성화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혁 과제를 내용으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법) 개정안이 12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벤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해당회사 주식의 비율을 20%에서 10%로 완화하여 설립에 따르는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 또한 엔젤펀드 참여자격을 기존 ‘개인’에서 대학·연구소가 설립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한국벤처투자조합 등으로 확대되며, 엔젤펀드에 대한 모태조합의 출자를 허용하여 창업초기기업의 투자 유치 여건이 개선된다. 거기에 기존 ‘대학교원, 국·공립연구원·정부출연연·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원’ 외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의 연구원도 창업을 위한 휴직이 허용된다. 아울러, 교수·연구원 외에 벤처기업 창업자(창업 후 7년 이내 벤처기업)도 대학 및 연구소 내에 실험실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개별 실험실공장의 바닥면적 제한(3,000㎡ 한도) 및 연구소 건물 내 실험실공장이 차지하는 총면적에 대한 제한(해당 건물 총면적의 50% 이내)도 폐지했다.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대학․연구소 보유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하는 회사 (‘14.11 현재 13개社 등록) * 공기업(한전, 가스공사, 한수원, 공항공사, 도로공사 등), 준정부기관(연금공단, 예금보험공사, 근로복지공단, 연구재단, 철도공단 등), 기타 공공기관 등 * (현행) 바닥면적 3,000㎡, 총면적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내 → (개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별 건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 제외   중기청은 이번 벤처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벤처창업 활성화 및 투자환경 개선이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주요 개정 내용》 ① 벤처기업 지원제외 업종 지정 근거 상향 입법(안 제3조) * (현행) 벤처기업 확인요령(고시) → (개선) 벤처법 시행령 ②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설립요건 완화(안 제11조의3) -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한 경우 해당 전문회사 발행주식 의무 보유 비율을 완화 * 전문회사 주식 의무 보유 비율 : (현행) 20% → (개선) 10% ③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 범위 확대(안 제13조제1항) -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을 추가 ④ 개인투자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안 제13조제4항) - 개인투자조합이 사모(私募) 외의 방법으로 조합 가입을 권유한 경우나 신탁업자에 위탁하여 재산 관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을 취소 - 한국벤처투자조합이 해당 조합의 자금을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등의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시정 명령 가능 ⑤ 창업을 위한 휴직 인정 대상 확대(안 제16조) - 창업을 위한 휴직 인정 대상에 교수 등 교육 공무원외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의 연구원을 포함 ⑥ 실험실공장 설립 제한 완화(안 제18조의2 제1항 및 제2항) - 실험실공장 설립 대상에 교수·연구원 창업기업 외에 일반 벤처기업 창업자를 추가하고 실험실공장의 바닥면적 및 총면적 제한 완화* * (현행) 바닥면적 3,000㎡, 총면적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내 → (개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별 건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 제외 글 : 중소기업청 출처 : http://blog.naver.com/bizinfo1357/220204978634
    • 벤처뉴스
    2014-12-10
  • ‘SOC의 융합시대’를 여는 창조기업, NTCM
    NTCM은 지난 2007년 제주대학교(BTO)사업을 시작으로 창업해 40여 대규모프로젝트, 사회간접자본시설(SOC : Social Overhead Capital) SOC분야의 자문, 재원조달, 기획, PM 등을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금융서비스 기업이다.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쌓은 풍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 분야에서 최상의 시너지를 만드는 능력을 가진 ‘NTCM’은 일반적인 제조, 서비스와 달리 독창적인 고부가가치 서비스시장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자본시장에서의 창조기업으로서 그 역할을 찾아가고 있다. NTCM은 지난 2년간 SOC분야와 융합할 수 있는 다른 산업에 인프라(Infra)를 여러 기업과 지방자치 단체 등과 협의해왔으며 직간접투자를 해왔다.또한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해외 딜러들의 직간접 경험을 통해 한국실정과 법률에 맞는 통계기법 중심의 안전자산의 확보와 투자금융구조를 제시하고 있다.NTCM은 그동안 축적된 탄탄한 핵심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2012년 핵심추진 과제인 ‘SOC와 다양한 기술의 융합’을 통해 독자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룬다는 계획이다.◇인터뷰=강병구 NTCM 대표 ▲ 민간투자분야의 벤처, NTCM 강병구 대표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관료적 조직 특성이 IB부문에서 변화하고 있지만 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투자활성화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병구 NTCM 대표는 “현재 민간투자자본시장의 자금여력은 충분한 상태이나 세계적인 경기침체, 부동산수요의 위축, 민간투자에 대한 정부발주의 부재로 인해 금융기관이 투자대상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며 차별화된 경쟁력과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대표는 SOC분야의 다른 산업의 융합과 관련해 “현재 컨텐츠 인프라, 제1에너지 분야에 집중해 검토하고 있다”며 “법률검토 결과 현재의 민간투자법으로 충분히 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아이템 툴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민관이 얼마나 기존의 틀을 깨고 적극적인가에 따라 시행시기의 단축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예측했다.2005년 이후 많은 민간투자사업 특히 BTL(Build-Transfer-Lease), BTO(Build-Transfer-Lease) 금융기반, 설계기반, 운영기반, 건설기반 PM사가 40여사가 창업했으나 현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열악한 건설 시장 환경 속에서 그는 “또 다른 제3의 시장 개척을 위해 아이디어를 짜고 모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강 대표는 이와 함께 “현재 중소기업 지원육성정책에 따른 젊은 창업의 유형을 보면 일반자영업, 디자인용역, 소규모제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고학력 글로벌 시대에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서비스를 육성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정부가 금융, 건설, IT 등 고부가가치산업의 보이지 않는 규제로 중소기업이나 창조기업의 진입을 막고, 우리나라 대부분 고부가가치 사업은 대기업이라는 그늘에 가려져 잠자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이제부터라도 젊은 창조기업들에게 귀를 한번 기울여 주길 기대한다”며 “제2, 제3의 대한민국의 스티브잡스, 워랜버핏, 빌게이츠, 스티븐스필버그, 제임스카메룬이 될 수 있는 인재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강병구 대표는 마지막으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서는 새로운 벤처가 필요하다”며 “우리 NTCM도 젊은 창조기업답게 세계투자금융분야의 선도 기업이 되기 위해 한걸음씩 조용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 인터뷰
    201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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